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원도심 재생 방안을 모색하기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18일, 충남도의회는 서산시문화회관 1층 소공연장에서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산2·교육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서산시 도심공동화에 따른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 모색’의 의정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수 충청남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병철 예비사회적기업 (주)아름다운마을 대표가 발제를, 임준홍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장, 김인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식 한서대학교 교수, 한기홍 역사문화연구소장, 가구현 서산시 중앙상가번영회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 18일, 충남도의회는 서산시문화회관 1층 소공연장에서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산2·교육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서산시 도심공동화에 따른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 모색’의 의정토론회를 가졌다. 박병철 예비사회적기업 (주)아름다운마을 대표는 ▲‘도시재생 성공을 위한 행정과 사회적 경제조직, 지역 거점대학과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주제로 ‘도시재생의 역사와 미래’, ‘도시재생에서의 거버넌스 구축 왜 필요한가?’, ‘도시재생에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 ‘서산시의 도시재생’에 대해 발표, “서산시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상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원도심 상권의 쇠퇴 원인과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시청 및 버스터미널 등 지역 문제를 이해 관계자들과 장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해결하고, 다양한 개선 사례 발굴과 거버넌스 조직의 참여 방안 모색으로 원도심 낙후 주거지역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장기적인 도시 재생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주적인 문제발굴과 해결을 위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준홍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장은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서산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해 ‘도시재생의 이해’, ‘도시진단과 도시재생’, ‘핵심콘텐츠와 공공의 역할’, ‘재원확보와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토론하며 “서산의 특징과 시정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서산시각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한다”며 ‘주민주도적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 토론회는 김영수 충청남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병철 예비사회적기업 (주)아름다운마을 대표가 발제를, 임준홍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장, 김인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식 한서대학교 교수, 한기홍 역사문화연구소장, 가구현 서산시 중앙상가번영회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김인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과장은 ▲‘서산시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발언하며 원도심 공동화를 위한 정책구상과 민관협치를 통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가구현 서산시 중앙상가번영회 회장은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에 대하여’ 발언하며 중소도시의 주요 공공시설 이전 문제를 지적, 서산시 공동화현상의 요인과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기홍 서산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은 ▲‘서산 원도심 재생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서산의 원도심도 도심과 발전과 상권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과거 서산의 명동거리라고 불리던 번화1로와 번화2로이다. 쇠퇴되어져가는 도심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또 그들의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지역공동체가 화합을 이룰 수 있다”며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도시재생 방안 지속성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상호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식 한서대학교 교수는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대학교육 역할에 대한 소고’를 발표하며 “최근 도심공동화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관계까 부각되기 시작했다”며 “대학의 지역 도시재생사업 참여와의 연계성”에 대해 발언, 사례연구를 통한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의 증진방안”을 제안했다. 김영수 의원은 “도시재생이란 이웃간 마음의 담장을 내려놓고 일상이 어우러져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의 의미가 아닌가”라며 “원도심 공동화는 행정만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많으며 사회적 경제 조직 뿐 아니라 대학과의 협력, 지역민의 다양한 참여 등을 통한 소통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이석없이 참석해 준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한 정책인 것처럼, 오늘 토론 속 내용들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서산시 도심공동화에 따른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어떻게 해야할까? # 서산시는 현재? 