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순 의원, 제2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장면

 

정부는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CPTPP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체계로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다가 자국주의와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미국의 탈퇴로 현재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아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국으로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등 11개국이다.

 

문제는 CPTPP는 대부분 농업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데다 개방 수준도 여타 FTA보다 월등히 높아 우리 농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가입 시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이 96%에 달해 지금도 수입 농축수산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가입에 앞서 국내 농업 보호책 마련이 우선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굵직한 농업 현안을 추진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안도 내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어농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와는 철저히 괴리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CPTPP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으며 주도하고 있고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입국을 결정하고 있어 일본의 반대를 넘어 가입하기 위해서는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뻔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CPTPP는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우리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아 보인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이어 올해 2월 1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까지 줄곧 농업 피해만 강요해온 정부가 또다시 CPTPP 가입을 추진하니 도대체 우리 농업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헌법 제123조 4항은“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면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천명하고 있다.

 

더 이상 위헌에 가까운 정책을 멈춰주시고 농. 축. 수산업 피해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한 후에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