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전문의/ 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 사건은 그 나이 아들을 둔 나의 마음을 하루종일 아프고 우울하게 한다 명복을 빌며 부모가 평안을 찿았으면 하는데 자식이 사망했는데 평생 그건 불가능 할 거다. 외국은 술도 마약 처럼 엄격하게 생각한다 실제로 주류 파는 데는 총기류 파는 곳처럼 엄중하게 보안이 되어 있다 소주 처럼 도수 높은 술을 단돈 1달라 정도에 24시간 쉽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내 경험으로도 하와이 호텔 바에서 나와 동반한 딸이 ( 한국 나이 21살 미국 나이 20살때) 마실려고 칵테일 한잔 시켰는데 신분증 보자고 해서 없다고 하니 가져 왔던 칵테일을 다시 가져 가더라 참 엄격하다 생각했다. 미국은 공공장소 길이나 야외 에서 술 먹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다 심지어 남들 다 보는데서 술병 꺼내서 들고 다니면 불법이다 그래서 홈리스 알콜 중독자들이 종이 봉지에 술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다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놀라는 게 편의점 앞 파라솔에 캔맥주 먹고 있는 모습이다...대한민국이 비교적 치안이 잘 되있어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 나는 이런 것 좋게 본다 반대하지 않는다 한강에서 맥주 한두캔 친구와 애인과 담소하며 마시는거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음 하는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급성알코올 중독 술 과음으로 블랙아웃 (blackout) 이 발생해서 블랙아웃 (blackout) 상태에서 사건과 사고가 발생 한다 본인도 후회하고 자책한다. 블랙아웃의 가장 큰 이유는 술의 양이 아니고 술 마시는 속도입니다.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 그렇습니다. 술을 급하게 마시는 게 아니다 술 마시는 양도 적정으로 마시게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 노인요양원 입소자 중 65 세이하 입소자는 뇌 출혈이 있었거나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다 술은 처음에는 친구처럼 와서 마지막에는 적으로 변한다

[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최고지도자의 역량과 신하들의 협력관계에 달려있다. 조선시대의 개국과 멸망을 봐도 그렇다. 혼란의 정국이었던 고려말 이성계는 원나라세력이 약화되고 새롭게 명나라가 부상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위화도회군을 감행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였다. 이때 이성계에게는 유능한 신하이자 파트너였던 정도전이 있었다. 이에 반해 제27대 순종은 고종과 명성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적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고종이 일본에 의해 강제퇴위당하면서 억지로 왕위에 올라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3년만에 조선의 마지막 군주가 되었다. 이때 순종 주변에는 협력관계를 이룰만한 신하가 없었다. 한편 조선시대 최고 성군으로 평가되는 4대 세종은 셋째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자발적 양보로 왕위에 오른 유일한 왕이다. 세종시대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와 국방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업적이 쌓여 민족문화가 융성하고 왕조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세종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주변에 그와 뜻을 같이하고 자발적으로 따랐던 유능하고 충직한 신하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망나니 왕으로 회자되는 10대 연산군은 어머니 폐비윤씨의 죽음을 알고 복수의 칼날을 휘둘러서 조선왕조 최초로 신하들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폭군의 길을 걸을 때 연산군 주변에는 대를 이어가며 그의 비위를 맞추고 사리사욕을 채운 간신 임사홍과 임숭재 부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국의 미녀들을 갖다바치기 위해 성심성의를 다했던 그들 부자에 대해 연산군조차도 “작은 소인 숭재, 큰 소인 사홍이여! 만고에 으뜸가는 간흉이구나”라고 했다니 아니러니하다. 이런 사실을 보면 성군에게는 충신이 모여들고 폭군에게는 간신들이 모여든다고 할 수 있다. 성군은 안목이 있기 때문에 충신과 간신을 구별해서 적임자에게 소임을 맡기지만 폭군은 분별력이 부족하여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간신의 재주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신에는 두 종류가 있다. 먼저 諫臣으로는 정치전반에 대한 언론기능 및 국왕에 대한 간쟁을 담당하거나 국왕의 정치에 대한 자문을 하는 언론 삼사 즉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관리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諫臣으로 왕의 부정적 행태에 대해 비판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국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폭군은 대체로 이들의 충언을 언짢아하여 무시하거나 배척하고 심지어는 불충한 자라고 벌을 내린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폭군주변에는 간사한 신하들만 득세하게 된다. 아무래도 奸臣들의 말이 듣기도 편하고 실행에 옮기면 몸과 마음이 즐겁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諫臣이 되는 것보다는 奸臣이 되는 것이 더 어려울수 있다는 역설적인 생각도 들었다. 諫臣의 경우 직책상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려면 어쩔 수 없이 왕에게 쓴소리를 하여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직장생활을 유지하려면 어쩔수 없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奸臣의 경우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간이나 쓸개도 빼놓아야 하고 손과 발이 다 닳도록 수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배알이 꼴리고 역겨운 것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쪽 방면으로 재주가 있고 취향도 맞아야 한다. 한편 諫臣이든 奸臣이든 그것이 빛을 발하려면 가치관과 부합하여야 한다. 권력과 돈 그리고 명예가 최고라고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유일한 가치라고 결정하고 추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고 욕망에 따라 행동하기는 하지만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 개별적인 특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태어난 대로 살고 생긴대로 산다’는 말은 일정부분 맞는 말이다. 주변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고 따라서 조직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요즈음 어떤 처신을 하면서 사는 것이 유리한 삶일까. 또 의미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한번뿐인 인생살이를 하면서 어떤 선택과 도전으로 나의 삶을 엮어갈지 성찰하고 행동할 일이다.