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내국세가 많이 걷혔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도 덩달아 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어난 교부금은 총 6조3657억9500만원(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 가운데, 충남교육청에 내려오는 예산은 3300억여 원이다.

충남교육청은 이 돈을 어디에 쓸지를 놓고, 각 과와 학교 등에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한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특수 유치원 2명-초 3명-중 4명-고 5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안전한 대면 수업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다. 20평 남짓의 교실에서 거리 두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상한을 두어야 한다.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학생 참여형 수업 등으로 질 높은 수업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필요하다.

충남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넘는 과밀학급 비율은 각 62%, 80.7%, 85.1%에 달한다. 일차적으로, 이 비율을 5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급을 3밀(밀접, 밀집, 밀폐)의 하나인 밀집 상태로 버려둘 수는 없다. 충남교육청 ‘교부금 증액 관련 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운용 기본방향’에 ‘과밀학급 해소사업’에 명시(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확인)한 것은 다행이다. 김지철 교육감이 취임 3주년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시적 학급증설 확대 △모듈러(일종의 조립식) 교실 설치 등을 공언했다. 이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돈(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할 때다.

교육부가 정한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꼭 따를 필요가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교사-학생의 소통 강화로 질 높은 공교육에 가장 적합한 학급당 학생 수인 20명 이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늘어난 학급에 배치할 교사도 기간제 교사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교원 정원을 늘려 정규직 교사가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와 구성해 운영하기로 한 ‘실무기구’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길 바란다.

최근 충남교육청은 2학기 방과후학교 수익자 부담비를 전액 지원하겠으니 신청하라는 공문을 학 학교로 발송했다. 알아봤더니, 초등학교는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었다. 중등 또한 방과후학교 자체를 운영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이처럼 작은 부분에 부서별로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지양과 지향점의 원칙을 두고 집행해야 한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교부금 증액분을 과밀학급 해소에 이어 노후시설 개선, 기초학력 향상,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한 방역인력 추가지원 등에 원칙을 두고 써야 한다고 교육청에 요구한 이유였다. 더불어 올 모두 집행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기에 이월하여 쓸 수 있는 방안도 충남교육청이 교육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금이다. 이 세금이 아이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쓰여야 함을 전교조 충남지부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