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세환 원장님 사진 서산문화원장 편세환 문화와 예술은 그 국가와 사회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러기에 문화예술인의 위상과 그에 대한 가치 또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때 봉건체제의 계급사회를 거치면서 소위 양반들은 내적으로는 예술을 즐기면서 외적으로는 전문예술인들을 광대라 폄하(貶下)하고 괄시하며 살았던 부끄러운 과거도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문화와 예술을 함께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문화예술에 대한 계층 간 인식 차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즉 세대별 차이, 성별 차이, 탈북민, 결혼 이주여성, 귀촌 귀농인, 장애인, 빈부 차이, 등 다양한 계층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제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어울려 지역 전통문화예술을 발전시켜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 시설 확충과 다양한 형태의 필요예산을 확대 지원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되어 법적으로 예술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예술인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창작 활동에 따른 표현의 자유 보장, 타 직업과 평등한 대우, 예술활동의 방해나 제재금지, 필요예산의 지원, 성차별과 성범죄 예방 및 조치 등 여러 내용으로 그 세부적인 시책이 점차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예술인이 아니라 해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도 예술인이라는 자부심을 간직하고 더 열심히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각 분야 장르별로 지역에 숨어있는 후계 인재를 발굴하여 훌륭한 예술인으로 양성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 되었던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여러 곳에서 개최되고 있으나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지역행사에는 지역예술인들이 다수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문화예술인들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재능기부 차원에서 아름다운 봉사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도시에서 생활하던 예술인들이 귀촌하여 스스로 예술 공간을 확보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경우, 지역 주민, 또는 지역예술인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지역 정서에 동화되기 어려워 고민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귀촌 예술인들은 도시 생활에서 습득한 문화와 예술적 재능을 지역 주민과 교류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지역민과 어울릴 수 있는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민 또한 이방인인 양 대하는 의식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 지역 발전에 동반자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귀촌 예술인들을 그 지역의 문화적 자산(資産)임을 인식하고 쌍수 들어 반겨야 할 것입니다.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어린이에 대한 가정교육의 기회가 적어 윤리 도덕과 바른 인성이 메말라 가고 있는 이때, 고유의 전통문화예술마저 빛을 잃어갈까 우려스럽습니다. 예술인들은 자기의 전문장르별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을 지키고 보전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예술 발전이 그 지역 주민의 삶에 있어 행복의 척도임을 재인식하고 국가나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서산경찰서 방준호 경감 용산 이태원 할로윈데이 불의의 참사(參事)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이 많이 잃었다. 세상이 참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경찰공무원으로써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잠시 필자는 생각해보았다. 옛말에 농부에게는 농사꾼의 길이 있고 상인에게는 장사치의 길이 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공직자에게도 그 직에 걸맞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길이 있을 것이다. 스승에게는 사도의 길이 있고, 판사에게는 법관의 정도가 있는 것처럼 군인에게는 충성의 길, 경찰관에게는 민중 수호의 길이 있다. 저마다 정해진 길이 각기 다르지만, 그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고 궤도에서 일탈하게 되면 반드시 탈이 생기고 마침내 변고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세상 이치이다. 공직자가 택할 길은 빈틈없는 청렴하고 결백한 길이고, 공직자가 가야 할 길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윤리 도덕에 비추어 추호도 어긋남이 없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길이어야 한다. 공직자는 자신의 주장보다 국민의 존재를 우선해야 하며 사리사욕보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야 하는 자기희생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것은 멸사봉공과도 직결되며, 공직자가 가는 길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공복의 길이기도 하다. 공직자가 가는 길은 민생안정과 국태민안을 위한 길. 즉, 주인인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가시밭길이다. 이처럼 공직자가 가는 길이 힘겹고 막중하여서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공직자의 직책과 직분에 걸맞게 봉록(俸祿)을 각각 내리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가 양심을 버리고 자신의 직책과 직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고 부정부패만 일삼는다면 이는 공직자가 아니라 탐관오리에 불과할 것이다. 공직자의 길은 양심의 길이다. 공직자는 불편부당한 유혹을 물리치고 공명정대한 정도를 가야한다. 또한 공직자는 빈천을 감수하고 청빈을 장려하는 청백리의 길을 가야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주인인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고 분명한 이치요, 변치 않는 진리일 것이다. 끝으로 우리 공직자는 어수선한 세상 올바른 본연의 자세를 갖고 정도(正度)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팀장 경감 방 준 호

