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는 도내 대표 토종마늘인 우량씨마늘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내년부터 마늘종묘보급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 마늘종묘보급센터(181113제공)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그동안 백합종묘센터로 활용해 오던 시설을 2019년부터 마늘종묘보급센터로 전환하여 그동안 시험생산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마늘 농업인에게 우량씨마늘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마늘은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종구를 자가생산해 이용함으로써 병해충 피해 및 바이러스 감염 등이 누적되어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연구를 통해 최근 조직배양으로 생산된 우량종구 사용시 수량이 32% 이상 증수되고 품질도 향상된 것을 검증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현장접목 연구를 통해 전문 종구생산단지를 육성하여 2022년까지 매년 25ha(13%)를 우량씨마늘로 갱신하여 토종마늘의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마늘종묘보급센터를 통해 바이러스 검정 기자재 및 전문가 활용, 재배 단계별 수시검정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병해충 관련 예방·검정 교육으로 보급된 종구의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도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김운섭 연구사는 “무병(Virus- free) 종구 보급으로 한지형 토종마늘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고품질 마늘생산의 초석을 만들어 충남의 명품마늘로 자림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현장실천 자생조직인 씨마늘연구회와 함께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종구단지를 조성하여 50,000구를 시범 생산하여 거점별 선도농업인 중심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일고등학교는 7일(수) 예술관에서 1.2학년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나의 꿈 찾기’진로설계 콘테스트를 실시했다. 서일고 관계자에 따르면,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진로 탐색 능력을 배양하여 체계적인 진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자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는 2학년 현선민 학생외 16명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준비한 prezi와 ppt, 영상 자료를 학생들 앞에서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에 참여한 학생들은‘프로파일러, 패션MD, 화학자, 영상편집자, 뇌과학자, 기자, 인권변호사, 수의사 등’다양한 꿈을 갖고 있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생활 속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패션MD가 되는 것이 꿈이고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생활하는 2학년 현선민 양은 ‘패션 상품 기획자의 꿈을 꾸고 있다.’며‘항상 시대 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패션MD가 되기 위한 능력과 소양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세용 지도교사는‘꿈을 이루기 위해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앞으로도 여러 진로 관련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 능력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학면 교장은‘우리 학생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진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 내내 자랑스럽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자 서산EST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 진행 중인 가운데 5일 오스카빌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위원장이 서산경찰서에 출두했다. 요(要)는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제1기 반대위 나경민위원장이 제2기 반대위 한석화위원장을 ‘사문서위조 및 사기 공금 유용 혐의’로 고발한 것. 경찰 출두에 앞서 한석화 위원장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지금은 산폐장 사업자 서산EST가 제기한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집중해야할 때”라며 “반대위 활동을 위축하고 송사에 앞서 주민 간 갈등 구조를 연출하고자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이들의 술책에 흔들리지 말자. 승소하는 그날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시민들을 격려, 당부했다. ▲ 사문서 위조 및 사기 공금 유용 혐의로 서산경찰서에 출두한 한석화위원장이 '주민 동의 50%' 인정을 받아 수여된 '임명장'을 들어 결백을 입증하고 있다. # 사문서 위조 및 사기 공금 유용? 제2기 반대위 결성시 주민동의 50% 요건에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 위원장은, “2기 반대위 임명장 받을 당시 50%의 주민동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인준에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나씨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어의없는 일방의 주장에 황당했지만 2기 반대위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반대위 사무국장(김성국)이 밤잠을 설치며 동의서를 꼼꼼히 살폈고 불확실한 싸인, 낙서, 중복을 추려내고 50% 주민동의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 완벽히 마무리해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또 공금유용에 대해서는 “1기 반대위가 3개월의 단기간동안 3천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았던 반면, 2기 반대위는 지원이 없어 자비량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를 본 주민들이 요청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책위 지원금으로 천만원을 공식 의결했다. 이후 단식투쟁 텐트비용과 관련, 일부 사용했으나 누군가 시청에 ‘지원금관련’ 민원을 넣었고 올해 2월 22일, 관리소장님에게 확인한 사용내역 24만원을 입금했고 받았던 지원금 천만원 전액을 돌려줬다.”