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운영하는 서산시민대학의 ‘인문학 산책 2기’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생태와 환경’이라는 테마로 시민들의 지구환경 변화와 대응 및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가치를 공유코자 마련됐다. 5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기후변화와 적응 ▲지진해일과 화산의 이해 ▲지구환경변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서산의 생태관광 비전 ▲산림생태를 주제로 총 8회 무료 진행된다. 모집기간은 4월 19일부터 30일까지며, 시민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접수는 서산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서산시평생학습관 전화(☎660-3056, 2629)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 위기의식과 생태․환경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강의를 준비했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시가 오는 19일부터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는 다양한 임신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눈에 알아보고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다. 여러 서비스 신청을 위해 곳곳을 방문해야 하는 신청의 번거로움과 수혜 서비스 누락 등의 문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엽산제, 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맘편한 KTX 등 전국 공통 14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시 자체 지원하는 임산부 배지 및 임신 축하용품 등의 지원 서비스도 포함된다. 엽산제 및 철분제, 모자보건수첩 등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택배로 받을 수 있는 택배서비스도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 정부24(www.gov.kr) 접속 또는 서산시보건소 및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이용율 서산시 건강증진과장은“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임산부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비스 추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시 조미김, 호두정과, 홍삼, 호박죽 등 우수 농특산물이 해외로 뻗어나간다. 시는 베트남 방송 VTCK-TV를 통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농특산물 25종의 전시·품평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26일부터 3일간 열린 현지 품평회는 베트남 하노이 VTCK 직매장 2개소(호안끼엠, 떠이호)에서 진행됐으며, VTCK-TV를 통해 베트남 전역에 방송됐다. VTCK-TV는 베트남 전역 지상파 방송으로 베트남 최초•최대의 한류 전문 종합편성 채널이다. 이번 품평회는 베트남 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반응 및 선호도 조사를 위해 마련됐다. 현지 인플루언서, 유통업체 등이 서산시의 홍삼·인삼가공품, 홍화씨환, 마늘환, 쌀국수, 호두정과, 조미김 등 25종을 소개 및 품평했다. 행사 결과, 조미김, 호두정과, 쌀국수, 홍삼·인삼가공품, 호박죽 등 건강식품과 친환경 제품들의 현지 호응도가 가장 우수했다. 마늘엑기스, 건표고버섯 등도 좋은 평가 받았다. 현지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시 농특산물의 수입 의사를 적극 피력하고 있다. 시는 오는 5월 중 VTCK-TV와 품평회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량 및 방법, 현지 판매업체 선정 등에 관해 실무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은 “베트남은 한국 농식품에 매우 호의적인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이라며 “적극적인 시장 공략으로 동남아시아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충청지역 최초로 미국 온라인 쇼핑몰 울타리USA에 감태, 뜸부기쌀, 생강한과 등의 1억 5천여만 원 상당 농특산물을 수출하는 등 적극적인 판로개척에 나서고 있다.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일간의 결산검사 활동에 돌입했다. 이연희 의장은 15일 의장실에서 대표위원 안원기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꼼꼼한 검사 진행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원기 의원과 신준범(전 의원), 김영제·유용우(전 공무원), 이원희(회계사) 등 5명을 2020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다음달 4일까지 20일간 의회동 4층 본회의장 의원대기실에 마련된 결산검사장에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확인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게 된다. 대표위원인 안원기 의원은 “2020년 결산검사를 통해 지난해 서산시 예산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음 연도 예산지표 마련을 위해 내실있고 꼼꼼한 현미경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4월 8일 시작된 만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이 권역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마을별 버스를 임차해 100여 회의 이동을 지원하고 시 예방접종센터(서산시민체육관) 내 18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접종을 돕고 있다. 이동부터 접수, 백신 접종까지 어르신들의 편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접종 후에는 3일간 전화로 직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15일까지 마을별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백신 수급에 따라 추가 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산시가 제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1만여 소상공인 중 지난 14일 기준 7500여 개 업소에 130억 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지난달 29일 개시된 4차 재난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신청에 의해 지급된다. 대상은 올해 2월 28일 이전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중 전년 매출액이 10억~120억 원 이하인 곳이다. 단,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 받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업종은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5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년대비 2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제외된다. 신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서산시 인허가 관련부서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산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 신청 못한 소상공인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서산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도 자세한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산시가 관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기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내 농공단지는 성연, 고북, 수석, 명천 4개소로 총 1,273천㎡ 규모에 55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시는 농공단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 복지시설 및 정주여건과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및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판로 지원사업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 판매 활동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한명동 서산시 기업지원과장은 “조례 제정으로 시 입주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설사업으로 3억 6천여만 원을 확보했으며, 농공단지 경계석 및 보도블록 교체, 폐수처리장 보수공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 서산시 대표 문화재이자 충남 무형문화재 제26호인 ‘서산 박첨지놀이’가 시민 손으로 새로워진다.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 국민정책디자인 지원과제’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이 서비스 디자이너와 함께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 모델이다. 행안부는 올해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컨설팅, 발표심사를 거쳐 총 23개의 지원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서산 박첨지놀이’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90년을 이어 온 마을 문화공동체, 지속가능한 미래의 길 찾기’ 과제를 응모해 선정됐다. 공모 선정으로 행안부로부터 정책 설계 전문가인 서비스 디자이너를 지원받게 됐다. 시는 4월 중 시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하고 ‘서산 박첨지놀이’를 지역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정책을 개발하게 된다. 