서산경찰서 방준호 경감 우리 서산지역은 6쪽마늘 생산지로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요즘 무더운 여름 날씨에 농촌의 들녘에는 마늘, 양파 등 각종 농산물을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하기만 하다. 그런데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도로 옆 창고는 물론 심지어는 심었던 밭에 마늘을 그대로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관리가 소홀하다는 생각이 든다.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절도범의 범죄 표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농산물 절도는 수확 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보관 등 철저한 관리가 절실히 요망된다. 우리 지역경찰은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갈수록 농산물 절도의 형태가 다양화 지능화 되면서 농심은 점점 타들어 가기만 한다.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마늘, 양파, 등 농산물이 많은 들녘과 저장창고에 대하여 부단한 순찰과 함께 농민들 상대 찾아가는 문안 순찰 활동을 통해 전단지 배부와 함께 외지 차량 기록부 비치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절도 예방을 위해서는 농민들 각자가 스스로 지키겠다는 자위 방법 체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수확 철 농산물 절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하여 몇 자 적어 보았다. ▶농민들은 집을 비울 때는 이웃 간에 서로 봐주고 주요 길목에는 CCTV를 설치하는 등 방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농산물 보관창고에는 경보기와 방범창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농산물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설치가 어려울 때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농산물 보관장소 주변에 차량을 주차해 놓는다. ▶마늘을 널어 말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CCTV가 설치된 장소 근처에서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말리는 방법이 좋다. ▶주변에 낯선 차량이 계속하여 맴돌면 만일을 생각해 차량번호와 특징을 세밀하게 기록해 두면 추후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를 한다.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내용만 제대로 준수한다면 수확 철 마늘 절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아울러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꾼 농산물에 대하여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심(協心)하여 농산물 절도 예방에 관심을 갖고 부단히 노력한다면 절도는 다소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산경찰서 방준호 경감 농촌지역은 요즘 모내기로 한창 바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매년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반복되는 것이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이며 또한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14.43%로 일반 차량사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수치가 집계 되었다. 또한 차량의 경우 안전장치가 있으나, 농기계는 안전장치가 미비하고, 동승자가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이 농기계의 경우 고령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인보다 인지능력과 운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필자는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몇 가지를 제시 하고자 한다. ▶ 농기계 운행 시 운전자는 동승자 탑승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농기계는 동승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떨어지거나 크게 다칠 수 있다. ▶ 농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농기계 운행을 하여야 한다. ▶음주 후 농기계 운전은 절대금물이며, 농기계는 일반 차량과 비교해 운행 방법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운행 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농기계 전복 사고 등 더욱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경각심을 가져 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운행할 경우, 농기계 앞.뒷면에 야광 반사 스티커 등을 부착하고 형광 조끼를 착용하는 등 시인성을 확보해야 한다. 농번기에는 전조등이나 후미등과 같은 등화 장치에 흙,이물질 묻어 야간 차량 불빛이 보이지 않으며, 일반 도로에서 저속으로 주행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농기계의 정확한 사용법 숙지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과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펼친다면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다소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산문화원장 편 세 환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지방문화재연구소의 명칭이 지방문화재연구원으로 바뀌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내포지역에도 문화재연구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금 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문화재연구기관의 명칭도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바뀌고, 기능 또한 명칭에 걸맞게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지방문화재연구소가 설치된 지역은 경주, 창원, 나주, 충주, 부여, 강화, 원주 등인데 내포 지역에는 문화재연구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가야산을 중심으로 내포문화권역은 구석기시대부터 수 만 년 동안 형성된 농경문화와 해양문화가 서로 융합 발전된 지역으로 내륙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내포문화권 지역이다. 그동안 서산지역에서는 사적457호로 지정된 부장리고분군을 비롯하여 언암리. 기지리. 예천리, 동문리 등 여러 유적지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발굴된 유물들도 가치가 높은 유물들이다. 금동관모, 금동신발, 청동거울, 환두대도, 철제초두, 중국제 도자기를 비롯한 수만 점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마한시대 양식의 묘제와 유구, 청동기시대 생활문화의 흔적들이 계속 출토되고 있다. 특히, 서산·태안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은 과거 해양수운 시대, 중국 일본과의 교역의 관문으로서 외래문물이 가장 먼저 교류되던 지역이며, 내해의 교통 요지로서 지금도 해저에서 귀중한 유물들이 수시로 발굴되고 있다. 서산의 경우 농경지나 산지 등 오밀조밀하게 형성된 구릉지 어디를 파도 귀중한 유물이 발굴될 정도로 매장유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국보84호인 서산 운산면 용현리 마애여래삼존불상과 보원사지, 개심사, 문수사, 해미읍성, 명종태실을 비롯한 해미천주교국제성지와 성리학의 최초도래지 간월암 등 앞으로 조사 연구해야할 자산들이 풍부하게 산재된 지역이 서산지역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렇게 출토되는 유물들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수장고조차 없는 곳이 또한 서산이다. 