고 답변했다. ▲ "주민갈등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송사를 앞두고 사업자에 유리한 행태를 지속해서 보이는 이들이 과연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 할 수 있는 가" 무장4리 안전대책위원회이름으로 '주민갈등 조성 및 유발'의 플랭카드가 걸렸다. # 주민간의 갈등 vs. 의도적인 갈등구조 연출? 산폐장 사업자 서산EST가 제기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한 위원장을 고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송사에 앞서 주민간의 갈등을 연출하고자 하는 술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근거도 명분도 없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이유는 주민대책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행보를 위축시키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앞두고 주민 내부 찬반의견이 팽배한 것처럼 호도하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무장4리 박건우 이장은 “고발자 나씨는 1기 반대위 위원장시절 대자보사건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위원장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자”라며 “당시 입대위 총 9명 중 나씨를 제외한 8명 전원 동대표들이 퇴진을 요구할 만큼 사태가 심각했었다. 이후 제2기 반대위가 결성되었으나 나씨는 안대위?라는 단체를 만들어 2기 반대위의 활동을 방해했고 급기야 앞에서는 ‘주민안전, 화합’을 주장하며 뒤에서는 대자보사건으로 주민 여러 명을 고소하는 등,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거짓과 위선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안대위야 말로 주민 동의 없이 만들어졌으며 나씨가 위원장이었던 1기 반대위의 3천만원 사용과 관련, 해명이 필요한 상황아닌가”고 질책했다. ▲ 무장 4리 박건우 위원장 "고발에 앞서, 본인이 활동했던 반대위 1기의 3천만원 사용 내역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자를 질책했다. 서산지킴이단 남소라단장은 “주민안전을 주장하면서 전국폐기물 받아 빨리 묻고 덮어버리면 안전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고 그도 모자라 우리의 투쟁을 방해하기 위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성토했다.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고발자의 논리전개방식은 마치 시행사의 논리를 받아쓰기라도 한 듯, 너무도 닮아있다”며 “악선동과 고소고발을 일삼아 주민 갈등을 유발한 장본인이 본인이 유발한 주민갈등 논리를 내세워 반대위를 공격하고 주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화합이 필요하고 주민권리를 위한 시행사와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는가”, “시행사는 당초 의무시설인지의 폐기물량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산폐장이 좁아서 넓게 지어야 한다’고 하더니 이후 ‘넓은 산폐장에 들일 폐기물이 적으니 전국폐기물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 모두 어불성설이며 이들의 이러한 논리전개방식은 정확히 일치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 백지화 연대 이백윤 위원장 "고발자의 논리전개방식은 마치 사업자의 논리를 받아 쓰기라도 한 듯, 너무도 닮아있다" 또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은 “혹자는 계속해서 ‘주민갈등’을 언급하며 ‘화합’이 필요하다 주장하나, 갈등은 서로 다른 이상과 목표가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서산시민이라면 누구나 깨끗한 서산, 안전한 서산을 원하지 않는가? 누구나 내 집, 내 가족이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 있길 소망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엔 일치하며, 이 과정에 시행사가 제기한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승소해야함에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깨끗한 서산을 위해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이미 수많은 시민들의 서명으로 반대위의 행보의 정당성이 대변되었다." "더욱이, 모두가 승소하길 바라는 송사를 앞둔 마당에 송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시행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민갈등’이 왜 자꾸 시민의 입에서 언급되는지 모르겠다. ‘갈등’이란 사업주와 시민의 문제이지, 모두다 내 집, 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종국적으로 원하는 시민간의 문제는 아니다” 며 "주민갈등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송사를 앞두고 사업자에 유리한 행태를 지속해서 보이는 이들이 과연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 할 수 있는가" 고 덧붙였다. ▲ 서산지킴이 남소라단장 "해괴한 논리에 이어 투쟁을 방해하기 위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지 않는가!" # 행정심판·행정소속 기각 촉구 서명, 현재 진행 상황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1년 반 동안 산폐장과 지난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시민들은 현재, 각처에서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각촉구 서명을 받기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최근 지곡면 여러 단체들의 성명서(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각촉구) 발표와 더불어 기독교연합회의 입장발표, 종교계의 적극적인 서명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또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80%가 서명에 참여하며 서명확산의 성과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간교한 술책에 의지가 꺾이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활동한 본인은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고발을 통해 의지를 재정비하게 해준 고발자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은 상황이다. 