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순 의원, 제2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장면 정부는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CPTPP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체계로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다가 자국주의와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미국의 탈퇴로 현재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아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국으로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등 11개국이다. 문제는 CPTPP는 대부분 농업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데다 개방 수준도 여타 FTA보다 월등히 높아 우리 농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가입 시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이 96%에 달해 지금도 수입 농축수산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가입에 앞서 국내 농업 보호책 마련이 우선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굵직한 농업 현안을 추진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안도 내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어농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와는 철저히 괴리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CPTPP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으며 주도하고 있고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입국을 결정하고 있어 일본의 반대를 넘어 가입하기 위해서는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뻔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CPTPP는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우리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아 보인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이어 올해 2월 1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까지 줄곧 농업 피해만 강요해온 정부가 또다시 CPTPP 가입을 추진하니 도대체 우리 농업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헌법 제123조 4항은“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면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천명하고 있다. 더 이상 위헌에 가까운 정책을 멈춰주시고 농. 축. 수산업 피해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한 후에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는 25일 제2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2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비롯해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등 모두 7개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사회복지과)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문화예술과) 등 4건을 원안 가결하고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해양수산과) 등 2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2022년 집행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의원들은 각 실·국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두루 살폈다. 이연희 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여러 도시에서 우세종으로 나타나는 등 올해에도 코로나19 극복에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돼 민생을 세심하게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성과와 미흡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올해 대내외적 업무 여건을 철저히 분석해 부서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예정된 양대 선거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공백이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직 기강을 엄정히 확립하고 복무강화를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제4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장갑순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장갑순 의원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은 농업 선진국이 주도하는 데다 개방 수준이 여타 FTA보다 높아 우리 농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국내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CPTPP 가입에 앞서 농·축·수산업 피해 보전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충남 서산시가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처벌법’에 발맞춰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중대재해예방 전담TF팀을 신설•운영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운영 중 안전•보건조치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포함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설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에 선제 대응하고 나섰다. 중대재해예방TF팀은 3명으로 구성되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예방 업무 절차 마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상황 관리, 중대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수행한다. 또한,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등도 추진하게 된다. 시는 27일 팀이 신설되는 대로 산업보건 및 현장 전문가 및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담팀 신설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시민이 안전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동부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에 따라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25일 시에 따르면 행사는 서산동부전통시장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다. 1월 30일까지 당일 참여점포 60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제시하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2만 원이며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로 한정한다. 젓갈류 포함 가공식품 및 일반음식점 영수증, 제로페이 할인품목, 정부비축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액은 ▲1만7000천원 이상 3만4000원 미만 5000원 ▲3만4000원 이상 5만1000원 미만 1만원 ▲5만1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 1만5000원 ▲6만8000천원 이상 2만원이다. 영수증 상 명기된 국내산 수산물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되며, 합산된 경우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판매금액을 별도 기재 요청 후 서명 또는 도장을 받으면 된다. 환급장소는 시장 내 야채동 상인복지센터며,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서산의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환급 행사를 통해 더 풍성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상품권 부정수급과 코로나19 방역 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태안군 읍면별여성협의회'가 23일(일) 오후 2시 태안문화원 2층에서 발대식과 함께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태안군 여성 읍면협의회 박은례 회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조한기위원장, 가세로 태안군수, 여성 최초 천안 시장에 도전하는 김연 충남도의원 및 서산∙태안 시도의원 등과 서산태안 지역위원회 여성당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박은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선승리와 이어 있을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서, 읍면별로 여성회원들을 최대한 모으고 조직하여 이재명 후보의 각종 공약들을 지속적으로 각 읍면에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 하에 읍면별여성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선거캠페인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선거운동으로 대선 승리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내빈으로 참석한 조한기 위원장과 김연의원, 전재옥의원 등은 축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이재명이다”라는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자의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했으며 ‘힘을 모아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여성발전은 물론 여성들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다짐하였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에서 조직 역량 강화와 대선 승리를 위해 연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발대식으로서 지난해에 노인분과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였고, 올해 들어 서산시 읍면별 여성협의회 및 을지키는 민생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발대식을 갖은 바 있다.

