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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추경예산 720억원 적정히 편성되었나’ 집중 질의
서산시의회 ‘추경예산 720억원 적정히 편성되었나’ 집중 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산시의회는 25일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화)를 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심사하는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720억 원(7.8%) 증가한 약 1조3억 원으로 서산시는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경화 위원장 먼저 심사에 앞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서산시의회는 예결위 위원장에 이경화 의원, 부위원장에 최기정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의원들은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안 관련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소관별로 정책설명을 듣고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맹호 의원 먼저 김맹호 의원은 서산시립도서관 독서토론회 운영. 독서 지도사 양성을 위한 자격증 반 운영 예산에 대해 실제적인 수요조사가 먼저 이뤄졌는지 여부를 따지며 좀 더 획기적인 방안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증장애인들 자립생활지원센터 전세자금 일부 삭감된 것과 관련해선 “장애인들 자립을 위한 예산 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평수 대비 금액에서 센터를 구하기 위해 과연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삭감된 이유를 지적했다. 김맹호 의원은 또 환경생태과 소관 수렵장비 구입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은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유해 조수 포획활동이 저조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아닌가”라며 “‘2018년도 유해조수 포획 실적 자료’를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 위원들한테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경화 위원장도 ‘2018년도 장비 구입 실적 및 정산서’를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집행부에 요구하며, 관광산업과 소관 ‘자동차부품업체들의 해외 사업 지원 전개’에 대한 관련 설명들도 부족하니 지원 업체와의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들도 달라고 연달아 요청했다. 의원들은 기술보급과에서 진행하는 ‘사료용 벼 시범단지 육성 사업’ 설명을 청취할 땐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선 의원들이 사전에 현장을 답사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집행부가 좀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공동체 부서의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최기정 의원 김맹호 의원은 행정혁신 제안 공무원을 시상하는 예산과 관련 “공무원 시상보다는 시민 상대로 행정적 혁신을 펼칠 수 있는 제안이 먼저 필요한 것 아닌가..그것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며 시민 우선의 정책이 먼저 세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장갑순 의원 또한 장갑순 의원은 “행정혁신을 펼친 공무원이라면 금액보다는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시장에게 건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제안했고, 최기정 의원은 현금보다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동식 의원 이어서 등장한 ‘친절 공무원 선발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조동식 의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친절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자칫 민원인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것 같다”며 이를 지적하는 발언을 했다. ▲이수의 의원 또 통합브랜드 가로등 설치를 위해 의원들이 일시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언급하며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 CI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 공모 사업이 필요하다”는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은 27일 열리는 서산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동식 의원, 11개 분야 구체적 시정 질문 ‘봇물’
조동식 의원, 11개 분야 구체적 시정 질문 ‘봇물’
제8대 서산시의회 시정질문 첫 문을 연 조동식 의원이 11개 분야의 구체적 ‘시정질문’을 쏟아내며 ‘봇물’을 터트렸다. 눈에 띄는 점은 11개 분야 시정질문이 ‘민원’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제기되었다는 점. 꼼꼼히 수집한 민의에 기반해 집행부를 날카롭게 지적한 조의원은 오전 내내 시정질문을 이어가며 11개 질문에 대해 9개부서의 답변을 들은 이후에도, 각 부서별 답변자에게 일일이 추가질문을 하며 지적사항의 개선을 확실히 끌어내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임재관의장과 이연희의원, 이수의의원이 추가질문에 가세하며 ‘오랜 기간 민원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못한 이유’,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 후 실행이 반드시 필요함’에 대한 실질적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집행부의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 9월 17일, 더불어 민주당 정책협의회 부적절? 조의원(자유한국당. 동문 1,2동. 수석동)이 지난 9월 17일 더불어 민주당 정책협의회에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았는지’, ‘서산시청을 정책협의회 장소로 사용해도 되는지’,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정당행사에 참석해도 되는지’ 등을 질의하며 정책협의회의 적절성에 논란을 제기한데에 대하여 맹정호 서산시장은 “집권여당과의 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의 당정협의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있는 일이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시와 관계된 정책협의회이니 공무원의 참여가 문제 될 것 이 없다.”고 답했다. 또 “야당과도 협의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터라, 그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에 임 의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이후 야당의원들과도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해를 거듭해 반복되는 민원, 고충 신속히 처리되야.. “시민들은 매일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일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번화 1로, 번화 2로, 중앙로, 동부시장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 대책과 온석근린공원 지구 사업에 대해 집행부를 질타한 조의원은 “해를 거듭해 반복되는 민원과 시민의 고충은 신속히 처리되야 한다”며 “민원인이 ‘나’라는 생각으로 나, 내 부모, 형제라고 생각하고 ‘내 일 같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조의원은 ▲서산시 동부지역(시내권 동지역)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설치 방안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성 평가 등에 따라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대책은? ▲각 경로당에 수돗물을 직수로 연결하는 정수기 설치 방안 ▲도로 및 공원에 식재된 가로수 및 정원수 관리 대책 ▲서산시의 관문인 서산공용터미널 및 화장실 개선대책 ▲번화 1로, 번화 2로, 중앙로, 동부시장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 대책 ▲동부시장내 가장옥에 대한 향후 종합 정비대책 ▲저출산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내에 직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 운영 방안 ▲온석근린공원 지구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대책은? ▲마늘축제 인지, 부석의 주산지에서 추진 방안 에 대해 질의했다.
