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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출장소,『Auto-Valley 산업안전 파수꾼』
서산출장소,『Auto-Valley 산업안전 파수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소장 김주실)는 5월 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가 및 서산시 태안군 자치단체 세움터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토의 시간을 갖고 * 『Auto-Valley 산업안전 파수꾼』은 서산출장소 산업안전 감독관과 외부 (공단 및 산협회) 전문가와 구성된 학습조직 지난 4월 본부에서 발표한 ‘올해 산재 사망사고자 20% 이상 감소 목표’ 달성하기 위해 그간 서산출장소 산재 사망사고 감축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자치단체와 공단 등 민간 협의회 포함한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학습토의에서 김주실 서산출장소장은 “2021년 화학단지 주요사업장 안전대책 보고회를 5.13(롯데케미칼), 5.20(한화토탈) 개최하고 대정비 작업 전 충남권중방센터 및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사전 기술지도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추락‧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안전 조치가 현장에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지난 5.21일 롯데케미칼 앞 정문에서 “1일 출력 2,000여명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하는 비대면 안전보건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 말했다. <3대 안전조치> ① 추락 방지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 ② 끼임 방지조치: 컨베이어, 파쇄기 등의 안전장치 설치, 수리·점검시 운전정지 등 ③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 이날 학습 토의 주제발표에 나선 김형근 팀장은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 감축 모델에 대한 효과성 추정에 대해 발표하고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및 서산시 및 태안군 세움터 담당들과 착공신고한 공사 금액 3억원 미만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방안을 토의했다. 토의에 나선 서산시 및 태안군 세움터 관리부서 팀장은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통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월 1회 착공신고 내역 공유 ▲서산시 및 태안군 소식지 홍보 ▲축사가 많은 읍‧면지역 대상으로 관리대상을 우선 선정하여 안전보건공단 컨설팅 추진 등을 협업하겠다”고 논의했다. 김주실 서산출장소장은 “ 우리부는 산재 사망사고 절반감축을 목표로 사고원인 분석 및 사업장 점검‧감독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출장소 서산‧태안지역 건설현장에서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사 금액 3억 미만 새로 착공신고한 공사 현장에 대해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산재사망사고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갑순 의원 제262회 임시회 5분 발언, 고품질 쌀 생산과 가공용 쌀 산업 육성해야
장갑순 의원 제262회 임시회 5분 발언, 고품질 쌀 생산과 가공용 쌀 산업 육성해야
장갑순 시의원 제262회 임시회 5분 발언 서산시의회의원 장갑순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2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중 내내 뜨거워진 하늘이 주말에 내린 비로 차분히 식었습니다. 내린비가 힘있게 흘러 논을 가득 메웠고 부지런한 농업인들은 모내기 준비로 분주한 날을 보냈습니다. 저 또한, 바쁜 주말을 보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논농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업인들의 마음은 무겁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소매를 걷어 부치고 각자의 논으로 걸음을 향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농촌풍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이 비료를 주고 장난감 같은 보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농기계가 농업인들의 수고로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쌀 농사짓기가 예전보다 편해졌다지만, 마음만은 예전보다 더 무거운것이 사실입니다. 쌀 소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쌀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서산시의 쌀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돌아보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우리 서산은 1만 9천 ha의 논에서 연간 10만 톤의 쌀을 생산하며 해남군, 당진시에 이어 쌀 생산량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논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생각했을 때 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연간 쌀 생산액이 8조 5천억 원 수준이지만 논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67조 4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논이 식량 생산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실도 아닙니다. 경관 보전과 홍수 및 산사태 방지, 환경 보전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해본다면 논은 댐 20개와 맞먹는 홍수조절 효과가 있고 1ha당 이산화탄소 22t을 흡수하고 산소 16t을 방출하는 대기 정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을 다 무시한 채 시장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개방을 할 경우 우리 농산물이 식탁에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농업이 국민들에게 공자로 베풀었던 다양한 공익기능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농업을 지키고 우리의 주식 쌀을 지켜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쌀 소비량은 점점 줄고 있고 그에 따라 경지면적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7kg입니다. 30년 전인 1990년 119.6kg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가구 부문 소비량 감소의 주된 원인은 식습관 변화가 꼽힙니다. 결식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청소년의 결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 가공식품 소비와 배달 음식 수요 증가도 쌀 소비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저는 이런 원인 속에 쌀 소비 촉진의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 정말 바쁩니다. 대부분이 맞벌이인 상황 속에서 밀가루 음식이 밥보다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만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간편식을 찾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 가족과 함께 죄책감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쌀 가공품을 개발해 내는 것이 소비 촉진의 길입니다. 우리지역에는 뜸부기 쌀국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수는 쌀가루 반, 밀가루 반입니다. 