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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핫플’ 가로림만
대한민국 ‘핫플’ 가로림만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이 대한민국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다. 유명 TV 프로그램에 이어 유튜브 영상에서 ‘주연급 조연’으로 등장하며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올 들어 가로림만에서 촬영을 진행한 TV 프로그램은 △채널A ‘강철부대’와 △SBS ‘미운우리새끼’ 등 2개다. 강철부대의 경우 5월 25일(10회)과 6월 1일(11회) 방영한 ‘가로림만 개척작전’에서 가로림만의 웅장한 모습이 화면을 장식하며 호응을 얻었다. 미운우리새끼는 8월 29일(256회)과 9월 5일(257회) ‘뱃살원정대’를 가로림만 갯벌에서 촬영,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며 눈길을 끌었다. 가로림만의 ‘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유튜브를 통해 내놓은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즌2 홍보영상 ‘머드맥스’다. 이 영상은 영화 ‘매드맥스’ 시리즈로 2015년 개봉한 ‘분노의 도로’에서 차량과 트럭이 사막과 협곡을 질주하는 모습을 패러디했다. 바지락을 캐러 나가는 어민들을 태운 경운기 수십 대가 갯벌을 질주하는 모습 등을 흥미롭게 엮어낸 이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하며 각광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가로림만의 TV 프로그램과 유튜브 영상 ‘출연’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생태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서천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해양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가로림만에 대한 ‘인기’ 상승에 따라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더 집중할 방침이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도의 역점 과제 중 하나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이다.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논란으로 상처 입은 지역을 상생과 공존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도 해양정원 조성 목표 중 하나다. 사업 대상 면적은 총 159.85㎢이며, 기본 방향은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이다. 투입 계획 사업비는 2025년까지 총 2448억 원이다. 이와 함께 서산시와 태안군은 가로림만 갯벌과 생태 체험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로림만 어촌체험 마을과 연계해 갯벌체험장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환경 보전 인식 제고를 위해 국민 참여형 연안 정화 활동도 추진 중이며, 방문객 안전을 위해서 태안해경의 협조를 통해 해양경찰 출장소가 개소되었다.
이재명후보, 서·태안 시민 260명 지지선언
이재명후보, 서·태안 시민 260명 지지선언
충청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산후보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충남 서산,태안지역 전문직,자영업,회사원 등 일반시민 260명이 이재명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하며 지원활동에 나섰다. 서산,태안지역 시민 260명은 31일 발표한 지지선언을 통해, ‘문재인정부는 나라다운 나리를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보수기득권과 이에 결탁한 배덕한 세력의 방해로 개혁입법을 강단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최근 코로나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경으로 인해 국민들이 만족한 수준의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 채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정부 4년동안 국가경쟁력과 신인도, 자주국방력을 비롯한 국가의 대외적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공수처를 비롯한 개혁과제의 일부가 제도화되는 성과도 있으나, 여전히 우리시대의 극복과제로 남아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불공정과 차별의 문제 등 기득권을 혁파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강단있게 개혁의 고삐를 조여야 할 때라고 밝히고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는 퇴행적 보수가 아니라, 강단있는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한 걸음 분명하게 전진시킬 후보로 이재명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태안지역 지지선언을 준비한 이해철(행정사)는 1차로 발표한 260명의 지지자 외에도 본선까지 뜻을 함께하는 지지자를 꾸준히 모집해 지지선언을 계속해 나가며 이재명후보의 당선을 위한 일반시민들의 참여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지지선언문 관련 사진(8.31. 13시 발표행사 후 제공) ※지지선언 발표는 코로나-19로 인해 8.31(화) 13시에 서산시청앞 분수광장에서 대표자들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산태안지역 1차 지지선언자 / 연락처 010-6311-3142(이해철) 서산ㆍ태안지역 시민 이재명후보 지지선언 사람사는 세상ㆍ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중단없는 개혁을 위해 이재명후보를 지지합니다. 5년전 우리는 박근혜 보수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를 목도하고, 일반시민으로 갖는 충격과 분노 속에 나라다운 나라, 국민 상식에 맞는 정치를 위해 분연히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섰습니다. 