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사건이 전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더구나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보궐선거라는 굵직한 상황이 있다보니 지역정치권뿐만아니라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연일 뉴스는 LH직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공무원들과 그 기족 및 친척들이 땅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도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소진되고 피폐해진 국민들은 코로나블루에 이어 상대적 박탈감과 배신감으로 분노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있는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땅이나 건물을 사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행위가 합리적이고 타탕한 것이었느냐라는데 있다. 즉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정과 절차가 공개적이고 민주적이었는가 라는 것이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 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과정과 절차는 사회적 약속으로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이 영역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LH직원 및 땅투기를 한 공직자들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신도시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한 후 최대한 돈을 끌어모아서 시세차액을 누릴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원정을 해서라도 투기를 하고 정부돈을 최대한 빼먹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하였다. 결국 전국 곳곳을 투기장으로 만들었고 국민전체를 투기꾼으로 만들어 자본주의사회의 중요한 이념인 노동과 직업의 가치를 훼손시켰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이제 땅투기를 못해서 불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 되거나 바보가 되었다. 희망도 없고 절망이 크면 사는게 사는게 아니다.

그 불똥은 이제 서산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수석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흉흉한 소문이 지역에서 다시 퍼지고 있다. 얼마전 조정상 정의당지역위원장이 토지투기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상당히 의미있는 시도였다. 다만 시민단체가 아닌 정당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면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 맹정호시장과 이연희의장에게 전현직공무원들과 시의원 본인 및 가족명의의 토지거래내역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시장과 의장은 시차원의 조사보다는 공신력있는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협조하겠다고 하였다.

사실 기초자치단체가 나서서 전현직공직자들 및 그 가족들의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시민들이야 화끈하게 전수조사해서 독안에 있는 쥐들을 다잡아버리고 싶겠지만 지금 정부합동수사본부에서 하고 있는 실상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하면 시청내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수석지구 도시개발과 관련된 시기를 특정하여 그 기간동안 토지거래를 한 공직자들의 거래내역을 자진신고받자는 것이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발견된 공직자가 있을 경우 언론에 공개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편 신고한 땅에 대해서는 매입하게된 경위를 파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보유하게된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처리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하루빨리 제정하여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하면서 공정과 정의 그리고 포용국가라는 시대적 화두를 내걸었다.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사이다같은 슬로건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나라꼴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그 중심에 땅투기가 있고 개발정보와 권력 그리고 돈이 있는 자들이 핵심세력이다. 더 이상 국가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또 공직자들도 불로소득에 너무 물든면 안된다. 최소한 지나친 이기주의와 비밀주의 그리고 배타주의에서는 벗어나야 국민들도 기대감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