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맹정호 시장이‘서산개척단 진상조사 및 특별법 제정’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사회명량화 사업이란 미명하에 대다수의 무고한 시민들 1,742명을 강제로 납치해, 강제 노역, 폭행, 강제결혼까지 시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격도 무시된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사건이다. 전국에서 끌려온 개척단원들은 양대모월지구(882필지 2,638,884㎡)에서 방치된 폐염전을 농지로 개간하는데 투입되어 강제 노역, 굶주림과 질병, 지속적인 구타 등을 당했으며, 그 중 119명은 사망해 현재 서산 희망공원 ‘무연총’에 묻혀있다. 정부는 1968년 당시 「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구)보건복지부「서산 자활농정착사업장 농지 및 주택 가분배 계획」에 의해 1세대당 1정보의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국유지로 등기했으며,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경작자들에게 20년 분납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영철 서산개척단진상규명추진위원장 및 위원들은 2018년부터 청와대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산개척단 진상조사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시위를 해오고 있었으며, 서산시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서산개척단진상규명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해왔다. 다행스럽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 3월 ‘서산개척단 사건 실태 파악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연구’ 안건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서산개척단원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건의서를 통해 “ 시장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리고, 국가차원의 서산개척단에 대한 최초의 실태파악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서산개척단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노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원회수시설(양대동 소각장) 추진에 대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이날 맹정호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계속 추진 결정 이후 진행 상황과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맹 시장은 “추진 결정 이후 시에서는 소각장을 반대 하시는 몇몇 분들과 석남동 통장단, 주민들을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는 등, 세부적인 대책과 주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시민들의 요구를 더 반영해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고, 석남동 지역과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양대동 소각장은 당진시와 함께 추진해온 광역자원회수시설로 소각은 우리시에서 하지만 소각 후 발생하는 30년 이상 안정화가 필요한 소각재는 당진시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외에도 배출가스 확산장치를 도입하고, 다이옥신 연속시료 채취 장치 설치를 통해 주민자율감시단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검사해 그 결과를 시민여러분께 즉시 공개할 계획이며,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수행해 철새도래지, 바람의 방향, 농작물 피해 등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 시민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석남동에 각종 환경시설을 설치하며 했던 약속들을 신속하게 이행해 시의 행정에 대한 석남동 주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회에 건의해 주변지역 이외의 마을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양대선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착공, 석남동 공동묘지의 이전을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농산물건조시설과 유리온실 등 마을 공동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4계절용 워터파크 등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추진하며, 석남동 행정복지센터에 산업팀을 신설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민들께서 결정해 주신 소각장을 반대하는 몇몇 분의 시위가 시청과 해미비행장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 지 잘 알고 있으며, 언제든지 시청의 문을 열어 놓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 수용하겠다”며 “공론화 위원회와 시의 입장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맹 시장은 “소각장 계속추진 결정은 시민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 주신 사안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낸 사안으로 서산시는 시민의 뜻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지켜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 더 안전하게 짓고, 더 책임감 있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계속 추진으로 최종 결정됐으며, 시에서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후속대책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관련 _2차기자간담회

한서대와 ㈜하이에어는 4월 4일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7개 항목의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한서대 본관 접견실에서 한서대 함기선 총장과 하이글로벌그룹 윤형관 총괄사장이 서명한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 기관은 교육, 연구시설, 항공기 격납시설, 실험기자재와 장비의 공동사용에 협조하고, 교육과정과 교재를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하이에어는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등 항공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한서대 총장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를 우대하기로 해 한서대는 학생들의 항공전문분야 취업 기회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부터 항공운수 사업과 국내외 공항운영권 인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에어는 교통, 제조, 건설, 운수, 유통, 서비스 