한편, 서산시의 경우 번화로와 중앙로는 과거 서산의 지역경제를 이끈 대표 상권이었으나, 신도심의 발전과 대형 아울렛 매장 입점, 온라인 구매율 증가,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도심 내 상권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산 도심의 공간별 유동인구 특성을 살펴보면 동부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 주변에 밀집되어 있고, 번화1로, 번화2로, 중앙로 지역의 유동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왔다. 번화1로, 번화2로와 중앙로에 분포된 점포는 총 583개, 이중 81개가 빈 점포이며 번화1로의 빈 점포 분포율이 27%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산시는 공동화현상 극복을 위해 2015년부터 번화로와 중앙로 중심 시가지 정비를 실시, 전기·통신주 지중화사업, 공중화장실 설치, 공영주차장 조성 등 쾌적한 도심환경과 상권 활성화에 노력해 왔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었으며 이에 2018년 6월 충남연구원을 통해 ‘서산 오픈스트리트 조성 및 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를 완료, 연구에서 제안된 기반강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준비 중이다. 그간 원도심 상권 활성화 현안문제로 관심을 모았던 번화로와 중심상가 일대의 3개의 상인회가 구성, 등록을 마쳤고 최근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문제가 되었던 번화로 도로변 꽃박스를 철거, 동문동 먹거리골 30개 점포의 간판을 정비하여 현대적 이미지로 연출, 오랜 숙원 사항이었던 먹거리골 입구에 설치했던 대형 불법간판을 철거했다. 번화로는 내년 초까지 총 2억 5천을 들여 야간조명설치와 벽화그리기 등을 통해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번화로에 설립하여 지역자원조사, 주민교육 및 홍보,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서산시는 “시민의 참여 속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민주적 방식을 시정운영의 기본 토대로 하고 있다.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이어나갈 것이며 그 중심에 상인회가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16일 15시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현대오일뱅크에서 '정제되지 않은 유증기'가 다량 누출됐다. 유증기 누출로 사고 현장 주변은 미세먼지와 섞인 뿌연 공기로 뒤덮였고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어지러움증' 호소했다. 이번 사고는 연료 교체 과정에서 유증기가 과도하게 유출돼 발생되었으며 일부 '황'성분이 섞여 냄새가 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발생에 서산시의회 임재관의장은 금일 현장시찰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현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산시는 "정확한 사고 발생원인과 유해 물질 누출 여부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 25년간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온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 초록을 물들이다 ‘환경’과 ‘생명’, 마땅히 보호되어야할 삶의 근원이자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살리고자’ 시작한 일이 벌써 25년째이다. 안면도 반핵 항쟁, 대산공업단지 공해문제를 시작으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환경감시단’, ‘대산지회 개소’, ‘천수만 습지조사’, ‘천수만 겨울철새학교’, ‘갯벌탐사’, ‘충남마을환경 프로젝트 생태학습장’,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등, 청정 환경을 지켜내는 파수꾼으로 외롭고 고단한 길을 걸어왔다. 뙤약볕, 눈보라 속에서 걷고 뛰고 외치며 ‘신두리 사구(태안)’ 천연기념물 지정에 일조했고,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공론화, 토론하며 저감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또 환경문제에 맞서는 시민들과 함께 소각장,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등 현장을 뛰어다니며 당면한 환경현안에 적극적으로 연대했다. 25년간 생명의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고, 현재도 미래도 서산태안환경을 위해 시간과 열정을 바쳐 활동하고 있는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의 자발적 환경지킴이들이 13일 저녁, 25번째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을 열고 또 한 번 서산태안을 생명의 ‘초록’으로 진하게 물들였다.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원우스님 "어느 누구도 환경운동과 관련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모두가 나의 일로 환경문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 ‘함께’함으로 단단해져 무성한 가지를 이루고 있는 ‘후원의 밤’ 행사에는 충남환경운동연합 신언석 공동대표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남현우, 원우스님 공동의장, 맹정호 서산시장,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장,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그간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돌아보며 환경지킴의 중요성에 대해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원우스님은 “부석사에서 서해바다가 내려다보인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바다위로 구름 띠가 보이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미세먼지였다. 산 속에 사는 스님도 요즘 부쩍 기관지가 나빠졌음을 느낄 정도”라며 서산시의 환경문제를 언급, “어느 누구도 환경운동과 관련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모두가 나의 일로 환경문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창립멤버이자 사무국장으로 환경지키기에 앞장서온 바 있는 맹정호 서산시장 "시정의 가치에 환경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 "시민과 소통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다 민주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1994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창립멤버이자 사무국장으로 환경지키기에 앞장서온 바 있는 맹정호 서산시장은 “처음 환경운동연합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25년 후에 시장이 되어 이 자리에 서리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소회를 밝히며 “25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숨 쉬고 살고 싶다’며 환경운동을 하고 있다. 