밥용 쌀만으로는 면을 뽑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들기는 쉬웠을지 모르겠지만 쌀국수를 애써 찾아 먹는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찰기가 없는 국수가공용 쌀만으로 만든 쌀국수도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밀가루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소비량이 줄고 있는 쌀 품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공이 가능한 품종을 재배하여 수입밀가루를 대체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국수뿐만이 아닙니다.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하는 것은 쌀 소비를 늘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쌀빵, 쌀과자, 쌀음료, 쌀 미용제품 등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과 보급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품종의 쌀 재배가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발암가능물질인 글리포세이트가 가득한 수입밀가루를 대신해 쌀가루가 활용될 수만 있다면 맛도 건강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밥용 쌀을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가공용 쌀 산업도 육성하자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효돈 의원 5분 발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36조 제2항 준수해야
안효돈 의원 5분 발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36조 제2항 준수해야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지곡-팔봉의 안효돈 의원입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운영 중인 10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연면에 2개, 지곡면에 1개, 대산읍에 7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역경제에 직접 기여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지역업체의 활용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서산시 산업단지에 입주한 대기업들의 이 두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지정권자인 충남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조건으로 지역건설업체가 총 공사비의 49% 이상 참여 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하여 서산시 민간부분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율이 단 5%로 전국 최하위임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기업이 단지 권고사항이며 법적의무가 없다고 항변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아도 마땅히 바로잡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적근거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36조 제2항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본 의원도 이 내용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마다 기업들의 답변은 일관되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과 충돌한다. 권고사항이다. 그런데 변호사의 검토의견은 기업의 주장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결론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는 상호충돌하지 않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는 유효하다. 상세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은 제36조 제2항에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 등 공익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에게 우선 고용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으로 파악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는 각 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고용이 이루어지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갖추어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 법이 상호 충돌 된다고 볼 수 없다. 기업의 관계자들은 서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똑 같이 주장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랬는데 일반 주민들에게는 오죽했겠습니까. 법률로 보장한 주민의 권리가 오랫동안 박탈당했습니다. 취업을 걱정했던 지역의 청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회를 어른들의 오판으로 상실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산업단지별로 부가된 지정조건의 이행정도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의 준수여부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이 발전한다는 대명제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지역을 돌아보지 않는 독주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좀 늦을지언정 지역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행 한다면 결국 더 많은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대산단지 ‘첨단화학산업으로 전환’
대산단지 ‘첨단화학산업으로 전환’
충남도가 국내 2위 석유화학단지인 서산 대산단지에 대한 첨단 화학소재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도는 대산단지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사업 평가 결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국내외 시장 변화와 중국의 화학산업 투자 확대, 공급 과잉 등에 따라 대산단지가 범용 석유화학 분야에서 첨단 정밀화학으로 산업군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8년부터 준비작업을 펼쳐왔다. 또 열악한 인프라 개선, 고부가가치 화학소재산업 활성화 및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한 시험분석·평가 기술 지원 등도 사업 추진 배경이다.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따라 대산단지에는 올해부터 3년 동안 159억 원을 투입, 플랫폼 및 장비 구축, 기술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진행하게 된다. 플랫폼인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는 연면적 991.73㎡ 규모로, 분석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빅데이터 수집, 분석 기술 고도화 사업 등을 펼친다. 장비는 화학소재부터 완제품(부품화) 수준까지 시험평가 기술 지원이 가능하고, 지역 주력 산업인 친환경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화학소재 부품기업 수요에 맞춰 구축할 계획이다. 또 시제품 제작, 현장 밀착형 기업 R&D 컨설팅 등 화학소재에 대한 세계 규제 대응 및 시장 진출, 사업화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며, 전문 기술 교육을 통해 인력도 양성한다.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가 구축돼 본궤도에 올라서면 △화학소재 분야 기술 향상을 통한 화학 및 유관 산업 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 화학소재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산업 고도화 촉진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업 생산력 및 고용 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 유발 효과는 202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85억 원, 신규 고용 인력은 227명 등으로 예상된다. “이번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는 지역 주력 산업의 신산업 전환과 신시장 창출 지원을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서산시, SK건설과 대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박차