이후 촛불민심의 지지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나라다운 나리를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보수기득권과 이에 결탁한 배덕한 세력의 방해로 개혁입법을 강단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최근 코로나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경으로 인해 국민들이 만족한 수준의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 채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동안 국가경쟁력과 신인도, 자주국방력을 비롯한 국가의 대외적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공수처를 비롯한 개혁과제의 일부가 제도화되는 성과도 있으나, 여전히 우리시대의 극복과제로 남아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불공정과 차별의 문제 등 기득권을 혁파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강단있게 개혁의 고삐를 조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요구를 실현할 다음 대통령으로 이재명후보를 지지합니다. 이재명후보는 가난과 불평등을 몸으로 체득하며 성장해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와 역경을 딛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를 이끌면서 분명한 소신과 강력한 실천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검증된 후보이며, 현재 우리시대가 직면한 불공정과 불평등 등 시대적 과제들을 강력한 개혁을 통해 극복하고 성장과 공정의 선순환을 기치로 대한민국을 정의와 공정, 복지와 평화통일을 향해 한걸음 전진시킬 후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재명후보가 2022년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차대한 선거에서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는 퇴행적 보수가 아니라, 강단있는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한 걸음 분명하게 전진시킬 후보임을 확신하며, 충남 서산, 태안지역에서 이재명후보를 위한 모든 지지ㆍ지원활동을 다할 것입니다. 사람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개혁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2021. 08. 31. 충남 서산ㆍ태안지역 이재명후보 지지 시민 일동 서산지역> 임태성(사회복지사업), 이동환(회사원), 이해철(행정사), 김한중(회사원), 임만수(회사원), 안준탁(의사), 조수정(회사원), 김회준(수험생), 유병국(수험생), 이창환(회사원), 한명애(자영업), 곽영아(간호사), 백광현(회사원), 이병두(자영업), 오명원(주부), 임정선(의사), 임정은(대학생), 임석노(사회사업가), 임정윤(직업훈련생), 황화순(간병사), 최지영(사회복지사), 이연(사회복지사), 김영태(조경업), 유창희(정비업), 최풍용(농업), 정진찬(중장비업), 최일수(보험업), 박종대(법조인), 김한영(광산업), 이경순(회사원), 배민준(프로골퍼), 김동범(요식업), 안종인(자영업), 조영옥(회사원), 김완수(회사원), 전진수(회사원), 함승훈(건축설계), 박상석(전기기사), 정경근(환경미화원), 이윤철(회사원), 유수경(회사원), 김나연(간병사), 한규동(노동자), 이경순(자영업), 최태봉(회사원), 김동만(사회복지사), 이승주(복지종사자), 이유정(회사원), 오인숙(사회복지사), 김선숙(사회복지사), 김학수(사회복지사), 고종숙(사회복지사), 김은숙(사회복지사), 원영석(사회복지사), 이복자(복지종사자), 김양순(복지종사자), 고연숙(복지종사자), 장명석(사회복지사), 유인희(사회복지사), 김한빛(대학생), 이상덕(회사원), 김단비(대학생), 이숙영(회사원), 이희주(회사원), 이희진(학원강사), 김동민(회사원), 정헌호(자영업), 정태희(학생), 오석성(자영업), 나순의(자영업), 이귀범(자영업), 신현철(법무사), 이종길(자영업), 정종원(회사원), 한석훈(회사원), 유승문(자영업), 가세현(자영업), 임원혁(렉카운영), 김민형(렉카운영), 최태형(회사원), 황재동(농업), 오인성(회사원), 정정숙(주부), 김응주(스포츠강사), 문현준(세무사), 이태형(회사원), 이호철(회사원), 김기현(회사원), 유광민(자영업), 구민철(운수업), 손인숙(회사원), 김동윤(자영업), 신현주(자영업), 임상균(자영업), 고동주(중장비), 강현구(자영업), 천경태(자영업), 김효상(세탁업), 박종철(자영업), 최병호(택시운전), 유병래(자동차정비), 박치광(노동자), 유경식(중장비), 김원호(건설업), 정해인(운수업), 이형원(택시운전), 성낙준(회사원), 권기동(건설업), 이종호(법률사무소), 양은모(회사원), 주찬일(회사원), 임종신(운수업), 이상수(전기업), 이희종(회사원), 박건신(회사원), 최준수(보험업), 장익재(건설업), 김기봉(회사원), 유성위(택시운전), 송호섭(회사원), 손인경(자영업), 손혁수(자동차정비), 고광현(자영업), 국준호(주택관리사), 김기석(자영업), 김대환(보험업), 김민권(자동차매매), 김민호(자영업), 김봉규(자영업), 김상권(농업), 김성옥(요양보호사), 김영애(자영업), 안상환(체육인), 김영탁(장애인단체), 박병운(체육인), 김재진(회사원), 홍기영(세무사), 김용진(자영업), 김용환(자영업), 김종화(회사원), 김태수(자영업), 남기연(회사원), 남기축(회사원), 김진식(회사원), 정수원(자영업), 명순태(자영업), 문기영(회사원), 박종협(회사원), 배용희(노동자), 백승남(회사원), 서홍원(회사원), 송태호(회사원), 김택명(자영업), 이희철(회사원), 심현택(자영업), 안덕근(교육자), 유경모(자영업), 윤동선(자영업), 윤정화(회사원), 김미경(회사원), 이상진(자영업), 이유진(자영업), 이일수(회사원), 이종진(부동산), 안상순(회사원), 송영상(회사원), 이진영(학원운영), 임어진(학생), 박종훈(회사원), 김영필(회사원), 조대훈(회사원), 김성호(회사원), 조일형(자영업), 유경주(농업), 한만오(자영업), 최용규(회사원), 장유희(회사원), 이성우(회사원), 김기숙(학원운영), 이종국(자영업), 임부흥(개인사업), 윤정숙(주부), 박종복(회사원), 박종록(회사원), 유수철(회사원), 박승환(회사원), 유만호(회사원), 양낙명(농업), 최운재(농업), 공은옥(주부), 이지영(학원운영), 김혜정(자영업), 윤석원(회사원), 채수영(회사원), 윤여진(회사원), 윤여송(회사원), 채한숙(회사원), 박소희(회사원), 송미령(주부), 조성돈(회사원), 김정구(회사원), 이형윤(돌보미), 손웅관(자영업), 김예지(회사원), 장종국(회사원), 최인식(유치원경영), 김동익(자영업), 차재승(회사원), 김민태(회사원), 강동원(자영업), 배종민(회사원), 차은수(회사원), 김애숙(공인중개사), 박천인(자영업), 차은승(회사원), 김용경(자영업), 김준수(농업), 서지은(음악인), 김준식(대학생), 한소영(주부), 차의교(회사원), 문수영(주부), 박한서(자영업), 배재적(자영업), 서광원(자영업), 이양우(자영업), 이병산(회사원), 한만중(건축사), 박종권(자영업), 이환교(자영업), 최국진(자영업), 이희선(자영업), 인석래(자영업), 송현석(자영업), 우상주(자영업), 최승호(자영업), 윤성근(자영업), 류진(자영업), 김종필(자영업), 박찬희(학원강사), 이희자(간호사), 윤미진(주부), 한영규(자영업), 박명심(자영업), 윤순자(주부), 김우진(회사원), 안현태(대학생), 안서윤(대학생), 명광식(자영업), 임태민(사회복지사), 김미수(사회복지사) <태안지역> 심진수(자영업), 이민형(중장비), 홍성룡(자영업), 김종훈(자영업), 박성호(회사원), 장필종(건설업), 심동환(학생), 방문권(자영업), 내종선(자영업) <무순. 1차 지지선언자 260명>
‘충남 하늘길 빨리 열자’ 고삐 바짝
‘충남 하늘길 빨리 열자’ 고삐 바짝
