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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중학교 입학전형 제출 요구 서류 인권 침해
정의당, 중학교 입학전형 제출 요구 서류 인권 침해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위원장 조정상)는 6일 논평을 내고 중학교 입학전형 과정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부모와 주소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어 개선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2019학년도부터는 서산시 중학교 입학전형에서 서산학군(서산중, 서령중, 서산여중, 서산부춘중, 서산석림중)의 경우 근거리 배정 방식으로 전형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를 특정 학교 입학에 유리한 곳으로 이전해 놓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서산교육지원청은 위장전입 학생을 선별해내기 위해 해당 학군 초등학교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등본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 중 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장, 사업, 이혼, 사별, 주택, 기타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요구하였다. 이에 정의당은 한부모나 조부모 가정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는 학생은 위장전입이 아니라며, 사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수치심은 오로지 학생의 몫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장전입을 한 학생의 경우 사유서에 위장전입이라고 밝힐리 만무하다며,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정의당은 과거 주소 이전 경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서류를 검토하고, 담임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래도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학부모에게 사유를 청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조정상 위원장은 “형식과 절차에 매몰되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 서산경찰서 출두 “주민갈등 연출하는 술책에 흔들리지 않을 것”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 서산경찰서 출두 “주민갈등 연출하는 술책에 흔들리지 않을 것”
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자 서산EST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 진행 중인 가운데 5일 오스카빌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위원장이 서산경찰서에 출두했다. 요(要)는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제1기 반대위 나경민위원장이 제2기 반대위 한석화위원장을 ‘사문서위조 및 사기 공금 유용 혐의’로 고발한 것. 경찰 출두에 앞서 한석화 위원장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지금은 산폐장 사업자 서산EST가 제기한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집중해야할 때”라며 “반대위 활동을 위축하고 송사에 앞서 주민 간 갈등 구조를 연출하고자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이들의 술책에 흔들리지 말자. 승소하는 그날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시민들을 격려, 당부했다. ▲ 사문서 위조 및 사기 공금 유용 혐의로 서산경찰서에 출두한 한석화위원장이 '주민 동의 50%' 인정을 받아 수여된 '임명장'을 들어 결백을 입증하고 있다. # 사문서 위조 및 사기 공금 유용? 제2기 반대위 결성시 주민동의 50% 요건에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 위원장은, “2기 반대위 임명장 받을 당시 50%의 주민동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인준에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나씨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어의없는 일방의 주장에 황당했지만 2기 반대위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반대위 사무국장(김성국)이 밤잠을 설치며 동의서를 꼼꼼히 살폈고 불확실한 싸인, 낙서, 중복을 추려내고 50% 주민동의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 완벽히 마무리해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또 공금유용에 대해서는 “1기 반대위가 3개월의 단기간동안 3천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았던 반면, 2기 반대위는 지원이 없어 자비량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를 본 주민들이 요청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책위 지원금으로 천만원을 공식 의결했다. 이후 단식투쟁 텐트비용과 관련, 일부 사용했으나 누군가 시청에 ‘지원금관련’ 민원을 넣었고 올해 2월 22일, 관리소장님에게 확인한 사용내역 24만원을 입금했고 받았던 지원금 천만원 전액을 돌려줬다.”고 답변했다. ▲ "주민갈등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송사를 앞두고 사업자에 유리한 행태를 지속해서 보이는 이들이 과연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 할 수 있는 가" 무장4리 안전대책위원회이름으로 '주민갈등 조성 및 유발'의 플랭카드가 걸렸다. # 주민간의 갈등 vs. 의도적인 갈등구조 연출? 산폐장 사업자 서산EST가 제기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한 위원장을 고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송사에 앞서 주민간의 갈등을 연출하고자 하는 술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근거도 명분도 없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이유는 주민대책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행보를 위축시키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앞두고 주민 내부 찬반의견이 팽배한 것처럼 호도하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무장4리 박건우 이장은 “고발자 나씨는 1기 반대위 위원장시절 대자보사건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위원장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자”라며 “당시 입대위 총 9명 중 나씨를 제외한 8명 전원 동대표들이 퇴진을 요구할 만큼 사태가 심각했었다. 이후 제2기 반대위가 결성되었으나 나씨는 안대위?