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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C뉴스]성일종의원,‘온라인플랫폼 정책토론회’개최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외출과 대면접촉 최소화가 요구되며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7.2% 증가한 15조 631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의 성장과 동시에 이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되고 있어 온라인플랫…

가대현|2021-01-20

[SBC뉴스]성일종 의원, ‘천리포·안면도 수목원 지원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7일 “수목원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등록된 수목원 67개의 수목원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목원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제외하고는 수목원 내에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수목원은 자…

가대현|2021-01-07

[포커스 인]성일종 국회의원, 지역구 보좌관에 유봉동씨 임명

보좌관(4급) 유봉동(48세)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지역구 의정활동을 총괄할 보좌관(4급)으로 유봉동(48세)씨를 1월 1일 자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유 보좌관은 서산중과 서일고를 졸업하고 2012년 서산청년회의소(JC) 회장, 2015년 충남·세종지구청년회의소(JC) 회장, 18기 민주평통자문위원, 2020년 서산시 배구협회장을 역임했다. 유 보좌관은 지난 2016년에는 (사)독도사랑운동본부 서산지회장으로 활동하며 27명의 서산·태안 청년들과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격렬비열도에서 독도까지 자…

가대현|2021-01-03

[SBC뉴스]성일종 의원, “신용보증기금의 업무관리와 예산편성권, 금융위로 일원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23일“신용보증기금의 업무감독 및 출연금 편성 소관을 금융위로 일원화하는「신용보증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순환을 원활히 하고,신용정보의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업무관리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예산의 편성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여 다양한 정책금융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

가대현|2020-12-24

[포커스 인]성일종 의원, “대산항 ‘항만 사용료 감면’으로 입·출항 기업들의 부담 감소”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20일“해수부에 강력히 요청해 서산시 대산항의 사용료 대폭 감면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과 여객 및 화물 등에 부과되는 것으로,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및 정박료,화물 입출항료 등으로 구분된다.항만시설 사용료는 각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서 해수부 고시를 통해 일정비율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간 대산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은 전국 항만들 중 가장 낮은20%에 불과해,대산항을 이용하는 업체들에 큰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서산시청에서는 해수…

가대현|2020-12-21

[SBC뉴스]성일종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5년 연속 수상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8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을 5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 270여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단체로서, 올해로 22년째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해오고 있다. 성의원은 올해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성일종 의원이 포함됨으로써 20대 국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국정감사NGO…

가대현|2020-12-18

[SBC뉴스]성일종 의원,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유족까지 확대”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에 유공자의 유족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및 운영 중이다. 현행법은 이 두 단체에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단체 회원 자격이 없는 유족은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

가대현|2020-12-16

[SBC뉴스]성일종 의원, “팬데믹 시 국가의 백신확보 의무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5일 “감염병의 대유행 시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14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한 예산은 있는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은 없는 정부”라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조원 가까운 돈을 들여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문제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가대현|2020-12-15

[SBC뉴스]성일종 의원,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4일 “현행법상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안면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관광특구는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된 곳이며,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관광객 수, 관광인프라, 토지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은 지방 농·어촌 지역으로서는 사실상 충족시키기 어려…

가대현|2020-12-14

[SBC뉴스]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착오송금 피해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9월 10일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어제(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발생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현재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

가대현|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