충남민항 조기 설치를 위해 최근 대정부 건의 활동 등을 연이어 펼치고 있는 양승조 지사가 이번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정치권에 지원을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30일 충남민항 건설 예정지인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활주로와 함께 터미널, 계류장, 유도로 등 민항시설이 설치될 장소 등을 살펴보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양 지사는 이어 김 의원에게 “가덕도 신공항이 확정되고, 대구경북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민항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을 걸으며 지역민의 허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충남민항은 도내 미래 항공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추진 중이며, 군비행장 기존 활주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적고 경제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내년 기본계획 수립비로 15억 원이 반영되거나, 올해 3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남민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509억 원으로, 2017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1.32로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도는 △서해 중부권 항공서비스 소외 지역 교통편의 제공 △충남혁신도시와 해미순교성지 국제성지 지정 등 미래 항공 수요 대응 △환황해권 성장거점 육성 등을 위해 충남민항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 지사는 지난 28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잇따라 만나 충남민항 건설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양 지사는 지난 4월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균형뉴딜투어 후속조치 지원 건의를 위해 청와대를 찾아 유 비서실장에게 충남민항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지난 20일 코로나19 방역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충남민항 등 6개 현안을 건의했다. 지난달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송영길 대표에게 충남민항 건설 지원을 요청했다. 같은 달 1일에는 충남민항 건설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열흘 뒤인 11일에는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김영수 충남도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김영수 충남도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만큼 필요성을 인정받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3개 시도, 12개 시군을 경유하는 총연장 322.4km 길이의 선로를 놓는 사업으로 6조 152억 원(국비)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철도가 완공되면 서산에서 울진까지 대중교통으로 6~7시간 소요되는 거리가 2시간대로 대폭 단축돼 중부권 내륙지역 물류비용 대폭 축소, 관광단지 개발 촉진 등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에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신규가 아닌 추가 검토사업으로 밀려나면서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교통 기반이 열악한 지방에 파격적인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낙후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부는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지방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성만 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을 계속 설득하고 연계되는 타 시도와 그 연결선상의 지자체들과 연대하여 6월 고시 이전까지 신규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신기원 목요칼럼] 공정과 정의, 공직자부터 실천해야
[신기원 목요칼럼] 공정과 정의, 공직자부터 실천해야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사건이 전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더구나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보궐선거라는 굵직한 상황이 있다보니 지역정치권뿐만아니라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연일 뉴스는 LH직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공무원들과 그 기족 및 친척들이 땅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도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소진되고 피폐해진 국민들은 코로나블루에 이어 상대적 박탈감과 배신감으로 분노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있는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땅이나 건물을 사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행위가 합리적이고 타탕한 것이었느냐라는데 있다. 즉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정과 절차가 공개적이고 민주적이었는가 라는 것이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 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과정과 절차는 사회적 약속으로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이 영역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LH직원 및 땅투기를 한 공직자들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신도시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한 후 최대한 돈을 끌어모아서 시세차액을 누릴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원정을 해서라도 투기를 하고 정부돈을 최대한 빼먹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하였다. 