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301건 ]
[신기원 목요칼럼]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신기원 목요칼럼]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가족은 인간이 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곳이며 개인의 인격형성 및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따라서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 어떤 경험을 쌓으며 자라왔는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고 주거와 경제적 협력을 같이 하며 자녀의 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정의되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수정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혼과 재혼으로 이어지는 가족해체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의 등장과 독거노인 및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은 다양한 가족유형들을 낳았다. 어느 가족이라고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가족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장애인인 가족 혹은 자녀를 장애인으로 둔 가족 즉 장애인가족만큼 살면서 가족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조력방법 및 기술의 부족, 장애를 가진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호부담과 그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고립, 장애인의 교육·재활·치료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장애인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가족전체의 불안,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활동의 곤란함, 부부관계·형제관계 등 전체적 가족관계의 갈등, 확대가족·친지·이웃 등 사회적 친교대상의 상실과 선택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으며 심할 경우 가족동반자살과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가족지원은 가족구조를 강화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활동으로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성장과 발달 및 가족 전체의 삶의 질과 웰빙을 촉진하는 것으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충남도 및 홍성, 천안, 서산, 당진지역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조례를 살펴본 결과 당진시의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하루빨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서산시의 경우 조례에 관련 법령 등이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아 개정 보완하여야 한다. 한편 조례내용을 보면 충청남도와 천안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였으며 홍성군의 경우 장애인가족 위기가정 긴급 지원을 추가하였고 서산시의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동안 장애인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과 달리 독립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고 장애인복지법에도 최근에야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는 등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장애인가족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다보니 관련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이 미미하였다. 하지만 각종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규정이 있고 독립적인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자치단체에서는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에 관한 지원을 소홀함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족상담(양육상담 포함) 및 휴식지원(가족지원프로그램 포함)서비스를 집중 지원하여 코로나19상황에서 경제적 및 사회·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족들이 가족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가족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충남 도내 11개 시·군에서는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하며 여기에 기초하여 시·군별로 장애인가족원센터도 설치하여야 한다.
[기고] 코로나19 시대 어르신들의 우울한 자화상
[기고] 코로나19 시대 어르신들의 우울한 자화상
서산시의회 의원 안원기 몇 일 전의 일이다. 시내버스 정류장에 어르신들 일곱분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아 어르신들께 다가가 연유를 물어봤다. 돌아온 대답이 의외였다.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버스정류장에 모였다는 것이다. 버스정류장은 바람막이와 발열의자가 있어 추위를 피하며 대화를 나누기에 제격이란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을 경로당이 문을 닫은 지 오래다. 치매예방 교실과 같은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도 전면 중단됐다.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중단되거나 정원이 대폭 축소되었다. 여기에 5인 이상은 모이지 말란다. 한 마디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고 동선이 제한된 어르신들은 자연스레 집 안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오랜 방콕 생활은 답답하고 무료하다. 실제로 의정활동을 통해 만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어르신들은 코로나19 이후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들이 부쩍 많이 세상을 떴다고 입을 모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르신들이 자구책으로 마련한 장소가 버스정류장이다. 버스정류장에라도 모여 서로 안부도 묻고 담소도 나누며 심적 안정을 되찾는 것이다. 어쩌다 버스정류장이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었을까? 씁쓸하고 안타깝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지난 18일은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일상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퇴근 후 삼겹살에 소주 한 잔으로 회포를 풀던 평범한 일상이 아득한 꿈이 되어 버린 세상. 방역이 최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집합금지다 영업제한이다 해서 국민 모두가 너나없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선별지원이니 보편지원이니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런 저런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정작 어르신을 위한 지원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어찌보면 코로나19로 가장 어렵고 힘든 계층은 어르신들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회원국 평균의 3배에 이른다. 노인 고독사와 자살 같은 노인문제는 사회적 유대감의 약화에서 오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노년의 외로움은 빈곤만큼이나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 어르신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공동체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노인복지시설 그 이상을 역할을 하는 소중한 공간이다.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함께 모여 웃고 즐기는 소통의 공간이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쁨을 더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는 마음의 안방이자 사랑방이다. 이런 경로당이 문을 닫고 그 기능이 멎은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언제까지 코로나19 종식만 바라보며 일률적으로 경로당 문을 닫아야 하나. ‘운영의 묘미’가 필요하다. 생활방역을 철저히 준수하고 하루 이용 인원을 제한하며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생활방역인력을 선발해 발열체크, 이용자 건강관리대장 기록, 식사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런 고민 없이 면역력이 약하고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무기한 경로당 문을 닫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사실 어르신들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분들이 없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이 보고 싶어도 5인 이상 가족모임 금지에 명절에도 자식들 고향에 못 오게 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다.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을 통해 경로당 운영 재개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특히나 힘든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과 따뜻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오갈 데 없어서 버스정류장에 모인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고]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쌍방향 치안 소통에 총력!
[기고]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쌍방향 치안 소통에 총력!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순찰2팀장 경위 방준호 최근 우리 국민들은 묻지 마 범죄, 장애, 아동 성범죄 등 엽기적 강력범죄에서부터 절도, 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들이 만연한 가운데 불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각종 범죄가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의 안전욕구는 급상승하였고, 경찰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양적. 질적인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매년 각종 범죄 발생이 급속히 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안심 귀갓길, 아파트 부근 산책로, 외국인 밀집지역, 공원 화장실, 등산로 입구 및 취약개소에 CCTV 증설과 함께 가로등을 설치 물적 개선과 함께 총력적 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모두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생활과 함께 현대 사회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모든 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최고일 것이다.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의 경우 3개의 행정동(부춘동, 석남동, 수석동)에 11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농 복합지역으로 관광지인 태안지역과 대산공단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 지대이다. 더욱이 구 시가지인 서부상가를 중심으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밀집되었고 신시가지인 공수공원 주변에는 일반 음식점과 원룸촌이 형성되어 있어 주취폭력 및 차량털이 범죄 가능성과 더불어 성폭력 범죄의 잔재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서부지구대에서는 주민들로부터 탄력순찰 지역을 요청받아,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다수 거주하는 원룸촌이나 통행량이 적은 취약개소 주택가 골목길에 보안등을 보강하고 여성들의 안전한 귀갓길에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 장소를 요청받아 주민 친화적 자세로 5분 이내 200m 내외 주변 지역을 도보 순찰로 가시성을 높여 사전범죄 요인 행위 차단활동으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탄력순찰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서부지구대에서는 집을 비울 시 사전예약 순찰 제를 관할 파출소에 적극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노인 안심귀가 서비스를 적극 실천 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이 직접 도보 순찰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단방향 치안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통한 치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