생존을 위해 환경운동을 해야 하는 비극의 시대에 살고 있으나,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함께'의 힘으로 뿌리가 깊어졌고 줄기가 튼튼해졌으며, 가지도 무성해지고 있다.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자 늘 노력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에 시민의 사랑과 응원으로 함께하자”고 후원의 밤을 축하했다. 이어 “시정의 가치에 환경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시민과 소통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다 민주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대해서는 “서산시에서는 소각장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장 어렵고 중요한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일에 힘써 정정당당한 과정을 통해 설득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다. 공론회위원회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내년까지 소각장에 대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 "환경운동연합이 지역 환경의 지킴이로 선두적인 역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은 “지역 환경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25년간 지역 환경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다해왔다.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이 지역 환경의 지킴이로 선두적인 역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25번째 후원의 밤을 축하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하는 기념공연 # ‘모두의 환경’, 참여는 필수!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권경숙 사무국장은 후원의 밤에 함께 한 모든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서산태안의 환경지킴이 역할을 자임해온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환경운동연합의 힘은 시민의 참여, 재정의 독립성, 투명성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환경운동연합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 상근 활동가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조건마련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협력하는 회원 및 운영진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이번 후원의 밤은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리였다는 생각이 든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 함께 해달라. 시민 모두가 ‘모두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필수’라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시민 모두의 참여를 독려했다. ▲ 참석자들이 손 글씨로 '나의 환경사랑 실천방법'을 써 나무에 매닮으로 '환경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후원의 밤'은 '한 컷 만화로 보는 지구별 환경지식 원화전시회'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활동영상시청', '기념공연'으로 이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이 '나의 환경사랑 실천방법'을 적어 환경나무에 매다는 이벤트가 눈에 띄었는데, 참석자들은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손수건 사용하기', '일회용품 쓰지 않기', '자연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기', '자가용 대신 걷기' 등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사랑을 손글씨로 적으며 환경지킴의 중요성을 돌아보고 실천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는 종이컵 대신 개인컵을 사용하겠다"는 한 참석자는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이 오랜시간 외롭고 고단한 길을 묵묵히 걸으며 우리 지역의 환경지키기에 힘써준 것에 감사한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누구의 일이 아닌 바로 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말만이 아닌 실천으로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지역의 환경을 지켜내겠다"고 결단했다. Q. '모두의 환경' 나도 지키겠다. 참여하는 방법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 가입, 어떻게 할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문의 : 041-667-3010(사무국) 후원계좌 : 농협 455-01-169663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한 후원금은 후원기부금법에 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충남환경운동연합 신언석 공동대표 ▲ '후원의 밤'사회를 맡은 김명환 회원

“18일, 서산시에서 투견장이 개최된다는 글이 SNS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이런 일은 미리 막아야하지 않을까요? 이런 불법 투견판이 서산에서 벌어진다는 것이 서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창피합니다” (서산인터넷뉴스에 제보한 서산시민의 글) 최근, 충남 서산시에서 불법 투견장이 개최된다는 글이 SNS상에 급속히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사건의 요는, 투견판 주최자로 추정되는 자가 SNS에 투견판 개최에 대한 글을 올렸던 것. ‘11월 18일 충남 서산시에서 투견장이 개최된다’고 시작한 이 글은 ‘투견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말해달라. 