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서산태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신약개발사업 등 주요 R&D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투자가 끊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사업,  첨단의료기술  개발사업,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사업 국가항암 신약개발사업 등 주요 신약개발 R&D사업들이  일몰 또는 종료시점이 도래하여 신규과제 지원이 없어지는 등 연구개발 투자가 중단될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신약개발  등 제약바이오 산업은 의학, 약학,  생물  등 대표적인 융복합 4차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크고 시장경쟁력이 큰 만큼 국가 신성장동력 육성 지원을 촉구하며, 지난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까지 개최했지만 정부의 지원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신약개발을  위한 우리 정부의 R&D  투자  비중은 벨기에 40%,  미국  37%,  일본  19%  등에  한참 모자란 8%에  불과한데,  최근에는  국내제약기업들마저 연구개발을 축소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도 감소하고 있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화가 요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국내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7,70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0%  감소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8.3%로  전년 동기대비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제약기업의 IND(임상시험계획) 승인도  2016년  201건에서  2017년  191건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글로벌제약기업의  국내 R&D투자액은 ‘16년  2,558억원에서  ’17년  2,710억원으로  5.9%  가량  상승했으며, 식약처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도 ‘16년  256건에서  ’17년  28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신약  개발은 막대한 자본과 10년  이상의 긴 개발 과정을 요하는 만큼,  국내  제약기업들의 R&D  투자여력이나  신약개발 의지 및 역량 등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되야 한다”며 “글로벌  DNA를  국내 제약산업에 이식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등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적극적인 글로벌 제약회사의 혁신형 제약회사 인증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투자 유인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글로벌 제약기업이 국내 제약기업 및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과 함께 R&D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연구 수행능력 및 연구 인력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에 글로벌 시장 진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진출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