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최근 또 다시 아동학대문제가 불거졌다. 소위 화성아동학대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 아버지가 2살 된 여자아이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는 잠이 들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서 병원으로 데려갔더니 의식불명 상태라 병원 쪽에서 대형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뇌출혈 증세와 더불어 신체 곳곳에서 멍자국을 발견하여 경찰에 학대의심신고를 하였다. 공교롭게도 피해아동은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해당 가정에 입양된 입양아였다. 다른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산시도 아동학대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달 말 한 어린이집 교사가 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향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학대가 일어난다”는 취지의 막말을 하였는데 그곳이 바로 서산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은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는 한 원생 부모가 녹음기를 아이 옷 속에 숨겨 등원시킨 결과 밝혀진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는 관계였다는 점에서 참담한 것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 학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학대행위자는 부모(76.9%), 대리양육자(15.9%), 친인척(4.5%), 기타(2.7%)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를 보면 친부에 의한 사례(43.7%)와 친모에 의한 사례(29.8%)가 높게 나타났고 계부(2.0%)와 계모(1.2%) 및 양부(0.1%)와 양모(0.1%)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리양육자의 경우에는 초·중·고 교직원(8.4%), 보육교직원(3.3%), 아동복지시설종사자(1.3%), 보모의 동거인(1.1%), 유치원교직원(0.8%),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0.7%),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및 기타시설종사자(0.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학대건수가 201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11,715→24,604)하였다. 이들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중 부모에 의한 학대(79.8%→76.9%)와 친인척에 의한 학대(4.8%→4.5%) 및 타인에 의한 학대(1.6%→1.5%)는 약간 감소한 반면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12.2%→15.9%)는 증가하였다. 특히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의 경우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초·중·고 교직원(2.0%→8.4%)의 경우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보면 친부모가족에 의한 학대(49.3%→55.1%)와 기타 유형 학대(0.5%→8.6%)는 증가하였고, 친부모가족외 형태에 의한 학대((44.2%→35.3%)나 대리양육형태의 학대(1.9%→1.0%)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2018년 현재 전체적으로 학대행위자의 절대 다수는 부모였으며 그 중에서도 친부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리양육자의 경우에는 초·중·고 교직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5년 이래 학대 건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피해아동 가족유형별로 볼 때 친부모가족에 의한 학대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중·고 교직원에 의한 학대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학대사례에 대한 각 유형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지 해당 가족유형 대비 비율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학대와 가족유형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친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가정 대비 친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이나 양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가정 대비 양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을 파악하면 어느 가정이 학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동학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회가 점차 폭력화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에서 나타난 학대추이 등을 분석하여 맞춤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아직 성장해야 할 과정에 있고 자기방어권도 미약한 상태에 있는 아동에게 신체적 및 심리정서적 폭력이 가해질 경우 발달과정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서일중.고등학교 조한구 이사장님의 모친께서 노환(향년 95세) 으로 05월07일 소천하셨기에 삼가 알려 드립니다. 1. 빈소 :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장례식장 국화1실(2층) (041 689 7444) 2. 발인 : 2021. 05. 09(일요일). 오전10시 3. 장지 : 지곡면 화천리 선산(선영) 4. 연락처 : 학교장 (010 2943 0018) / 행정실장 (010 8848 7712) 5. 상주 : 조한구(010 5421 1085) *마음 전하실 분을 위해 계좌번호를 안내해드립니다. (농협 477057 52 054537 조한구)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다문화사회란 다른 인종, 민족, 종교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를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일까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보면 2010년에 벌써 응답자의 70%이상이 다문화사회라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은 다문화사회일까. OECD기준에 따르면 외국인과 이민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국가라고 한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 1일 현재 다문화국가는 아니지만 경기도(32.5%) 서울특별시(21.0%) 경상남도(6.1%) 인천광역시(5.9%) 충청남도(5.7%)는 다문화광역도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충남의 시·군중에서도 절반인 아산시(9.3%) 금산군(7.7%) 당진시(6.3%) 논산시(6.2%) 예산군(5.5%) 천안시(5.3%) 보령시(5.2%)는 다문화기초도시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 정부는 다문화가족에게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이래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현황과 부정적인 현황이 있다. 