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던 어머니가 숨진지 수개월이 지난후 발견됐다. 그것도 발달장애아들이 길거리를 헤매다 사회복지사에 의해 발견되고 나서였다.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비극적인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진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죽음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대처방법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부모들은 자식보다 하루 더 살기를 바란다. 자식의 장례를 치러야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배동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눈을 감있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쏟아졌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추울까 봐 이불을 가슴까지 덮어주고 파리가 못 들어가게 엄마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준 것은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치권은 세 모녀 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동법 제9조의2에 따르면 보장기관(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2조의2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서초구청장은 소극적 행정을 펼친데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읍·면·동 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구의 역할이 바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즉 시행규칙에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업무로 ①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및 ②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읍·면·동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이 각각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관거버넌스조직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이들에게 공적 및 민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법에서 보장한 풀뿌리복지조직이다. 그런데 그 조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읍·면·동장과 담당공무원이 해당조직의 업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읍·면·동장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평정항목에 협의체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가를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매월 협의체를 개최하여 지역의 복지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그동안 협의체활동이 특화사업에 치중한 측면이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자원연계에도 신경을 써서 취약계층들이 지속가능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매번 복지안전망이 뚫릴 때마다 복지반장제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를 신설하여 요란을 떨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여 공동체의식도 복원하고 살맛나는 동네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