반대위 역시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집중할 것이며 승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서산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산폐장 문제에 더 많이 동참해 끝까지 함께 해 달라”고 당부하며 서산경찰서로 출두했다. ▲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고발로 주민의지 꺾을 수 없다!" ▲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출두하는 한석화 위원장을 시민들이 함께 하며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서울대병원 서산 유치를 위한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서산의료원의 기능 강화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주최하며, 조승연 前성남의료원장이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정태은 서산의료원 진료부장,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수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이수홍 디트뉴스 충남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성일종 의원은 “전국 닥터헬기 이송의 20%가 충남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서산·태안 환자가 충남 전체의 절반이상(54.3%)을 차지하고 있다. 서산·태안이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역별 의료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며 “나아가 당진, 홍성, 예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산의료원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으로 응급의료시설이 잘 돼 있어 서울대병원과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취약지역인 서산‧태안의 획기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립대학교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좋은 협력 모델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은 충남닥터헬기 응급환자 이송률이 절발에 가까울 정도다”며 “서산의료원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서울대학교병원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세로 태안군수도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향상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청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서산의료원을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토대로 응급의료시스템 도입 및 산부인과 등 취약과목 지원에 대한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는 1987년 서울시로부터 시립병원을 위탁받아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보라매병원이다. 진료인력 지원은 물론 최첨단의료장비 구축으로 시립의료원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 바 있다. 특히 세계적인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지방의료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인 결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과 공공기관(서부발전)의 상생협력 모델이 일궈낸 대표적 모범사례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날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자유한국한국당에서는 이주영 국회부의장,정우택 前원내대표, 원유철 前원내대표, 신상진 前보건복지위원장, 유기준 前해양수산부장관, 나경원 前외교통상위원장, 최연혜의원, 김성태(비례)의원, 김규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맹정호 서산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장,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등 다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의료종합대책에 서산의료원 수요를 포함한 공공의료 관련 예산을 대폭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지방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써 그 기능을 활성화 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권 차관은 "서울대병원의 참여는 지방의료원 기술지원, 교육등 다양한 역할이 있을 것인데, 오늘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해 주면 정부에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희망쌀나눔운동본부 부석면 정명우 팀장은 지난 9월 17일(월) 한가위를 앞두고 인지면 지산리에 거주하는 한 부모 가정과 저소득가정, 노인가정 등 3가정을 방문하여 쌀(10kg)과 이불, 행거 등을 전달했다.

지난 9월 8일.(토) 해미읍성에서 개최된 제6회 서산 해미읍성 전국가요제 및 제17회 서산 시민 가요제는1,000여명의 남녀노소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와 2부로 진행되었다.

“당초, 오토밸리 산업단지는 오토밸리 산업단지내의 면적과 폐기물용량이 폐촉법상 의무시설 요건에 충족되기에 어쩔 수 없이 설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했었다. 한 마디로 우리 집에서 나온 쓰레기 우리가 치워야하니 싫어도 어쩔 수 없다 아니었나? 그러더니 이제는 쓰레기통이 보기 싫으니 남의 것으로라도 빨리 채워서 덮어버리자고 한다.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있는가. 우리 것을 치우기 위해 만든 쓰레기통에 남의 것을 다 채우면, 우리 집 쓰레기는 과연 어디에 치워야할까? 오토밸리 폐기물매립장의 존재이유가 산단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함인가 사업자의 이윤을 위함인가!“ (19일, 기자회견 중) 19일, 지곡면 이장모임/ 지곡면 전이장단모임/ 지곡면 환경지킴이/ 지곡면 발전협의회/ 지곡면 바르게살기협의회/ 화동청년회/ 지곡면 남성자율방범대/ 지곡면 환경지킴이는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토밸리 산폐장, 최초 허가 신청 계획대로 오토밸리 산단 내라는 매립조건을 준수하라!’고 성토했다. #10만 톤(오토밸리 산단 내 폐기물 19년 매립) vs. 130만 톤(전국 폐기물 1~2년 매립) “폐기물 영업범위가 오토밸리 산단 내 vs. 오토밸리 산단 외 인근지역에서 오토밸리 산단 내 vs.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실발생폐기물이 년 5,500톤 정도이면 19년을 매립하여도 총 매립량이 10만 이다. 오토밸리 산단 내 폐기물을 19년 간 매립하여 10만 톤을 묻는 것과 전국 폐기물을 들여 1~2년 만에 130여 만 톤을 매립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일인가?”고 반문하며 유독 물질이 가득한 폐기물매립장 위에 주민들을 위한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지곡면 이장단협의회, 일부 그들만의 리그? 