먼저 긍정적인 현황으로는 첫째 3년 전에 비해 부부간의 의사소통시간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부부간의 갈등이 감소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귀화자와 국민일반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더 희망적이다. 즉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가 국민일반 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3년 전에 비해 관계 만족도가 향상된 폭도 더 높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은 갈등과 불화가 많을 것이라는 추측은 편견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한국어능력이 점차 향상되다보니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증가하여 한국생활의 적응도가 높아졌다. 또한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이 점차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가정 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모국어 사용을 격려하는 정도와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정도는 3년 전보다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다문화가정의 경우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를 습득 및 구사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가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셋째, 경제활동을 보면 고용률이 증가하였고 종사상 지위도 상용직이 증가하였으나 단순노무종사자(27.9%) 서비스종사자(17.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13.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10.2%) 순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200-300만원 미만(26.1%)이 가장 많았고, 100～200만원 미만(22.4%), 300~400만원 미만 (20.1%) 400-500만원 미만(11.5%) 100만원 미만(9.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인 현황으로는 첫째,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고민을 함께 의논하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모임에 참여할 의향이 감소하는 등 사회적 관계망 부족이 심화하다 보니 한국생활의 어려움으로 외로움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상대는 증가하였으나 여가·취미생활을 같이 할 사람,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 자녀교육관련 상의할 사람, 자신이나 집안의 어려움을 토로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3년 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둘째, 결혼이민자·귀화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감소하였으나 자녀들의 학교폭력 및 차별에 대한 경험은 증가하였다. 학교폭력 대응방법도 그냥 넘어가거나 그냥 참는다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차별 경험을 보면 국내 성장자녀에 비해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들이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정착해가고 있다. 다만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와 실행하는 기관에서는 부정적인 현황으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식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서산문화원장 편세환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에 가장 좋은 계절 오월입니다. 우리는 오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중모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17일은 성년의 날, 21인은 부부의 날로 보람 있는 날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하여 어린이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줄어들고, 이혼가정이 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래 어린이날은 1922년 5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제창하여 1973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고 1975년 5월 5일을 공휴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장차 이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 갈 동량으로서 그 귀중한 가치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필자는 가끔 어린이병원 승강기에서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엄마들을 만나게 됩니다. 젊은 엄마에게 농담처럼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뭔지 아세요’ 하고 물으면 흔히 숭례문이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필자는 국보 1호는 숭례문이 아니라 바로 이 어린 아이입니다 하고 같이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어린이는 국보 1호 이상의 귀엽고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의 자산입니다. 요즘 신문방송에서 어린이 학대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사람이 올바른 인성이 결정되는 시기가 어린이 시기인 고로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가정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이 앞에서 부모님들의 일상생활모습, 사용언어 등 모든 것이 교육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린이날 뿐 아니라 항상 모든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회의 모든 성인과 부모님들의 인식전환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는 모나리자상의 미소도 아니고, 백제의 미소도 아니며 바로 우리 어린이들의 천진스럽고 사랑스런 미소입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입니다. 또한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고자 1956년부터 지켜왔던 어머니날을 1973년 어버이날로 바꾸어 법정기념일로 지정,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엔 객지에 살던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아뵙는 날입니다. 