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내년도 서산·태안 국비확보총액 약 4,976억원으로 예산폭탄 투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예산에 서산시·태안군 국비는 역대 최고액인 약 4,976억원이 확보되어, 그야말로 ‘예산폭탄’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특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는 없었던 서산·태안 5개 사업을 추가로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도 밝혔다.
서산시는 내년도 국비 3,105억원(서산시 예산서 기준)을 확보하게 되어 역대 최초로 ‘국비 3천억 시대’가 열렸다. 올해 국비 2,821억원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 무려 약 10%정도 증가한 예산이다.
태안군도 국비 1,871억원(태안군 예산서 기준)을 확보하게 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올해 국비 1,836억원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 1.9% 증가한 액수다.
서산시·태안군 합계로 보면 내년 총 4,976억원으로 ‘역대 최초 국비 5천억 시대’가 가까워졌으며, 올해 4,657억원에 비해 무려 약 6.8% 증가했다.
성 의원은 “이번 2023년도 정부예산은 2010년 이후 13년만에 최초로 전년도 대비 축소 편성되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 탓에 나라빚이 416조원이나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윤석열 정부 임기 첫 해에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13년만에 '긴축재정'기조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라며, “올해 국가예산이 추경 포함 679.5조원이었던 것에 비해 내년 정부예산이 638.7조로 최종확정 되었으므로 무려 6%나 국가예산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지역은 오히려 전년도 대비 6.8%나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니 그야말로 '예산폭탄'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예산에 포함된 서산‧태안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서산의료원 신관증축’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총액예산에서 약 250억원을 배정받게 되어 지방비 포함 총사업비 약 500억원 내외(총사업비는 1월 중 확정)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5년까지 지하3층, 지상 3층 규모의 신관이 증축되면 신관 내에 서울대병원 파견 의사들을 비롯해 서울대병원의 의료시스템이 그대로 옮겨오는 ‘심뇌혈관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서산공항 건설’ 사업에는 국비 14억 3천만원이 반영되어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해미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 사업에는 국비 14억 4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해미국제성지를 목적지로 하는 세계적인 성지순례 기반 구축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태안 안흥진성 종합정비’ 사업에는 국비 9억원이 반영되어 안흥진성 보존관리를 위한 발굴 조사비와 동문성곽 해체 보수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에는 국비 49억원이 확보돼 2024년까지 연면적 8543㎡ 규모의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서산·태안 지역의 수없이 많은 사업들에 충분한 국비가 반영되었다.
게다가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정부안에 담겨 있지 않았던 서산시·태안군 5개 사업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국회에서 추가 증액에 성공한 서산시·태안군 5개 사업과 증액된 액수는 다음과 같다.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에 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총사업비 약 9,07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에 2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총사업비 약 1,57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조성(잠홍저수지 수상공원)’ 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총사업비 약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태안 황촌·이곡 저수지 개발’ 사업에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총사업비 약 35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산산단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사업에 1.5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총사업비 약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 5개 사업을 통해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만 약 111억 400만원이다.
또한, 정부안 대비 예산 추가증액은 아니지만 ▲서산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 14억원 ▲해미읍성 해자 발굴조사 4억 4,800만원은 내년 문화재청 총액사업예산 중 내년 1월에 서산시가 해당금액을 배정받는 것으로 성 의원이 정부예산에 사전 포함시켰다.
이들 사업은 모두 당초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인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빠져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국회 심의과정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 의원과 서산시‧태안군 공직자 등이 합심해 정부를 설득하여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타 지역에 비해 신규사업이 대폭 늘어난 것은 서산과 태안의 미래성장동력을 새로 발굴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국비확보를 위해 함께 뛰어준 서산시·태안군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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