전,현직 이장이 구성원으로 포함된 ‘지곡면 환경지킴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이장단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성명서가 발표되어 왔으나, 이는 일부 강성 이장들의 의견일 뿐 이장단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밝혀 또 하나의 파장을 예견하고 있다. 현직 이장이라 밝힌 한 이장은 “이장단 협의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성명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장들도 있다.”, “서산이에스티와 지곡면이 발전기금협약식을 맺었으나 협약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이장도, 협약서를 보여달라 했으나 실제로 본 이장도 거의 없다.”라며 “이장단협의회가 실질적으로는 이장단협의회 중 산폐장 문제에 강성의 입장을 갖는 일부 이장일 뿐”이라 말했다. 덧붙여 “이장 중 일부이장의 의견이 서산시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주민갈등 야기? 산폐장은 사업자와 시민간의 문제, 주민간 갈등이 문제의 핵이 아니다. “환경지킴이단과 반대위가 주민갈등을 부추긴다고 하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환경지킴이는 “환경지킴이단과 반대위는 이장이 금품을 수수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함이 없다”며 “반대위가 서산이에스티를 발전기금으로 인한 영업구역확대 건으로 고소한 건은 있으나 그것은 금품수수와는 별개의 건이다”, “정치인이 개입한다고 하나 이 또한 당초약속을 깬 사업주를 상대로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자 하는 공익적 노고이지 갈등조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폐장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하려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다행이다.”고 밝힌 환경지킴이는 “최근 성연지역 이장과 협의회장 등 대표들이 공조하여 성연 테크노밸리단지 내에서 산폐장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며 “나고 자란 마을에서 이웃간 대립을 피하기 위해 그간 참고 있었으나 이장단협의회를 빙자하여 일부 이장의 의견을 대표성을 띤 양 반복적으로 발표하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어 행동하게 됐다. 후손에게 건강한 삶의 터전을 남겨주기위해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이장단협의회의 성명서, 입장발표가 일부 강성 이장 몇몇의 의견일 뿐 대표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간 갈등'의 대립구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다.

[2018 행감] 가충순 의원, “신우FS, 악취대상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해야..”사적이익보다 주민건강 우선. 13일, 서산시의회 가충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우FS의 악취 배출과 관련, 신우FS를 “악취대상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가의원은 ‘2018년 현재 도계량이 2017년 이후7개월 동안 무려 460%늘어남’을 밝히며 한정된 공장에 크게 증가된 부산물 야적으로 인한 악취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사적이익이 주민의 건강권보다 중요한가?”라며 사업장의 정밀점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서산시사업장에 대한 지도 권한이 충남도와 2분화되어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명확한 지도감독아래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공무원은 2분화에 대해서는 ‘합동점검강화’ 방안을 제시, 악취에 대해서는 ‘포장설치와 더불어 집진시설을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우FS는 현재까지 2건이 적발된 상황이며 1건이 더 적발될 경우, 개선권고명령이 아닌 ‘처분’의 강화조치가 가능해진다. 김경아기자(lawka@naver.com)

[2018 행감] 최일용의원 “공유재산 부적정한 수의계약” 지적 공유재산 관리 철저히. 당부 최일용 서산시의원은 2018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에서‘공유재산의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지적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서산시는 2016년, 감사원으로부터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관리 부적정’에 대해 ‘주의요구’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9조 제1항,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0㎡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당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라도 이후 수의계약이 계속 가능한 경우에 한해 해당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산시는 관내 00지역 면적이 11,380.0㎡인 공유재산(논)을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고 2009년 관내에 사는 C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후 2011년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등 면적이 10,000㎡를 초과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할 4건, 계 15필지의 논을 3명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후 그 대부계약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 감사원으로부터 ‘공유재산 대부계약 부적정’ 통보를 받은바 있다. 이에 최의원은 “서산시는 2005년 부적정한 수의계약으로 인해 2천5백 여 만원의 대부료 수입이 감소되었다. 10년이면 2억 5천만원이다.”라며 재원 감소를 지적,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대부하여야 할 공유재산을 부적정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달라.” 고 당부했다. 제8대 서산시의회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일용 의원은 2018 행정사무감사에 사안별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다. 김경아기자(lawka@naver.com)