라는 단체를 만들어 2기 반대위의 활동을 방해했고 급기야 앞에서는 ‘주민안전, 화합’을 주장하며 뒤에서는 대자보사건으로 주민 여러 명을 고소하는 등,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거짓과 위선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안대위야 말로 주민 동의 없이 만들어졌으며 나씨가 위원장이었던 1기 반대위의 3천만원 사용과 관련, 해명이 필요한 상황아닌가”고 질책했다. ▲ 무장 4리 박건우 위원장 "고발에 앞서, 본인이 활동했던 반대위 1기의 3천만원 사용 내역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자를 질책했다. 서산지킴이단 남소라단장은 “주민안전을 주장하면서 전국폐기물 받아 빨리 묻고 덮어버리면 안전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고 그도 모자라 우리의 투쟁을 방해하기 위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성토했다.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고발자의 논리전개방식은 마치 시행사의 논리를 받아쓰기라도 한 듯, 너무도 닮아있다”며 “악선동과 고소고발을 일삼아 주민 갈등을 유발한 장본인이 본인이 유발한 주민갈등 논리를 내세워 반대위를 공격하고 주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화합이 필요하고 주민권리를 위한 시행사와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는가”, “시행사는 당초 의무시설인지의 폐기물량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산폐장이 좁아서 넓게 지어야 한다’고 하더니 이후 ‘넓은 산폐장에 들일 폐기물이 적으니 전국폐기물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 모두 어불성설이며 이들의 이러한 논리전개방식은 정확히 일치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 백지화 연대 이백윤 위원장 "고발자의 논리전개방식은 마치 사업자의 논리를 받아 쓰기라도 한 듯, 너무도 닮아있다" 또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은 “혹자는 계속해서 ‘주민갈등’을 언급하며 ‘화합’이 필요하다 주장하나, 갈등은 서로 다른 이상과 목표가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서산시민이라면 누구나 깨끗한 서산, 안전한 서산을 원하지 않는가? 누구나 내 집, 내 가족이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 있길 소망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엔 일치하며, 이 과정에 시행사가 제기한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승소해야함에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깨끗한 서산을 위해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이미 수많은 시민들의 서명으로 반대위의 행보의 정당성이 대변되었다." "더욱이, 모두가 승소하길 바라는 송사를 앞둔 마당에 송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시행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민갈등’이 왜 자꾸 시민의 입에서 언급되는지 모르겠다. ‘갈등’이란 사업주와 시민의 문제이지, 모두다 내 집, 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종국적으로 원하는 시민간의 문제는 아니다” 며 "주민갈등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송사를 앞두고 사업자에 유리한 행태를 지속해서 보이는 이들이 과연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 할 수 있는가" 고 덧붙였다. ▲ 서산지킴이 남소라단장 "해괴한 논리에 이어 투쟁을 방해하기 위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지 않는가!" # 행정심판·행정소속 기각 촉구 서명, 현재 진행 상황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1년 반 동안 산폐장과 지난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시민들은 현재, 각처에서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각촉구 서명을 받기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최근 지곡면 여러 단체들의 성명서(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각촉구) 발표와 더불어 기독교연합회의 입장발표, 종교계의 적극적인 서명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또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80%가 서명에 참여하며 서명확산의 성과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간교한 술책에 의지가 꺾이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활동한 본인은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고발을 통해 의지를 재정비하게 해준 고발자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은 상황이다. 반대위 역시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집중할 것이며 승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서산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산폐장 문제에 더 많이 동참해 끝까지 함께 해 달라”고 당부하며 서산경찰서로 출두했다. ▲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고발로 주민의지 꺾을 수 없다!" ▲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출두하는 한석화 위원장을 시민들이 함께 하며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서산시,‘사랑의 땔감 나누기’로 이웃사랑 실천
서산시,‘사랑의 땔감 나누기’로 이웃사랑 실천
서산시가 올 겨울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잉여 산림부산물을 땔감으로 공급하는‘사랑의 땔감 나누기’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사랑의 땔감 나누기로 이웃사랑 실천 시는 6일 관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00여 가구에 땔감 200여 톤을 지원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서산시 산림공원과를 비롯한 서산시 산림조합, 석남동행정복지센터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된 산림부산물을 이용해 땔감을 만들고 석남동의 취약계층 8가구에 전달했다. ▲ 사랑의 땔감 나누기로 이웃사랑 실천 시 관계자는“이번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통해 겨울철 땔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훈훈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업을 점차 확대해 많은 이웃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땔감 나누기 행사는 숲 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산림 내 부산물을 제거함으로써 산불예방효과도 높일 수 있다.