분야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하이글로벌그룹이 울산공항에 2017년 설립한 기업이다. ㈜하이에어는 국내공항과 일본, 중국을 연결하는 항공노선 확대를 목표로 금년부터 2024년까지 ATR72 기종 16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충남도가 ‘월경성 미세먼지’ 감시를 위해 도 최서단인 격렬비열도와 외연도에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도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민선 7기인 2022년까지 석유화학, 제철소와 같은 대형 민간 사업장에 3조 1160억원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공공과 민간 분야에 총 3조 5490억원(공공 2165억원)을 투입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양 지사가 이날 발표한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핵심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2015년 대비 2022년까지 9만 8571톤(35.3%)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5㎍/㎥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당초 계획인 2025년까지 20㎍/㎥ 목표보다 3년 앞당기고 목표도 강화된 수준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 대기배출허용 기준 조례’를 개정하고, 중앙정부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가동정지를 위한 권한 부여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발전소 내 옥외저탄장 비산먼지를 감시할 실시간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배출량이 많은 산업단지에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등을 활용한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7대 과제를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월경성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국비 확보를 통해 격렬비열도와 외연도에 초미세먼지 관측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황사측정 장비(PM10)보다 한 단계 더 대기오염물질을 촘촘하게 감시하겠다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와 오염원별(SOX, NOX)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노후경유차 및 건설 기계장비 등 이동 배출원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 대책도 제시했다. 2022년까지 106억원을 투입, 6610대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826대의 경유 버스 및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296억원을 들여 천연가스 또는 LPG 차량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2512대 구입 비용을 지원(561억원)하며, 이에 대한 충전소도 확충한다. 이밖에 △민감·취약 계층 실내 공기질 개선 컨설팅 및 공기청정기 보급(219억원) △생활주변 녹지 조성(136억원)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기 설치(1억원) 등을 실행하기로 했다. 양 지사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을 통해 추가 오염원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지역별 대기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 공공기관 식물정화벽 설치 그리고 마을회관·승강장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형공기정화기를 시범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도와 인접한 중국 강소성, 섬서성과의 환경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남북교류 의제에도 미세먼지 공동사업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여러 법안들이 통과돼 도 특성에 맞춰 산업체에 중점을 둔 미세먼지 대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며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 국비 예산 확보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2일 낮 태안군 민어도 인근 선양장(slipway)에서 주차됐다 침수된 차량(무쏘)을 견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민어도에 도착한 차주가 인근 선양장에 고무보트를 내려 낚시 출항한 후 밀물에 주차된 차가 잠기자 지나던 관광객이 발견코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안해경은 사고차주와 연락을 취하고 간조시 견인업체를 불러 안전장소에 견인조치했다. 태안해경관계자는 참수사고 등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때와 날씨 확인, 현지 지형지물 숙지, 안전장구 착용 등 기본적 안전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련 행정소송 마지막 변론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날 심리에는 산폐장 반대위와 백지화연대, 지곡면발전협의회, 환경지킴이단 및 지역 주민 등이 참관한 가운데 사업자 측과 금강유역환경청 측의 법률대리인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산폐장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해 있는 지역 주민들과 지곡면발전협의회, 산폐장 반대위, 환경지킴이단 등 100여 명은 이른 새벽부터 전세버스와 승용차로 이동해 법원 청사 앞에서 기각 촉구를 기원하는 피켓 퍼포먼스와 108배를 진행하였다. 이 날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108배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하며, 산폐장 공사로 인하여 지난 2년 간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이윤보다는 17만 6천여 서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먼저 존중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행사에 참석한 지곡면발전협의회 구자홍 회장은 “지곡면은 90년대 대산공단 입주부터 서산오토밸리까지 주변지역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항상 발전의 사각지대였다.”