결국 전국 곳곳을 투기장으로 만들었고 국민전체를 투기꾼으로 만들어 자본주의사회의 중요한 이념인 노동과 직업의 가치를 훼손시켰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이제 땅투기를 못해서 불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 되거나 바보가 되었다. 희망도 없고 절망이 크면 사는게 사는게 아니다. 그 불똥은 이제 서산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수석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흉흉한 소문이 지역에서 다시 퍼지고 있다. 얼마전 조정상 정의당지역위원장이 토지투기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상당히 의미있는 시도였다. 다만 시민단체가 아닌 정당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면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 맹정호시장과 이연희의장에게 전현직공무원들과 시의원 본인 및 가족명의의 토지거래내역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시장과 의장은 시차원의 조사보다는 공신력있는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협조하겠다고 하였다. 사실 기초자치단체가 나서서 전현직공직자들 및 그 가족들의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시민들이야 화끈하게 전수조사해서 독안에 있는 쥐들을 다잡아버리고 싶겠지만 지금 정부합동수사본부에서 하고 있는 실상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하면 시청내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수석지구 도시개발과 관련된 시기를 특정하여 그 기간동안 토지거래를 한 공직자들의 거래내역을 자진신고받자는 것이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발견된 공직자가 있을 경우 언론에 공개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편 신고한 땅에 대해서는 매입하게된 경위를 파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보유하게된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처리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하루빨리 제정하여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하면서 공정과 정의 그리고 포용국가라는 시대적 화두를 내걸었다.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사이다같은 슬로건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나라꼴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그 중심에 땅투기가 있고 개발정보와 권력 그리고 돈이 있는 자들이 핵심세력이다. 더 이상 국가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또 공직자들도 불로소득에 너무 물든면 안된다. 최소한 지나친 이기주의와 비밀주의 그리고 배타주의에서는 벗어나야 국민들도 기대감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성일종 의원, “팬데믹 시 국가의 백신확보 의무화”
성일종 의원, “팬데믹 시 국가의 백신확보 의무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5일 “감염병의 대유행 시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14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한 예산은 있는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은 없는 정부”라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조원 가까운 돈을 들여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문제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백신확보비는 반영시키지 않으려 했던 민주당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지난 국회 예산안 심의 때 정부여당은 내년도 본예산에 백신확보비를 반영시키지 않으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강력한 요구에 백신확보비 1조 3천억원이 반영된 것을 두고 여당을 강력히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팬데믹 상황 시에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발언했으며, 공언한대로 당일 오후 바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대유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예방·치료제를 전 국민에 대응 가능한 물량만큼 확보할 것을 의무화 하고, 필요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최대한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 코로나19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부가 이번처럼 늑장대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정당이라면 개정안에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가로림만 해양정원 ‘한국판 뉴딜’ 반영을”
“가로림만 해양정원 ‘한국판 뉴딜’ 반영을”
충남도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지역 현안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양 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여당 관계자, 관계 부처 장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 인사말과 시·도 사례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남 수소도시 조성 △지역 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등 4건에 대한 지원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양 지사는 먼저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도민들은 환경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 왔으나, 더 이상 석탄화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탈석탄을 넘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충남에서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운송·활용하는 충남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수소 생산기지 구축과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등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 그린경제를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며 △수소도시 조성지구 선정과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사업의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요청했다. 