이와 같은 실정에 향후 설치될 도립박물관은 반드시 서산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재연구소 역시 서산지역에 설치되어 유형무형의 새로운 역사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모든 관계기관과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장갑순 서산시의회 의원 얼마 전 입춘이 지났다. 입춘은 말 그대로 봄으로 들어서는 시기이다. 봄은 희망을 상징하는 계절이다. 겨우내 움츠러 있던 모든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고 농부들은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여 희망을 꿈꾸는 계절이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에는 그 어디에도 봄을 찾아볼 수가 없다. 농업인은 만물의 근원인 대지를 가꾸는 누구보다도 숭고한 직업이다. 정부에서도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업인의 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농업인의 삶이 그만큼 힘겹기 때문이다. 슬프게도, CPTPP로 인하여 누구보다 성실했던 농업인들의 미래는 더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CPTPP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전국에서 상경한 농협 조합장들이 쌀값 안정화를 위한 쌀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가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정부는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다가 자국주의와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미국의 탈퇴로 현재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아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국으로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등 11개국이 있다. 문제는 CPTPP는 대부분 농업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데다, 개방 수준도 여타 FTA보다 월등히 높아 우리 농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가입 시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이 96%에 달해 지금도 수입 농축수산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가입에 앞서 국내 농업 보호책 마련이 우선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굵직한 농업 현안을 추진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안도 내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어 농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와는 철저히 괴리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CPTPP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으며 주도하고 있고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입국을 결정하고 있어 일본의 반대를 넘어 가입하기 위해서는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뻔하다.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CPTPP는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우리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아 보인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이어 올해 2월 1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까지 줄곧 농업 피해만 강요해온 정부가 또다시 CPTPP 가입을 추진하니 도대체 우리 농업은 어쩌란 말인가? 헌법 제123조 4항은“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명시하면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천명하고 있다. 더 이상 위헌에 가까운 정책을 멈추고 농. 축. 수산업 피해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한 후에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산시의회 의원 장 갑 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과도한 접대문화를 지양하고 민간영역의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한다"며 청탁금지법의 범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는 ‘청렴 선물 권고안’을 추진해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애먼 농축수산업계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농축수산업계가 아사 직전인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검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설날이나 추석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거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움직임이 큰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기존 청탁금지법은 음식물(3만원), 경조사비(축의·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5만원·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10만원)으로 상한액을 규정했다. 부정 청탁을 막자는 취지는 좋으나 엉뚱하게도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다. 궁여지책으로 지난 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 바 있다. 그 효과는 확실했다.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 올해 설 명절기간에는 10만 원대 이하를 포함한 전체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56.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서 10~20만 원대 선물 소비량은 과일 13.8%, 축산물 21.6%, 수산물 24%, 기타 농산물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체된 경기를 살린다며 수차례 곳간을 풀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없이도 재난지원금을 웃도는 경기부양 효과를 본 것이다.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농축수산물 소비촉진과 농어가 소득 보전을 위해 명절기간 만이라도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명절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하면서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시키자는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부정청탁 잡으려다 농심 어심만 태우고 있다. 10만 원이면 청렴한 선물이고 20만 원이면 뇌물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빈대를 잡으려거든 힘들어도 빈대만 잡아야할 것이다. 우리 농민 어민들이 피땀 흘려 수확한 농축수산물을 언제까지 ‘청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1~2만 원 차이로 ‘선물’과 ‘뇌물’을 오가게 만들 것인가.