[2018 행감] 서산시의회 ‘송곳’ 지적, 공무원 ‘쩔쩔’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 제대로 된 2018 행감을 기대한다 2018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제235회 정례회를 개회중인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10일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서산시의회 의원들의 자료요청과 지적이 더욱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다는 것. 10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의 행정사무감사에는 대죽리 일원 (주)유니드 기업유치 불발에 대한 환수, 성연면 인더스밸리 환경오염유발업체등의 입주, 대산공단 4사와 관련 환경오염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대해 심도 깊은 감사와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비해 공무원은 “더 알아보겠다. 관련 팀장의 답변이 그러하였다. 자세히 알아보고 주신 말씀을 토대로 회의해보겠다.” 등, 두루뭉술하게 답변해 아쉬움을 자아냈다. ▲ 자료를 제시하며 촌철살인의 지적으로 역량을 발휘한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대죽리 (주)유니드(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유치 물거품, 환수 제대로 되었나? 서산시에 따르면 (주)유니드의 기업유치가 불발되며 유니드는 공장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하는 투자촉진 보조금(국·도·시비) 85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 5억 7000만원 등 90억 7000만 원을 시에 반납한 바 있다. 이에 안효돈 위원장은 “사후관리책임규정 제14조 4항에 ‘비용’에 대한 언급이 있다. 환수시 ‘비용’부분을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며 당초 법률규정에 맞게 환수되었더라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을 (주)LG 화학 증설과 관련 사업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 성연면 인더스밸리 원폐수 연계처리, 특혜의혹? 인더스밸리 환경오염유발기업 유치?.. 인더스밸리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성연면 해성리 일원에 조성된 지방산업단지인 서산인더스밸리는 본래 산업단지 승인 시, 폐수처리장을 짓고 거기서 정제된 폐수를 방류구를 이용해 바다에 방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설계를 변경하여 원폐수를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원폐수를 연계처리하게 될 때의 환경오염과 국고지원금 부분. 이에 안효돈 위원장은 “정제된 폐수와 원폐수의 경우 차이가 크다. 정제된 폐수가 오면 관로공사를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원폐수를 연계처리하면 100퍼센트 국고지원금을 받는다. 200억이 들어야 할 관로공사를 국고지원금을 통해 처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원인자 부담금도 받지 않았다.”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고 최근 연일 알루미늄 폐기물 분진으로 화재가 발생한 삼보산업(주)을 비롯하여 현재 12개 입주 기업 중 금속가공공장, 알루미늄제련공장 등 환경오염유발업체가 많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장갑순의원은 “폐수관로 관리와 관련,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며 통합관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 “원폐수 오염시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대비하여 보험금액을 조정해야 되지 않는가”고 주장했다. #대산 공단 4사의 6조 5백 여 억의 흑자, 남 좋은 일만 하고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서산시? 대산 공단 4사 ‘한화토탈㈜,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의 6조 5백 여 억의 흑자대비 서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큰 테두리로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결과로 보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조원대의 이익이 발생하며 국가적으로 기업유치에 문제가 없는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지적하며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산업부에 현 실태를 이야기했으나 산업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며 당진의 석문산단을 예로 들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나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언급했다. 안효돈 위원장은 “당진 석문산단은 조성당시 입주의향서를 낸 사람들이 없었다”며 기업들의 입주 의향이 높은 대산공단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날카롭게 지적했다. ▲ 재선의원답게 노련한 면모로 날카로운 '지적'을 펼치고 있는 장갑순위원 이어 장갑순 의원은 “대산의 환경문제가 세계에서 1등이다.”라며 “국가산업단지 추진은 환경오염문제 해결에도 꼭 필요한 일”임을 강조, “관련 부서를 구분 짓지 말고 서산시 공무원 전체가 우선순위를 두어 집중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 ‘송곳’같은 촌철살인의 지적, 행정사무감사 첫 단추 성공적 10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대산발전과 환경오염문제에 두각을 나타냈던 안효돈 위원장의 전문적인 지식과 2선에 성공 재선의원인 장갑순의원의 노련한 면모 등, ‘촌철살인’의 지적으로 성공적인 ‘첫 단추’를 뀄다. 행정사무감사 내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쩔쩔’맨 담당 공무원들은 각 상황별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마지막 이수의의원의 지적처럼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 일부는 제출을 회피했다”는 평가를 면치 못하게 됐다. 2018 서산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 지적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한 안효돈 위원장의 “서산시가 상대해야 할 기업은 구멍가게가 아닌 대기업들이다. 대기업은 대기업이 갖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서산시의 계약조건을 명확히 파악하여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승인취소’의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으로, 시민으로 화가 난다.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히 파악하여 기업에, 국가에 서산시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자.”는 말대로 2018 제대로 된 행정이 기대되는 2018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오전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며 본지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취재팀'을 구성, 2018 행정사무감사의 생생한 현장을 자세히 담을 예정이다. 김경아기자(lawk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