충남 수소도시 조성은 2023년부터 3년 간 300억 원을 투자해 수소전주기(생산, 저장·운송, 활용)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추가 조성 공모에 대응해 추진 중이다.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보령과 당진, 태안 등에 2022년부터 4년 동안 1000억 원 이상 투입해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 지사는 또 “생태계 회복과 활용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해양정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수산자원 서식처를 보존하고 해양생태계 기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새로운 해양 보전·활용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도의 역점 과제 중 하나다. 사업 대상 면적은 총 159.85㎢로,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7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추진을 통해서는 “일제강점기 수탈과 국가산업 전초기지로 오염된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을 재 자연화하고, 서천갯벌과 국립생태원 등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사업은 2022부터 2026년까지 4600억 원을 들여 서천군 장항읍 장암·송림·화천리 일원 110만 4000㎡에 인공생태습지공원,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양 지사는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서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등 2개 사업에 대해 한국판 뉴딜로 반영해 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2025년까지 4조 7800억여 원을 투자해 85개 과제를 추진, 일자리 4만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 220만 충남도민이 해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 220만 충남도민이 해냈다
220만 충남도민의 ‘충남 혁신도시 지정’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양승조 지사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본회의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의결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맞춰 추진 도의 혁신도시 유치 추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했다. 2004년 참여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을 펼칠 당시, 충남은 행복도시가 관할 내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세종시 분리·출범에 따라 충남 인구는 13만 7000명이 줄고, 면적은 437.6㎢가 감소했으며, 2012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25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했고, 2018년 1월 국회의원이던 양 지사는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에서는 양 지사가 문 대통령에게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또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열린 규제특구 및 지역혁신성장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와 10월 충남 경제투어 때 문 대통령에게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재차 건의했다. 지난해 8월에는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7개월 만에 마무리 했다. 균특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 근거 마련 충남 혁신도시는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서광이 비쳤다.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로,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 대안은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이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공포, 개정안 및 시행령 시행에 따라 도는 지난 7월 10일 국토교통부에 충남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했다. 신청 이후에도 양 지사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을 찾아 충남 혁신도시 지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균형위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지정안을 최종 의결, 충남 혁신도시는 사실상 최종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그릇’ 알차게 채울 것” 양 지사는 균형위 본회의 직후 “지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주신 김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위 의원님들께 충남도지사로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오늘이 있기까지 큰 힘을 모아주신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 여러분, 각계각층 지도자 여러분과 55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고마운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특히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 의결의 가장 큰 주역은 도민 여러분”이라며 “법안 발의부터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뛰어주신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과 함께 기쁨과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강조했다. 