혹여 용돈이나 선물을 드리고 식사 대접을 한 후 훌쩍 떠나면 자식으로서의 효도를 다 한 것으로 착각해선 아니 됩니다.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어버이날 베풀어 주는 풍성한 효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소통과 안위를 걱정해주는 자식에게 더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항시 부모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 또한 어버이날을 기하여 자식들로부터 어떤 대접 받기를 기대하기 전에 평생 자식들에게 베풀어 온 희생정신으로 부모로서 가족 사랑의 모범을 보이며 즐겁고 편안한 일상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탄신일에서 비롯되어 생긴 스승의 날은 1397년경부터 지켜왔던 기념일이며 스승은 예로부터 부모 이상으로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고로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선 아니 된다 하였습니다. 스승은 학교 교육을 통한 사제 지간으로서의 스승과, 사회의 인연으로 맺은 스승이 있습니다. 또한 웃어른 스승도 있고, 연하인 스승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건 스승은 평생 지도자로서 존경해야 하고 또 존경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스승도 평소 생활모습, 언행의 일치, 등 도덕적 차원에서 볼 때 존경받을 수 있는 스승도 있고, 혹여 그렇지 않은 스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맺은 사제의 인연은 영원한 관계로 제자들에게 늘 존경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으로 스승의 위치를 지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스승의 날엔 꼭 스승을 찾아뵙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 2003년 국회의 청원을 거쳐 200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모든 생물은 자웅으로 이루어졌고 서로 사랑하며 대를 이어가게 마련입니다. 사람 또한 부부라는 관계로 서로 만나 부모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평생 동반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매결혼을 했건 연애결혼을 했건 간에 한 번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 부부로서 책임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며 한 가정의 주체로서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정 최고의 가치는 부부사랑입니다. 부부사랑은 신뢰와 존경과 관용입니다. 건전한 가정에 행복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5월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달입니다.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수석동도시개발지에 대한 투기의혹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해당지역에 대한 공직자들의 땅투기의혹을 제기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받았던 조정상 정의당서산태안위원회 위원장이 충남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조사(수사)를 요청하였다. 또한 서산시도 충청남도감사위원회나 충남경찰청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수사나 조사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자체감사에 나서기로 하였다. 즉 전체직원의 동의를 받아 조사하고 5급 이상 간부와 업무관련자는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한 후 의혹이 드러날 경우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과연 속시원하게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석동도시개발사업이 의혹의 중심에 서게된 것은 궁극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로 수석동이 적정했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그리고 공직자들이 관련 정보를 빼내서 직·간접적으로 사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 때문이다. 첫째, 도시개발사업지로 수석동이 적정한 곳이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서산시가 결정한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성패여부와 관련된다. 면적의 30% 정도가 농업진흥지역인 곳을 굳이 도시개발예정지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정책결정자들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서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세차례 방문하여 수석지구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칫하면 서산시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는바 당시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한다. 둘째,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에서는 수석지구도시개발을 계획하면서 버스터미널을 포함한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버스터미널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터미널사업자가 도지사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왜 권한도 없는 시장이 터미널위치변경을 계획했냐는 것이다. 일면 타당한 주장이기는 하나 필자는 서산시의 계획이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현 터미널사업자가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수석지구에서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또 다른 업자가 있다면 그가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석지구에서 터미널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서산시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터미널위치변경을 계획하면서 현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동의를 얻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나 용역결과와 다르게 터미널 이전을 추진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역시 당시 그런 결정을 내린 시청관계자들이 솔직하게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공직자들의 땅투기의혹이 과연 사실인가의 여부이다. 이는 서산시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발표를 지켜볼 일이다. 또한 충남경찰청에서 진정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처리 결과도 살펴볼 일이다. 세상을 살다보니 여론은 팩트보다는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경향 때문인지 때론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여론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 사람들은 사실을 통해서 진실을 선별하기 보다는 믿고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으로 인해 자기에게 불리한 팩트에는 눈을 감고 자기에게 유리한 팩트만을 보려고 한다. 