개 종류는 상관없다’, ‘스포츠투견 경기방식은 1:1 매치, 2:2태그매치, 3:1킹오브더링, 실시간 배팅이 가능한 경기가 있다’며 경기방식과 우승 혜택, 투견이 죽을시 수거방법 등 구체적인 설명으로 투견장 개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불법 투견장 소식에 놀란 시민들은 SNS상에 위의 글을 퍼트려 서산시청과 경찰서에 민원을 넣자는 여론을 형성, 순식간에 SNS상에 공유되고 서산시에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서산시는 “불법 투견 대회 및 도박 관련 서산시 조치사항 및 계획알림”이란 제목으로 SNS상에 답변을 게재, 발 빠르게 응대하여 그간 ‘온통서산’을 통해 보여준 신속한 민원처리, 행정혁신의 면모를 보여줬다. ▲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던 '불법투견대회'관련 시민들의 불안감을 '온통서산'을 통해 신속하게 해소했다. ‘불법 투견장 개최 민원’에 대해 서산시는 “불법 투견 대회, 서산에 오면 철컹철컹”이란 글을 시작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떠도는 #불법 투견대회 서산시에서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 밝히며 민원 제기 후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신고(공문발송) 완료 ▲축산과 투견 의심 장소 현장 즉시 출장 ▲개최장소 확인시 경찰 출동 및 동물구조 활동형성의 처리과정을 상세히 알렸다. 이에 시민들은 “서산시의 신속한 대응 아주 칭찬하고 싶다”, “SNS에 글을 올리니 시민들의 파워! 듣던 중 기쁜 소식이다” “서산시 민원처리 빠름빠름” “신박한 민원해결” 등, 서산시의 빠른 응대와 상세한 처리과정 전달에 대해 칭찬했다. ▲ '소통, 협업, 시민'이 모두 담긴 민원처리창구 '온통서산'으로 행정지수UP! 민선 7기, 대표적인 행정혁신의 성과로 꼽히고 있는 ‘온통서산(서산시 원스톱 페이스북 민원처리 창구)은 맹정호 시장이 서산시 민선 7기 3대 키워드라 밝힌 '소통, 협업, 시민'을 모두 담은 시책으로 서산시와 시민과의 신속한 소통, 적극적인 부서 간 협업으로 소통·현장행정 지수를 높여가고 있다. 민원처리방식은, 페이스북을 통해 ‘온통서산’을 통해 민원 접수 → 서산시 SNS부서가 접수된 민원을 부서별로 분류하여 담당부서에 통보 → 담당부서 답변 → 개인별 결과통보 → ‘온통서산’ 민원 창구에 게시, 팔로워 진행상황 파악 → 담당부서 민원 처리 진행 → 진행사항 게시 → 민원 처리 완료 → 완료사항 개인별 전달, ‘온통서산’에 게시 → 민원해결로 진행된다. 눈에 띄는 점은 민원접수부터 처리완료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 사안에 따라 장기적으로 처리해야하는 민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민원은 익일 또는 다음날 처리계획 및 과정에 대한 답변이 달리고 답변이후 2~3일 내로 처리가 종결된다. 이에 시민들은 ‘기존에 복잡하고 불편했던 민원접수가 쉬워졌고, 무엇보다 처리계획과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 빨라 내가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안심이 된다’, ‘처리과정과 결과를 사진과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민원제기에 보람을 느끼고 서산시의 구성원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졌다’ 등, 서산시의 빠른 피드백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SNS부서 담당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법투견장 사안은 SNS를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것으로 접수즉시 축산과와 수사과에 통보했고 담당부서에서는 의심되는 장소들에 출동해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살피며 서산시에서 불법투견장이 절대 개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개최장소 확인시 경찰 출동 및 동물구조 활동형성의 처리과정을 상세히 알릴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온통서산’에 대해 “온통서산이 시작된 이후 정말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간혹 개인적인 사안이 민원으로 접수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간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민원처리의 효율성향상과 양질의 민원처리를 위해 서산시 전체를 위한 민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현재까지 '온통서산'을 통한 민원처리현황 204건 중 완료 193건. 처리중 11건 (11월 첫째주 기준) 한편, 현재까지 온통서산을 통한 민원 처리현황은 204건(교통65, 도로36. 환경24, 생활민원 11, 산림공원8, 복지5, 기타60)이며 이중 193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11건이 처리중이다. 서산시는 “부서간 협업을 위한 '협업포인트제'를 활용,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일 잘하는 서산시’로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Q. ‘온통서산’에 어떻게 민원접수할까? 1. 온통서산 좌표 -> https://www.facebook.com/ontongseosan/ 2. 페이스북에서 '온통서산'을 검색, 팔로잉을 한 후 1대1 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자 서산EST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 진행 중인 가운데 5일 오스카빌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위원장이 서산경찰서에 출두했다. 요(要)는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제1기 반대위 나경민위원장이 제2기 반대위 한석화위원장을 ‘사문서위조 및 사기 공금 유용 혐의’로 고발한 것. 경찰 출두에 앞서 한석화 위원장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지금은 산폐장 사업자 서산EST가 제기한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집중해야할 때”라며 “반대위 활동을 위축하고 송사에 앞서 주민 간 갈등 구조를 연출하고자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이들의 술책에 흔들리지 말자. 승소하는 그날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시민들을 격려, 당부했다. ▲ 사문서 위조 및 사기 공금 유용 혐의로 서산경찰서에 출두한 한석화위원장이 '주민 동의 50%' 인정을 받아 수여된 '임명장'을 들어 결백을 입증하고 있다. # 사문서 위조 및 사기 공금 유용? 제2기 반대위 결성시 주민동의 50% 요건에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 위원장은, “2기 반대위 임명장 받을 당시 50%의 주민동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인준에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나씨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어의없는 일방의 주장에 황당했지만 2기 반대위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반대위 사무국장(김성국)이 밤잠을 설치며 동의서를 꼼꼼히 살폈고 불확실한 싸인, 낙서, 중복을 추려내고 50% 주민동의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 완벽히 마무리해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또 공금유용에 대해서는 “1기 반대위가 3개월의 단기간동안 3천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았던 반면, 2기 반대위는 지원이 없어 자비량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를 본 주민들이 요청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책위 지원금으로 천만원을 공식 의결했다. 