국민 수요에 맞춰 지역 특색을 살리고 홍보방안 개발 등 본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시민 주도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서산시의 가치를 살린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서산 박첨지놀이는 충남 서산 음암면 탑곡리 마을 사람들에 의해 전승되는 인형극으로 2000년 충남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현재 탑곡 4리에 박첨지놀이전수관을 운영 중이다.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LH직원들의 불법적인 땅투기사건의 불똥이 공직자들에게로 튀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그리고 선출직공직자들이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전국 곳곳에 위법부당한 땅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뉴스를 보며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지막지한가를 다시한번 깨달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 낳고 돈난 세상이 아니라 돈낳고 사람 난 세상이라는 것도 실감하였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하는 그런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하였다. 그러다보니 오늘날처럼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을 끌지 못했다. 또 잠깐 사회문제화되었다가 이내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졌다. 땅투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없거나 정보망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었고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사실 여윳돈이 있고 개발정보도 있는데 땅투기를 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본능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사정이 달라졌다. 불공정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 제기되어 있었고 그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중 하나인 주거욕구와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특정직장의 사람들과 가족들 또는 기득권을 가진 세대가 보란듯이 특혜나 특권을 누리며 땅투기를 일삼는 현실은 분노와 울분을 일으켰다. 때마침 치러진 보궐선거는 경제적 및 심리적 절망감으로 얼룩진 국민들의 마음을 표심으로 폭발하게 하였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땅투기를 한 것은 선거에서 표심으로 심판만 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징계사유인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서산시의 경우에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다.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해당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해당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 여야는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마음을 짐작하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해당 법의 내용과 실시가 국민들의 실망스런 마음을 얼마나 위로해줄수 있을지 의문하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시선을 끌며 법안을 제정하는 것도 민심을 수용하는 한 방법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사라지면 법안을 쳐다보지도 지키지도 않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법안을 수정하고 보안하여 실효성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땅투기범죄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들을 관련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좌고우면하지말고 국민들을 우군으로 삼고 직진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공직자들도 공익과 사익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책임성있게 공직에 임할 것이다. 법치주의를 강화하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여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서산시의회의원 임재관 5붅발언 전문 존경하는 서산시민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극에 달한 피로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시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폐회에 즈음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는 임재관 의원입니다.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공공택지개발 투기 의혹 등 부동산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 합니다. 개발사업 주체인 서산시도 수석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서산시의 이런 도시개발에 대하여 본 의원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에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있어 도시개발 문제는,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은 왜,,, 이 장소에 하는 것이며, 누구를 위한 도시개발이냐...? 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주체인 서산시는, 2015년 업무보고에 30만㎡~50만㎡로, 사업비는 740억이라고 보고를 합니다.(자료제시) 어떤 이유에선지, 2015년 5월에 86만㎡ 사업비는 1403억, 순수 시비로 용역비는 45억으로 하는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를 거쳐 정주요건을 갖춘 도시, 복합터미널과 전반적인 공공시설 이전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 고작, 응답자 147명으로 주민의식 조사를 하고, 조건부 승인을 구실로 세일종합기술공사와 1억7천5백여만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자료제시) 2016년 1월 21일에 용역계약을 완수하고 진행중, 비록 규모는 축소됐지만, 민선7기에 와서도 그 도시개발사업을 승계하여 2019년 6월 12일에 면적은 46만㎡ 사업비는 969억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면적중 30%에 해당하는 면적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게 무엇 입니까,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포함한 것으로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 지역을 의미합니다.(지도제시) 이에따라, 서산시는 도시개발구역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를 2020.5.7.일부터 2020.6.16.일 까지 3차례 방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존 서산 도시지역과 연접해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나 수석지구와 같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검토가 어렵다. 둘째, 터미널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서 까지 개발한다는 점에 필요성이 부족 하다. 셋째, 항공사진상으로 기존 도시지역 내 미개발지가 다수 분포하는 것으 로 보이는데, 도시개발사업 추진 예정 부지를 기 개발지로 봐서 추진한다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 넷째, 서산시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관광특화단지와 연계하여 계획 하겠다 하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청사진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건 간에 사례들에서 개발의 당위성이 부족하면,우량농지를 보존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불가하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동영상) 본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산시가 이런 도시개발을 한다면 막대한 재정낭비는 물론, 난개발의 표상으로 남을 것이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순수 시민의 재정부담으로 돌아갈 정책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산시를 살기좋고 윤택한 도시로 만들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서 서산시를 아름답게 가꾸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구의 증가가 뚜렷해서 주거지역이나 주택등, 기반시설들이 초과수요 발생으로, 국가, 공공기관, 지방정부가 주거, 상업 ,복지 등 이런 기능이 있는 주택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정책적 사업 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의 도시개발과 서산시의 도시개발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로 유사하지만, 서산시 도시개발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방식으로 택지개발들을 열심히하셔서, 지난해 기준으로 서산시의 주택보급률이 117.4%로 초과 공급상태에 있습니다. 서산시의 제반 여건으로 볼때 이런 정책적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재정부담, 경제적 박탈감, 서산시의 원도심 공동화는 물론, 지역경제 및 기존상권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서산시는 수석동 주민들을 위해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면 쌩뚱맞게 이 곳에 도시개발을 할게 아니라, 국·도비 등 시비를 편성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합니다. 열악한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도시가스, 문화시설, 소하천 정비 등 설치에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