본인의 관심사나 이해관계에 따라 경합하는 사실중에서 취사선책을 하는 것이다. 인간의 이러한 성향은 조작된 사실을 진실로 믿게 하는 토양이 된다. 수석동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이제는 당시 정책결정에 관여했던 공직자들이 나서서 솔직하게 진술을 하여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각종 의혹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았던 공직자들이 자기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공익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한 공직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공직자들이 서산시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런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야 한다.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LH직원들의 불법적인 땅투기사건의 불똥이 공직자들에게로 튀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그리고 선출직공직자들이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전국 곳곳에 위법부당한 땅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뉴스를 보며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지막지한가를 다시한번 깨달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 낳고 돈난 세상이 아니라 돈낳고 사람 난 세상이라는 것도 실감하였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하는 그런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하였다. 그러다보니 오늘날처럼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을 끌지 못했다. 또 잠깐 사회문제화되었다가 이내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졌다. 땅투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없거나 정보망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었고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사실 여윳돈이 있고 개발정보도 있는데 땅투기를 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본능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사정이 달라졌다. 불공정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 제기되어 있었고 그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중 하나인 주거욕구와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특정직장의 사람들과 가족들 또는 기득권을 가진 세대가 보란듯이 특혜나 특권을 누리며 땅투기를 일삼는 현실은 분노와 울분을 일으켰다. 때마침 치러진 보궐선거는 경제적 및 심리적 절망감으로 얼룩진 국민들의 마음을 표심으로 폭발하게 하였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땅투기를 한 것은 선거에서 표심으로 심판만 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징계사유인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서산시의 경우에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다.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해당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해당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 여야는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마음을 짐작하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해당 법의 내용과 실시가 국민들의 실망스런 마음을 얼마나 위로해줄수 있을지 의문하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시선을 끌며 법안을 제정하는 것도 민심을 수용하는 한 방법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사라지면 법안을 쳐다보지도 지키지도 않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법안을 수정하고 보안하여 실효성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땅투기범죄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들을 관련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좌고우면하지말고 국민들을 우군으로 삼고 직진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공직자들도 공익과 사익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책임성있게 공직에 임할 것이다. 법치주의를 강화하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여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서산시의회의원 임재관 5붅발언 전문 존경하는 서산시민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극에 달한 피로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시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폐회에 즈음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는 임재관 의원입니다.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공공택지개발 투기 의혹 등 부동산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 합니다. 개발사업 주체인 서산시도 수석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서산시의 이런 도시개발에 대하여 본 의원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에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있어 도시개발 문제는,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은 왜,,, 이 장소에 하는 것이며, 누구를 위한 도시개발이냐...? 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주체인 서산시는, 2015년 업무보고에 30만㎡~50만㎡로, 사업비는 740억이라고 보고를 합니다.(자료제시) 어떤 이유에선지, 2015년 5월에 86만㎡ 사업비는 1403억, 순수 시비로 용역비는 45억으로 하는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를 거쳐 정주요건을 갖춘 도시, 복합터미널과 전반적인 공공시설 이전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 고작, 응답자 147명으로 주민의식 조사를 하고, 조건부 승인을 구실로 세일종합기술공사와 1억7천5백여만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자료제시) 2016년 1월 21일에 용역계약을 완수하고 진행중, 비록 규모는 축소됐지만, 민선7기에 와서도 그 도시개발사업을 승계하여 2019년 6월 12일에 면적은 46만㎡ 사업비는 969억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면적중 30%에 해당하는 면적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게 무엇 입니까,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포함한 것으로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 지역을 의미합니다.