이후 단식투쟁 텐트비용과 관련, 일부 사용했으나 누군가 시청에 ‘지원금관련’ 민원을 넣었고 올해 2월 22일, 관리소장님에게 확인한 사용내역 24만원을 입금했고 받았던 지원금 천만원 전액을 돌려줬다.”고 답변했다. ▲ "주민갈등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송사를 앞두고 사업자에 유리한 행태를 지속해서 보이는 이들이 과연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 할 수 있는 가" 무장4리 안전대책위원회이름으로 '주민갈등 조성 및 유발'의 플랭카드가 걸렸다. # 주민간의 갈등 vs. 의도적인 갈등구조 연출? 산폐장 사업자 서산EST가 제기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한 위원장을 고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송사에 앞서 주민간의 갈등을 연출하고자 하는 술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근거도 명분도 없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이유는 주민대책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행보를 위축시키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앞두고 주민 내부 찬반의견이 팽배한 것처럼 호도하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무장4리 박건우 이장은 “고발자 나씨는 1기 반대위 위원장시절 대자보사건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위원장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자”라며 “당시 입대위 총 9명 중 나씨를 제외한 8명 전원 동대표들이 퇴진을 요구할 만큼 사태가 심각했었다. 이후 제2기 반대위가 결성되었으나 나씨는 안대위?라는 단체를 만들어 2기 반대위의 활동을 방해했고 급기야 앞에서는 ‘주민안전, 화합’을 주장하며 뒤에서는 대자보사건으로 주민 여러 명을 고소하는 등,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거짓과 위선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안대위야 말로 주민 동의 없이 만들어졌으며 나씨가 위원장이었던 1기 반대위의 3천만원 사용과 관련, 해명이 필요한 상황아닌가”고 질책했다. ▲ 무장 4리 박건우 위원장 "고발에 앞서, 본인이 활동했던 반대위 1기의 3천만원 사용 내역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자를 질책했다. 서산지킴이단 남소라단장은 “주민안전을 주장하면서 전국폐기물 받아 빨리 묻고 덮어버리면 안전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고 그도 모자라 우리의 투쟁을 방해하기 위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성토했다.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고발자의 논리전개방식은 마치 시행사의 논리를 받아쓰기라도 한 듯, 너무도 닮아있다”며 “악선동과 고소고발을 일삼아 주민 갈등을 유발한 장본인이 본인이 유발한 주민갈등 논리를 내세워 반대위를 공격하고 주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화합이 필요하고 주민권리를 위한 시행사와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는가”, “시행사는 당초 의무시설인지의 폐기물량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산폐장이 좁아서 넓게 지어야 한다’고 하더니 이후 ‘넓은 산폐장에 들일 폐기물이 적으니 전국폐기물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 모두 어불성설이며 이들의 이러한 논리전개방식은 정확히 일치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 백지화 연대 이백윤 위원장 "고발자의 논리전개방식은 마치 사업자의 논리를 받아 쓰기라도 한 듯, 너무도 닮아있다" 또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은 “혹자는 계속해서 ‘주민갈등’을 언급하며 ‘화합’이 필요하다 주장하나, 갈등은 서로 다른 이상과 목표가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서산시민이라면 누구나 깨끗한 서산, 안전한 서산을 원하지 않는가? 누구나 내 집, 내 가족이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 있길 소망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엔 일치하며, 이 과정에 시행사가 제기한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승소해야함에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깨끗한 서산을 위해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이미 수많은 시민들의 서명으로 반대위의 행보의 정당성이 대변되었다." "더욱이, 모두가 승소하길 바라는 송사를 앞둔 마당에 송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시행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민갈등’이 왜 자꾸 시민의 입에서 언급되는지 모르겠다. ‘갈등’이란 사업주와 시민의 문제이지, 모두다 내 집, 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종국적으로 원하는 시민간의 문제는 아니다” 며 "주민갈등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송사를 앞두고 사업자에 유리한 행태를 지속해서 보이는 이들이 과연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 할 수 있는가" 고 덧붙였다. ▲ 서산지킴이 남소라단장 "해괴한 논리에 이어 투쟁을 방해하기 위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지 않는가!" # 행정심판·행정소속 기각 촉구 서명, 현재 진행 상황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1년 반 동안 산폐장과 지난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시민들은 현재, 각처에서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각촉구 서명을 받기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최근 지곡면 여러 단체들의 성명서(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각촉구) 발표와 더불어 기독교연합회의 입장발표, 종교계의 적극적인 서명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또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80%가 서명에 참여하며 서명확산의 성과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간교한 술책에 의지가 꺾이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활동한 본인은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고발을 통해 의지를 재정비하게 해준 고발자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은 상황이다. 