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전문의/순천향대 외래 교수)

전화가 왔다 KBS 동행 프로그램이란다 심한 우울증 환자 진료 부탁을 한다. 나는 원칙이 오는 환자 막지 않고 가는 환자 잡지 않는다 병원에 내원 하면 진료 받을 수 있다. 진료 하는 장면 촬영 하겠다고 한다. 나는 환자만 허락 한다면 상관 없다 환자에게 허락 받아라

환자가 형편이 어려우니 진료비 편의 좀 봐 달라고 한다 나도 그러고 싶다 형편이 어려운 환자는 무료로 진료 하고 여유 있는 환자에게는 진료비 많이 받고 싶다 그런데 무료진료 그게 환자 유인 행위라고 불법이다

내 병원에서 진료비 무료는 나의 아버지이다 나의 아버지는 성질이 이재명보다 좋아서 가족에게 욕은 않하지만 그래도 내가 진료 하고 진료비 내라고 하면 나는 아버지 한테 맞아 죽는다 야 너 공짜로 키워 주고 먹여 주고 대학까지 학비 다 대 주었는데 애비 한테 그 몇 천원 돈 내라고 하냐? 맞아 죽기 싫어서 진료비 않 받는다 아니 못 받는다  내 가족만 안 받기 직원들 눈치 보여 박봉으로 일하는 병원 직원과 그 가족들은 진료비 받지 말라고 했다 혹 보험 공단이나 심평원에서 뭐라 하면 수납하라는데 안내고 그냥 가서 못 받는거다 받아 주면 수수료 준다고 해라 직원들에게 교육 시켰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은 진료비 면제가 불법이니 수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복지가 좋아져 정신과 진료는 동사무소 사회과나 보건소에 협조 요청하면 진료비 지원 받는 경우가 많다 방송국에서 협조 요청하면 더 잘해 줄거다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문의 해 보라 했다 그 환자가 영세민이란다 영세민은 진료비 무료다 걱정 마라 혹 비급여 진료비 나오면 그건 무료 해주어도 불법이 아니니 무료로 해주겠다 하니 다음 주 수요일 방문해서 촬영 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여유가 되면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치매 환자 진료비 부담 없이 진료 받게 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이다 대머리 탈모 급여 보다 휠씬 더 중요 하다.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은 사회의 구성원이 질병 등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고, 그 결과 사회가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그리고 나에게도 해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부 하는 거다 건강보험은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는 노령화되고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젊은 층은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같이 모아 놓은 '공금(公金)'인 건강보험 재정을 탈모 같은 수준의 질병에도 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