며, “고작 들어온다는 것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폐장과 얼마전 각고의 노력으로 상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변전소라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 108배를 하고 있는 산페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 보조참가인 신분으로 변론에 참석했던 최재홍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후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 원고측 대리인은 그동안 산폐장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며, “이는 행정소송의 쟁점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4주 안에 원고측과 피고측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아마 6월 중순경 결정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리는 지난 해 11월과 12월에 열렸던 변론 후 열린 3차 변론으로 이번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일 걸로 예상 되었으나, 시행사측의 불충분한 자료제출로 다음 재판은 2개월 후 속개될걸로 예상된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4자녀 이상 가정 학생 교육감전형 우선 배정, 추가 모집 대상 변경 등을 포함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28일 확정 공고했다. 학생 선발은 전기, 후기로 나누어 진행한다. 전기에는 외국어고를 제외한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학과가, 후기에는 특수지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보통과,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가 전형을 치른다. 특수목적고(충남외고, 충남과학고), 자율형 사립고(북일고, 충남삼성고)는 자기주도학습전형(내신성적 및 면접)에 의해, 특성화고와 일반고는 내신성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전기 불합격자는 후기에 지원할 수 있고, 후기 불합격자는 미달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천안지역 교육감전형은 13개 후기고등학교를 단일학군으로 실시한다. 학생선발은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 천안시 학교군의 모집 총정원만큼 남․여 구분 없이 선발하고, 합격자의 학생 지망에 따라 전산 추첨 배정한다. 천안지역 교육감전형 학교배정 방법은 ▲일반배정 ▲읍ㆍ면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 배제배정 ▲체육특기자 배정 ▲쌍생아 동일배정 ▲우선배정 등이다. 우선배정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암․희귀․난치병 관련 환자 ▲소년․소녀 가장 ▲2급 이상 중증 장애부모의 자녀 ▲다자녀 학생(4자녀 이상) 등이 희망하는 학교에 정원 내 우선배정을 하고 국가유공자 자녀 등은 정원 외 우선배정 한다. 도교육청은 4월에 중학교 3학년 부장과 교감, 고등학교 입시담당 부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고입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와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 ‘특수목적고’란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충남예술고, 충남디자인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를 총칭함 나. ‘특수지학교’는 목천고를 말함 다. 원서접수는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7:00까지 실시함 라. 자율형 사립고, 국립고의 합격자등록은 학교별 계획에 따름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 사태가 법정 공방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세 번째 행정소송 심리가 열린 당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는 산폐장 시행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기각을 촉구하는 108배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스카빌아파트주민대책위, 지곡면환경지킴이 등 주민단체와 서산, 충남 등 시민환경운동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대책위 한석화위원장은 “행정소송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 사업자가 애초 용량보다 4배 크기로 매립지를 변경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기업의)이윤 극대화보다 17만 6천명 서산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먼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아파트연합회 서산지회장을 맡고 있는 이원식대표는 발언을 통해 “오토밸리 산폐장문제는 서산 전체의 문제”라며 “친환경적 주거권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릴레이 108배를 진행하면서 행정소송 기각을 촉구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이날 참가자들의 퍼포먼스에 많은 주변 시민들이 이색적인 광경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108배에 참가하고 눈물을 흘린 한 주민은 “우리 처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북받쳐올라 눈물이 났다. (시행사가) 돈 때문에 주민들 속이고 이런 짓을 하면 판사들이 못하게 해야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으로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시행사 측에서 보충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2개월 후 재판을 속개하게 되었다. 재판을 방청한 주민들은 “근거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고 있다”며 시행사를 비판했다.

서산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후된 가로․보안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지난해 2억8천만원을 투입해 노후된 보안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과 LED교체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지역 위주로 2,458개소를 선정해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했으며, 연간 약 2억4천만원의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예산을 2억원으로 확대해 1,647개소를 우선 교체하는 공사를 이달 중 추진할 예정이며, 연간 약 8천7백만원의 예산 및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의 LED조명 교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20,385개소를 LED조명으로 100%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꾸준히 펼쳐 친환경 서산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로등, 보안등, 터널 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시에 1등급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조명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시에서는 에너지절약, 예산절감 및 시민편익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서산시의 친환경 이미지를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현교 민원봉사과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예산 및 에너지 절감효과를 위해 노후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고효율LED보급을 완료해 친환경 도시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