범도민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의지와 실행력으로 든든한 구심점이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며 “더 없이 큰 존경과 감사의 인사 올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그릇’이 마련된 만큼, 그 그릇을 보다 알차게 채울 수 있도록 더 고민하면서 계획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과 연계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공공기관 유치를 이끌어 내고, 도민들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 내겠다는 것이 양 지사의 뜻이다. 양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 완성을 통해 대한민국 중심을 향한 충남의 꿈이 보다 확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대한민국 새 비전 완성 ‘첫 발’ 이번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 통과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 완성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양 지사는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양극화라는 3대 위기를 돌파해 나아갈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 상위 1000대 기업 본사 74%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GRDP의 51.8%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지방은 소멸 위기에 몰려 있고, 서울은 집중의 폐해에 시달리고 있다. 양 지사는 “이러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위기에서 새로운 국가 발전 기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라며 “새로운 발전전략은 바로 국가균형발전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우리 충남에서 선도해 나아가면서 충남 혁신도시를 꽃피우겠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충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균형위의 심의 결과를 국토부가 관보에 고시하면, 충남 혁신도시는 정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다른 시·도 혁신도시와 동등한 입장을 갖게 된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 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토연구원이 낸 ‘국토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인구와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112개, 이전 인원은 4만 1364명이다. 혁신도시 인구는 20만 4000명으로 계획 인구(2030년)의 76.4% 수준이다. 1704 기업이 신규로 입주했으며, 2012년부터 5년 간 일자리 11만여 개가 증가했다. 국토연구원은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을 2011년에서 2019년으로 8년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화 한 2013∼2017년까지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던 인구는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도는 이와 함께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계기로 도내 산업·공간 구조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정된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해 국가기간산업 위기에 대응하고, 제조업 르네상스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서해안 기간산업 구조를 혁신해 일본 수출 규제나 산업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 국토 동서축을 강화하고, 도내 서남부 지역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해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혁신도시 날개 단 ‘환황해 중심도시’ 도는 지난 7월 충남 혁신도시 지정 신청 시 내포신도시를 입지로 명시했다. 내포신도시는 도청 이전에 따라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에 조성 중이다. 충남 혁신도시 입지로 내포신도시를 선택한 것은 △국가적으로 수도권 및 세종시와 균형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가능하고 △광역적으로 충남 혁신거점 성장을 위한 최적지이며 △지역적 관점에서는 안정적으로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충남혁신도시 산업 발전 전략은 △환경기술 연구개발 거점 조성 △해양환경 관리 거점 조성 △환황해권 주력산업 R&D 허브 조성 △산업연구개발(R&D) 공공기관 모델 구축 △문화산업 및 체육 거점 조성 등으로 설정했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합동 임대 건물을 신축해 공급키로 했다. 공공기관 연계 기업을 위해서는 임차료와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내포 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을 통해 기업 활동을 돕는다. 정주여건은 의료시설과 대형유통시설 유치, 건강도시 조성, 광역도로망 확충, 서해선 복선전철 등 철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개선한다. 이와 함께 주변 지역인 홍성·예산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원도심 재생 등을 추진하며 상생발전을 이끈다. 양승조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충남이 주도해 나아가겠다. 충남이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향해 충청남도가 더 큰 역할을 하겠다”라며 220만 도민의 변함 없는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응원군’ 떴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응원군’ 떴다
