중도·보수 명노희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대학등록금 100% 무상교육 즉시 실시” 국민청원을 하였다.

 

6일 17시 현재 청원 참여인원은 543명으로 청원과 동시에 대대수 국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대학등록금 100% 무상교육을 2학기부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명노희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31일 대학등록금 100%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국가ㆍ공공책임제” 실시를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다.

 

명 후보는 충남교육의원 시절부터 “교육은 국가의 의무“는 교육 신념이자 철학이라며 더욱이 청년 고용 창업 등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선행해야될 교육정책 중 대학등록금 100% 무상교육 실시는 당연히 선행 실시되어야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 후보는 충남교육감에 당선되면 우선적으로 대학등록금 100% 무상교육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원 내용 전문>

   

<대학등록금 100% 무상교육 실시해야!>

 

시민여러분!

고2, 대학교2학년 학부모이자 교육자인 명노희 라고 합니다.

교육이 선진국을 견인했으나, 교육비라는 그늘이 너무 큽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슬로건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의 양극화가 극에달한 현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투자해야 할 시간을 알바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엔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학생은 학자금대출을 떠안고 빚쟁이로 사회에 내던져집니다. 이 청년은 30년간 교육에 시간투자를?

 

30대이후에는 자녀의 교육에 30년간 투자 하게됩니다.

배우느라 30년, 자녀교육30년, 60년이라는 시간을 교육에 얽메이며 살고있습니다.

 

청년들 진로고민 해야 할 시기에 알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인생의 황금기와 노후준비 해야 할 때에 교육비에 잉여수입의 대부분을 교육비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순환고리, 우리 어른들이 끊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등록금은 국가ㆍ공공이 100% 책임져야 합니다.

 

학자금대출로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며 휴학생의 40%이상이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다 심지어는 유해업소에 종사하며 상환하게 되기도 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교육은 국가와 공공의 책임입니다.

3만불 시대의 대한민국의 현 정부와 차기 윤석열 정부는

대학등록금 100% 국가 공공책임제를 22년도 2학기부터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청년과 중년,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비 고통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대학등록금 100% 국가ㆍ공공책임제>

 

∎우리나라 근현대교육 100년∎

 

1.예상성과:문맹률 감소, 산업인력양성 등 - 선진국 진입의 기초

2.그늘:과도한 입시중심 교육열, 공교육과 사교육비 2중고, 신분 대물림과 서열화, 지나친 대학진학율,암기식교육,공정성 시비 등

3.대책:집권자 들의 땜질식 처방 반복

 

∎첫과제로 대학 교육비 100% 공공 책임제 2학기부터 적용!∎

 

-유초중고 대학 교육비 국가 공공 책임 완성-

-전국민 기회균등의 나라 기초완성-

 

1.청년과 50대 학부모 등록금 고통 없는 나라!

- 대출 등록금 신불자(12년도 4만명 추산) -

 

2.청년들 알바고통 줄이고 학업과 진로 전념!

- 휴학생의 절반이 등록금문제, 유해업종 종사 등 -

 

3.교육비 지원은 국가의 미래투자 + 청년복지 + 중년층 삶의질

 

∎예산 – 약 8.4조원 필요∎

1.산출기초 : 재학생수250만명⨉등록금750만원-장학금(55%)

2.예산확보 : 국가 4조원, 광역 2조원, 기초 2조원?

- 소득 수준별 순차 수혜

지방대학 우선지원(취업률 및 대학 구조조정 협의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