서산시, 대전 서구와 협업으로 농업분야 상생발전 협력모델 만든다!
서산시, 대전 서구와 협업으로 농업분야 상생발전 협력모델 만든다!
농특산물 판로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서산시가 대전광역시 서구와 협업 모델을 선보인다. 시는 오는 10일 대전광역시 서구와 업무 협약(MOU)을 맺고, 양 지역 농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김장철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청 광장에서 오는 10일, 11일 양일간 열리는 이번 장터에는 서산의 24농가와 서구의 8농가 등 총 34농가가 참여하며 서산에서는 마늘, 생강, 양파,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등 각종 김장재료를, 도시지역인 대전 서구는 절임배추와 배추, 무, 참(들)기름, 과일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서산의 명품 뜸부기 쌀(800g)이 사은품으로 주어지며, 방문객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떡메치기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또한 서산시와 서구지역 공연 팀의 품격 높은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방문객 대상의 각종 레크레이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깜짝 경매, 서산시화훼협회(회장 이우석)에서 준비한 국화 무료 나눔 행사 등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한국농업경영인서산시연합회(회장 홍성규)와 전국농가주부모임서산시연합회(회장 최갑순)는 양 지역 단체장, 대전 서구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김장을 직접 담가 서구 관내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탁하고, 농협중앙회서산시지부(지부장 이상용)도 뜸부기 쌀 2톤을 기탁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로컬푸드 지원확대는 민선7기 공약이기도 하다.”라면서 “대전 서구 등 대도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장터에는 양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상품들만 엄선한 만큼 믿고 구입하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전 시민들의 많은 방문과 구매를 당부하기도 했다. 서산시는 대전권을 필두로 수도권, 인천․경기권 등 권역별 지자체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장터 정례화, 현지 직매장 설치,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등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먹거리 공급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성일종 의원, ‘서산의료원과 서울대병원 상생협력 토론회’ 개최
성일종 의원, ‘서산의료원과 서울대병원 상생협력 토론회’ 개최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서울대병원 서산 유치를 위한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서산의료원의 기능 강화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주최하며, 조승연 前성남의료원장이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정태은 서산의료원 진료부장,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수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이수홍 디트뉴스 충남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성일종 의원은 “전국 닥터헬기 이송의 20%가 충남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서산·태안 환자가 충남 전체의 절반이상(54.3%)을 차지하고 있다. 서산·태안이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역별 의료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며 “나아가 당진, 홍성, 예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산의료원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으로 응급의료시설이 잘 돼 있어 서울대병원과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취약지역인 서산‧태안의 획기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립대학교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좋은 협력 모델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은 충남닥터헬기 응급환자 이송률이 절발에 가까울 정도다”며 “서산의료원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서울대학교병원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세로 태안군수도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향상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청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서산의료원을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토대로 응급의료시스템 도입 및 산부인과 등 취약과목 지원에 대한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는 1987년 서울시로부터 시립병원을 위탁받아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보라매병원이다. 진료인력 지원은 물론 최첨단의료장비 구축으로 시립의료원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 바 있다. 특히 세계적인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지방의료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인 결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과 공공기관(서부발전)의 상생협력 모델이 일궈낸 대표적 모범사례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날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자유한국한국당에서는 이주영 국회부의장,정우택 前원내대표, 원유철 前원내대표, 신상진 前보건복지위원장, 유기준 前해양수산부장관, 나경원 前외교통상위원장, 최연혜의원, 김성태(비례)의원, 김규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맹정호 서산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장,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등 다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의료종합대책에 서산의료원 수요를 포함한 공공의료 관련 예산을 대폭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지방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써 그 기능을 활성화 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권 차관은 "서울대병원의 참여는 지방의료원 기술지원, 교육등 다양한 역할이 있을 것인데, 오늘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해 주면 정부에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