현대오일뱅크에서 25일 충남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시장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맹정호 서산시장, 김민태 현대오일뱅크 생산지원부문장 상무, 이재철 서산본향복지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성금은 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여아 쉼터 2개소에 각 1천500만 원씩 설 전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민태 상무는 “몸과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학대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인력난 해결을 위해 농작업지원단 운영에 100억 8000만 원을 투입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4개 시군 83개 지역농협에서 운영했던 농작업지원단을 올해부터 29곳 증가한 112개 전체 지역농협으로 확대했다. 농작업지원단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규모에 따라 농기계작업 지원 및 인력중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시군 농정 부서나 해당 지역농협에 신청(연중)하면 된다. 도는 농가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농기계작업 지원대상에 △65세 이상, 1ha 이하 △여성농가주(단독) △재해피해농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장애농가를 포함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농가는 나이제한을 없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방식은 중소 고령농가는 밭작물의 최대 애로사항인 농기계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료의 70%를 지원한다. 과수 및 시설채소 등 전업농가에는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파종, 적과, 수확 등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중개하고, 교통비와 간식비 및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농기계 작업지원 및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고 싶은 대상자는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관련 교육을 거쳐 작업자로 활동할 수 있다. 농작업지원단은 2018년 5개 시군 5곳을 시작으로, 그동안 중소 고령농가 1만 618농가에 농기계 작업 5886ha를 지원했다. 대규모 전업농가(3784개)에는 31만 3586명의 인력을 중개했으며, 도는 대상 발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 받아 코로나19 대응 핵심 대책으로, 국가브랜드 대상 자치단체 우수시책 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외 근로자 감소, 임금상승 등 농가의 인력난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작업지원단을 적극 활용한 인력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적기에 영농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군 농작업지원단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천안시 041-521-2382 금산군 041-750-2573 공주시 041-840-8708 부여군 041-830-2496 보령시 041-930-7622 서천군 041-950-4104 아산시 041-537-3638 청양군 041-940-2272 서산시 041-660-2376 홍성군 041-630-1384 논산시 041-746-6062 예산군 041-339-7563 당진시 041-350-4143 태안군 041-670-2816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4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을 6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 270여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단체로서, 올해로 23년째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해오고 있다. 성 의원은 이번에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포함됨으로써 20대 국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성 의원은 이번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허술한 군납 화장품 입찰 시스템을 지적하고, 현역병 통신요금의 인하를 촉구하는 등 장병 복지에 관한 관심으로 이슈를 만들어냈다. 또한, 현재 우리군의 사이버안보 관련 조직·인력·예산 부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사이버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으로 군인공제회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은 서산·태안 주민들의 격려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서산·태안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가 서산형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학습 동아리를 모집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모집기한은 2월 11일까지며,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5인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들은 지역의 주민자치 현안과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활동을 하게 되며, 동아리당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제는 청년세대 주민자치 강화, 우리 동네 공동체 활성화 방안, 이색주민자치 설계, 주민손으로 만드는 주민자치 법령 등 다양하게 설정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주민자치 학습을 통해 서산형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가 설 연휴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서산시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문여는 약국 및 의료기관 상황 모니터링, 당직 의료기관 진료체계 유지 점검 등을 수행한다. 대량환자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충남도 지원요청 등 신속 대응의 역할도 맡는다. 이와 연계해 서산의료원•서산중앙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정상 운영한다. 관내 의원 72개소, 치과의원 35개소, 한의원 33개소, 문여는 약국 65개소도 설연휴 일자별 지정•운영한다. 서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상 운영되며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설연휴 기간 중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는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 충남콜센터로 문의 및 확인할 수 있다. 서산시청 및 시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지원센터(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설 연휴기간 동안 응급진료체계 유지로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공백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