민선7기 충남도의 핵심 과제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을 뒷받침 할 ‘응원군’이 떴다. 양승조 지사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맹정호 서산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해양·생태 관련 4개 기관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및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김웅서),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최명용),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 롯데 아쿠아리움(관장 고정락) 등이다. 협약식에는 양 지사와 맹 시장, 가 군수가 직접 참석하고, 4개 기관 대표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협약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 기반을 마련해 예타에 대응하고, 해양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라 도를 비롯한 7개 기관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국가사업화, 가로림만 해양생물 및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연안 정화 활동 등을 상호 지원한다. 또 가로림만 해양생태 보전·관리, 관광, 교육 콘텐츠 발굴, 마케팅 등을 협력하고,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인접 지역 주민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7개 기관은 이와 함께 서해중부권 해양보호생물 구조·치료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가로림만 관련 각 기관의 우호 증진을 위한 사업 등도 함께 하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가로림만은 갈등을 딛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2016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이제는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우수한 생태 환경을 유지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도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이 해양정원이라는 명품 생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협약이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보호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로림만은 1만 5985㏊의 면적에 해안선 길이는 162㎞, 갯벌 면적은 8000㏊에 달하며, 해역에는 4개 유인도서와 48개 무인도서가 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논란과 반목으로 상처 입은 가로림만을 상생과 공존의 바다로 바꾸기 위한 사업이다.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바다,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이 충남을 방문했을 때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 대상 면적은 총 159.85㎢로,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7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양정원센터·갯벌정원 조성, 융합형 생태관광지 조성, 국내·외 해양생태관광 거점 마련, 가로림만 생태학교·점박이물범 홍보관·해양힐링숲 조성 등이 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선정돼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다. 예타 통과를 위해 양 지사는 지난 1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난 7월 13일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는 예타 통과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서산 중리 어촌체험마을에서 양 지사와 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결의대회’를 개최, 220만 도민의 의지를 안팎에 알리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예타 평가 기관의 가로림만 현장 실사가 진행되고, 사업 설명회 개최 및 사업 타당성 분석 관련 협의 등 예타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대통령과 정치권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 만큼, 연말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비율 36%로 만연”
성일종 의원,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비율 36%로 만연”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곳의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는 총 197명이다. 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 또는 민주당 출신 및 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낙하산 인사’는 71명으로 그 비율은 전체의 36.0%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까지 4개의 금융공공기관은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의 평균 낙하산 인사 비율인 3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은행은 임원 8명 중 5명이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 한편 낙하산 임원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들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금융산업노조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한다"는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음에도 실제로는 여전히 정부여당의 제 식구 챙기기를 위한 텃밭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협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대표였다. 성일종 의원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며 국민들께서 과연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다고 생각하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