[2018 행감] 서산시의회 ‘송곳’ 지적, 공무원 ‘쩔쩔’
[2018 행감] 서산시의회 ‘송곳’ 지적, 공무원 ‘쩔쩔’
[2018 행감] 서산시의회 ‘송곳’ 지적, 공무원 ‘쩔쩔’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 제대로 된 2018 행감을 기대한다 2018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제235회 정례회를 개회중인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10일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서산시의회 의원들의 자료요청과 지적이 더욱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다는 것. 10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의 행정사무감사에는 대죽리 일원 (주)유니드 기업유치 불발에 대한 환수, 성연면 인더스밸리 환경오염유발업체등의 입주, 대산공단 4사와 관련 환경오염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대해 심도 깊은 감사와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비해 공무원은 “더 알아보겠다. 관련 팀장의 답변이 그러하였다. 자세히 알아보고 주신 말씀을 토대로 회의해보겠다.” 등, 두루뭉술하게 답변해 아쉬움을 자아냈다. ▲ 자료를 제시하며 촌철살인의 지적으로 역량을 발휘한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대죽리 (주)유니드(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유치 물거품, 환수 제대로 되었나? 서산시에 따르면 (주)유니드의 기업유치가 불발되며 유니드는 공장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하는 투자촉진 보조금(국·도·시비) 85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 5억 7000만원 등 90억 7000만 원을 시에 반납한 바 있다. 이에 안효돈 위원장은 “사후관리책임규정 제14조 4항에 ‘비용’에 대한 언급이 있다. 환수시 ‘비용’부분을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며 당초 법률규정에 맞게 환수되었더라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을 (주)LG 화학 증설과 관련 사업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 성연면 인더스밸리 원폐수 연계처리, 특혜의혹? 인더스밸리 환경오염유발기업 유치?.. 인더스밸리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성연면 해성리 일원에 조성된 지방산업단지인 서산인더스밸리는 본래 산업단지 승인 시, 폐수처리장을 짓고 거기서 정제된 폐수를 방류구를 이용해 바다에 방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설계를 변경하여 원폐수를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원폐수를 연계처리하게 될 때의 환경오염과 국고지원금 부분. 이에 안효돈 위원장은 “정제된 폐수와 원폐수의 경우 차이가 크다. 정제된 폐수가 오면 관로공사를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원폐수를 연계처리하면 100퍼센트 국고지원금을 받는다. 200억이 들어야 할 관로공사를 국고지원금을 통해 처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원인자 부담금도 받지 않았다.”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고 최근 연일 알루미늄 폐기물 분진으로 화재가 발생한 삼보산업(주)을 비롯하여 현재 12개 입주 기업 중 금속가공공장, 알루미늄제련공장 등 환경오염유발업체가 많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장갑순의원은 “폐수관로 관리와 관련,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며 통합관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 “원폐수 오염시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대비하여 보험금액을 조정해야 되지 않는가”고 주장했다. #대산 공단 4사의 6조 5백 여 억의 흑자, 남 좋은 일만 하고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서산시? 대산 공단 4사 ‘한화토탈㈜,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의 6조 5백 여 억의 흑자대비 서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큰 테두리로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결과로 보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조원대의 이익이 발생하며 국가적으로 기업유치에 문제가 없는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지적하며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산업부에 현 실태를 이야기했으나 산업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며 당진의 석문산단을 예로 들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나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언급했다. 안효돈 위원장은 “당진 석문산단은 조성당시 입주의향서를 낸 사람들이 없었다”며 기업들의 입주 의향이 높은 대산공단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날카롭게 지적했다. ▲ 재선의원답게 노련한 면모로 날카로운 '지적'을 펼치고 있는 장갑순위원 이어 장갑순 의원은 “대산의 환경문제가 세계에서 1등이다.”라며 “국가산업단지 추진은 환경오염문제 해결에도 꼭 필요한 일”임을 강조, “관련 부서를 구분 짓지 말고 서산시 공무원 전체가 우선순위를 두어 집중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 ‘송곳’같은 촌철살인의 지적, 행정사무감사 첫 단추 성공적 10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대산발전과 환경오염문제에 두각을 나타냈던 안효돈 위원장의 전문적인 지식과 2선에 성공 재선의원인 장갑순의원의 노련한 면모 등, ‘촌철살인’의 지적으로 성공적인 ‘첫 단추’를 뀄다. 행정사무감사 내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쩔쩔’맨 담당 공무원들은 각 상황별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마지막 이수의의원의 지적처럼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 일부는 제출을 회피했다”는 평가를 면치 못하게 됐다. 2018 서산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 지적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한 안효돈 위원장의 “서산시가 상대해야 할 기업은 구멍가게가 아닌 대기업들이다. 대기업은 대기업이 갖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서산시의 계약조건을 명확히 파악하여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승인취소’의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으로, 시민으로 화가 난다.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히 파악하여 기업에, 국가에 서산시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자.”는 말대로 2018 제대로 된 행정이 기대되는 2018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오전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며 본지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취재팀'을 구성, 2018 행정사무감사의 생생한 현장을 자세히 담을 예정이다. 김경아기자(lawk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