(지도제시) 이에따라, 서산시는 도시개발구역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를 2020.5.7.일부터 2020.6.16.일 까지 3차례 방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존 서산 도시지역과 연접해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나 수석지구와 같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검토가 어렵다. 둘째, 터미널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서 까지 개발한다는 점에 필요성이 부족 하다. 셋째, 항공사진상으로 기존 도시지역 내 미개발지가 다수 분포하는 것으 로 보이는데, 도시개발사업 추진 예정 부지를 기 개발지로 봐서 추진한다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 넷째, 서산시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관광특화단지와 연계하여 계획 하겠다 하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청사진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건 간에 사례들에서 개발의 당위성이 부족하면,우량농지를 보존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불가하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동영상) 본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산시가 이런 도시개발을 한다면 막대한 재정낭비는 물론, 난개발의 표상으로 남을 것이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순수 시민의 재정부담으로 돌아갈 정책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산시를 살기좋고 윤택한 도시로 만들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서 서산시를 아름답게 가꾸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구의 증가가 뚜렷해서 주거지역이나 주택등, 기반시설들이 초과수요 발생으로, 국가, 공공기관, 지방정부가 주거, 상업 ,복지 등 이런 기능이 있는 주택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정책적 사업 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의 도시개발과 서산시의 도시개발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로 유사하지만, 서산시 도시개발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방식으로 택지개발들을 열심히하셔서, 지난해 기준으로 서산시의 주택보급률이 117.4%로 초과 공급상태에 있습니다. 서산시의 제반 여건으로 볼때 이런 정책적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재정부담, 경제적 박탈감, 서산시의 원도심 공동화는 물론, 지역경제 및 기존상권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서산시는 수석동 주민들을 위해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면 쌩뚱맞게 이 곳에 도시개발을 할게 아니라, 국·도비 등 시비를 편성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합니다. 열악한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도시가스, 문화시설, 소하천 정비 등 설치에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의 의원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18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서산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해미, 고북, 부석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수의 의원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에 코로나19가 녹아내리고 아름다운 꽃잎처럼 기쁨과 행복이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2020년 7월 30일 해미성지가 바티칸 교황청으로부터 국제성지로 승인되고, 승인교령이 지난 2월 17일 해미순교성지에 전달되었습니다. 성지는 ▷교구장이 승인하는 교구 성지 ▷주교회의가 승인하는 국가 성지 ▷교황청이 승인하는 국제성지 등 3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해미성지는 이 중 최고 수준인 ‘국제성지’로 교황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서 선포된 국제 성지로는 역사적 장소인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이탈리아에 로마, 스페인에 산티아고 등 3곳과 성모 발현지인 멕시코, 포르투칼 등 20곳, 성인 관련 순례지인 이탈리아 등 5곳으로 전 세계에 28곳이 전부입니다. 병인박해 등 천주교 박해 때 신자들을 처형한 곳으로 알려진 해미 순교성지는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서민 신자 2천여 명이 희생된 곳입니다. 2014년 8월, 순교자들을 추모해 주시기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방문하신 곳입니다. 이곳은 유명한 성인이 있거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미의 수많은 무명 순교자들을 신앙의 모범으로 인정하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제성지로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숭고한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 걸어볼 수 있는 순례길은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국제적인 명소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에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만나 서산공항을 유치해야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국제성지로서 전 세계 순례객을 맞이해야 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서산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맹정호 시장님! 9,000키로 이상 떨어진 로마에서 우리 서산시에 기적을 주었습니다. 이 기적을 반드시 살려야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대한 국제성지 선포식을 했으면 합니다. 아픈 역사 속 선조 신앙인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전 세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앙선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올 순례객을 정중하게 맞이해야할 것입니다. 해미순교성지가 세계적인 신앙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만큼 그에 걸맞는 선포식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