서산시의회 의원 안원기 지난 7월6일 충북지역 인삼농가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가격 폭락 대책을 위한 인삼농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인삼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1970년대 후반까지 세계 인삼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고려인삼의 서글픈 현주소다. 어떠한 이유에서 농부들이 삽자루 대신 시뻘건 현수막을 들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해야 했을까?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인삼통계자료집’에 따르면 2018년 인삼 재배농가는 20,556호로 2010년 23,857호 보다 13.8%, 재배면적은 15,452ha로 2010년 19,010ha보다 18.7%, 생산량도 23,265t으로 2010년 26,944t보다 13.6%정도 줄었다. 반면에 수출량은 7,512t으로 2010년 3,712t 보다 102.3%나 늘었다. 8월 15일 기준 금산수삼센터에서 거래된 가격동향을 보면 수삼 10뿌리 기준 750g 당 3만원으로 지난해(3만7400원) 같은 시기보다 24.6%나 낮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줄고 수출은 늘었는데 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내부적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재고량 증가와 소비침체에서 기인된 것이다. 수삼판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인삼축제가 코로나 19 등으로 중단된 것도 수삼가격 폭락의 원인중 하나겠지만 소비자들이 수삼에서 홍삼으로 소비패턴이 변한 것이 주요원인이다. 이제는 수삼을 사와서 달이거나 꿀에 절여 먹으려 하지 않는다. 번거롭기 때문이다. 가볍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홍삼제품을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수요패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홍삼제품을 세분화해서 개발해야 한다. 소비 지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MZ 세대 등 젊은 세대와 연령별 맞춤형 전략 제품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인삼의 가격폭락 원인중 하나는 재배물량의 정확한 수치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인삼가격 폭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생산량 예측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인삼산업법’ 제4조[경작신고]를 보면 경작신고가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다. 이로 인해 전체 인삼 재배량의 30% 정도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인삼 생산량의 수급조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삼경작신고의무제’가 시행되면, 2015년에 출범했지만 아직도 무임승차 논란이 많은 ‘인삼자조금’의 거출규모가 확대되고 집행도 원활해져 인삼산업 부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인삼산업은 인삼가격의 하락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자재가격도 올라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인삼의 종주국인 우리 대한민국 인삼산업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 지금 정부당국과 국회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로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인삼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임재관 시의원 정책이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나 지방정부의 활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권력과 힘이 있는 결정권자의 머리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뚝딱 결정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정책은 사회문제가 이슈화 되면 이것이 공중의제로 확산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제도권의 의제로 설정되고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의도와 활동을 나타낸다. 민선7기를 맞은 서산시에서는 그동안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1000억여 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정책이 그렇다. 도시개발사업 주체인 시는 도시개발사업을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구역을 환지방식부터 부동산 투기적 거래가 있기까지의 정책추진은 물론이고, 개발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토지인 체비지 분양이 안 될 경우, 다시 말해 체비지를 인수할 매수인이 없으면 일단 서산시가 체비지를 매입하여 보유한다는 것이다. 그로인한 매월 수십억의 금융이자 비용은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또한 서산비행장 민항건설, 해양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역시 그렇다. 시는 2019년 1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설 3국인 시민생활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과 한시적 조직인 신성장사업단을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상설 4국으로 개편했다. 시민생활국의 해양수산과와 신성장사업단의 항만물류과를 해양수산과의 항만물류팀(4차산업)으로 통합해서 수산행정(1차산업)과 동일 부서에 편성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기존 항만물류과의 물류정책팀, 항만팀, 항공철도팀을 교통과의 항공철도물류팀으로 개편했다. 이런 조직 개편은 서산시가 환황해권 벨트의 중심 도시로서 문화관광산업을 선도하고 미래의 역동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데 역행하는 조직개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T/F를 조직하고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전문부서를 강해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조직을 사분오열 시켜놓고 담당부서나 시장은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시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일머리가 없는 것이고, 행정과 정책을 꼬여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형성에서부터 분석, 결정, 집행, 평가의 과정에서 시뮬레이션과 피드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절차에서 정책, 행정, 법률은 서로 필수불가결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충청지방통계청 서산사무소 구자옥 소장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에 이어 올해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된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규모와 분포(지역별, 산업별), 경영실태 및 고용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규모로 실시하는 사업체 대상 조사이다. 경제총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고, 경제통계의 모집단이 되는 기업통계등록부(SBR, Statistical Business Register)를 보완하여 각종 경제·산업 부문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게 된다. 또한,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산업 분석 등에 유용한 기초자료로써 제공된다. 이번 총조사는 종전 조사(2016년) 방식을 개선하여 특색있게 실시된다. 첫째, 전 조사에서는 물리적 장소가 있는 사업체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번에는 독립된 사업 장소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 가정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경제총조사 모집단 구축 시 기업통계등록부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기반 경제총조사로의 전환을 준비하였다. 쉽게 말해서 각종 정부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모든 사업체를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고유번호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등록부를 활용하면 현장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최신 행정자료 기반으로 기업통계등록부 정보를 갱신해 경제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둘째, 이번 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 실시하며, 전체 모집단 약 667만개 사업체 중 약 329만개 사업체가 조사 대상으로 나머지는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등의 통계적 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체에 한해서는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본조사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로 인해 많은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셋째, 현장조사 중심의 과거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각종 행정기관 자료를 활용해 사전에 사업체명, 대표자, 주소지, 매출액, 영업비용 등과 같은 내용의 사업체 정보를 보완함으로써 조사자와 응답자의 부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직접 대면하지 않고 PC 인터넷조사 등으로 편리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안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터넷조사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경제총조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체는 점점 줄고,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은 더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총조사의 성공적 실시, 통계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업·아동가구·외국인 등 맞춤형 통계 등록부의 구축, 최신 암호기술을 이용한 안전한 정보보호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통계체계인 ‘K통계’가 완성될 것이다. 통계는 수치로 적는 삶의 기록이며, 또 하나의 역사다. ‘오늘의 경제를 듣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총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