서산시, SK건설과 대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박차
서산시가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대산 스마트에코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을 비롯해 박경일 SK건설 사업운영총괄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대산 스마트에코폴리스 일반산업단지는 2027년까지 대산읍 대죽리 일원 226만㎡(약 68만평) 규모에 5000여억 원을 투자해 분양목적의 산단으로 조성된다. 협약에 따라 시는 본 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SK건설은 건설투자자로 참여하여 고용창출과 생산유발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본 사업 지역은 주민들이 충남도 및 서산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이주를 요청한 지역으로 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게 됐다. SK건설이 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충청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며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대산 스마트에코폴리스 산업단지는 국내 물동량 6위의 대산항이 인접하고 국도 29호선과 38호선을 통해 기존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과 연계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가 내년 착공 예정이고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고속도로, 항만, 철도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가 구축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대산지역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며 “스마트에코폴리스 산단이 서산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와 간담회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와 간담회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가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지사장 김민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23일 시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산건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김민규 지사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농어촌공사측은 △중부지구 농촌이용체계재편사업 △잠홍저수지 수변개발사업 △어송·도내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 주요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은 △간월호 수질 정화 및 농업용수 활용 방안 △음암·운산지역 농업용수 확보 방안 △지역 농민의 농지은행 활용 상황 등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이후 의원들은 음암면 문양리 소재 거점 세척소독시설 신축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거점소독시설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의 지역 내 전파를 막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철저한 방역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효돈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서산시의회와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가 더욱 활발히 소통하며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수 충남도의원 “전국 산업폐기물 충남으로 몰린다”
김영수 충남도의원 “전국 산업폐기물 충남으로 몰린다”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3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충남으로 몰리고 있다”며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 와야 할 것은 오지 않고 쓰레기만 들어오려 한다는 볼멘소리가 넘쳐난다”며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거부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폐기물을 잘못 관리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 과정에서 침출수에 따른 토양오염이나 악취 등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폐기물 발생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도내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장 소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환경적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타지역 폐기물 반입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제도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면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음이나 악취, 분진 등 환경오염 발생 시 민원 해결을 위한 관리·감독기관의 대응이 신속·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불안 없이 살 수 있도록 사후약방문식 처리가 아닌 환경오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년 1분기‘Auto산업 지역고용 협의체’회의 개최
2021년 1분기‘Auto산업 지역고용 협의체’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출장소장 김주실)는 3. 31. 서산지역 자동차부품산업 고용위기 대응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분기 ‘Auto산업 지역고용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유관기관인 서산시, 서산상공회의소, 서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동희오토(주), SK이노베이션(주) 등 서산지역 자동차 주요기업 3사가 참여하여, 지역 자동차산업의 에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코로나19로 고용위기에 처한 지역 자동차산업의 현안을 점검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생산량이 감소한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기업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에 따른 예방적 자가격리자에 대해 가족돌봄휴가제도 활용방안을 논의하였고, 자동차 협력사의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해소에 적극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2021년 3월부터 서산지역 자동차업체의 분야별 민원 및 현안에 대한 원스톱(One-Stop) 해결을 위한 ’Auto산업 고용노동 전담창구’ 운영하고 있으니, 분야별로 고용노동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 분야별 전담창구: 고용분야(661-5675), 기업지원(661-5603), 근로감독(661-5645), 산재예방(661-5638) 고용노동부 김주실 서산출장소장은 “앞으로 ‘Auto산업 지역고용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자동차 주요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자동차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아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