반대위 역시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집중할 것이며 승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서산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산폐장 문제에 더 많이 동참해 끝까지 함께 해 달라”고 당부하며 서산경찰서로 출두했다. ▲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고발로 주민의지 꺾을 수 없다!" ▲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출두하는 한석화 위원장을 시민들이 함께 하며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안전한 서산’을 위해,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가 출범했다.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는 서산지역을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과 노동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의회로 민주노총 서태안위원회, 서산지킴이단,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태안환경운동연합, 전국화학섬유노조 세종충남본부,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 등의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 16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 종합토론자로 참석한 이연희 시의원, "협의회 출범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이후 의미있는 도약" 출범식에 함께한 이연희 서산시의원은 “2015년 대산산단 주변환경 오염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산단 지역 주민의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식을 살펴본바 장기적인 대기환경 관리대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가 조례답게 운영되기 위해 집행부와 시민사회와의 가교역할은 물론 주민체감에 맞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서산시의 정책적 방향과 전담공무원 증원, 서산시에 맞는 표준 메뉴얼 구축을 통해 ‘안전한 서산 만들기’에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와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연희 시의원이 2017년 9월 5분 발언에서 발의하고 지난 제2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 올해 3월 제정되었으며 서산시 차원의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수립, 화학물질 정보공개, 노동/시민사회가 포함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 지역환경협의회(주민감시단) 구성 등이 명문화되어 ▲서산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 ▲화학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철저한 대응·대비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연희 의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5분 발언 http://www.ssinews.asia/ArticleView.asp?intNum=29968&ASection=001001) ▲ 안전한 서산을 위한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가 출범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는 위의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사업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 시 차원의 관리계획 입안, 주민감시체계 확립 등 향후 세부 추진과정에 힘을 쏟을 예정이며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있어 시민과 노동자가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유해시설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개선을 위한 사업 ▲시민과 노동자들의 환경의식과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홍보사업 ▲관련 기업, 지자체 및 관공서와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기타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의 노동부문 공동대표를 맡은 민주노총 신현웅위원장은 “협의회의 모토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만들기이다. 이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시민의 건강권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라며 “대산 석유화학산업노조를 포함한 노동자들이 지역사회 유해화학물질 문제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고 협의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의 권경숙 사무국장은 “악화일로에 있는 서산의 대기환경에 대한 우려는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며 “각 단체와 주민들을 아우르는 주민감시단체로 성장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협의회는 출범식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만들기,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참여를 제안하며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만들기,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참여를 제안합니다.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서산시민들의 삶과 일터 옥녀봉의 낙엽이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학물질과 산성비에 미생물이 죽어 부식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산읍의 학교에서는 창문을 오랫동안 열어두면 목이 칼칼하고 속이 메스꺼워져 다시 닫는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새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 3배가 되었고, 인구 천 명당 심근경색 환자비율 전국 1위, 응급헬기 출동비율도 서산태안지역이 전국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100세 이상 장수비율이 항상 전국 2～3위를 차지했는데 이 추세라면 조만간 평균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벤젠과 부타디엔, 이산화황 등 대기 중에 퍼져있는 소위 유독성 발암물질이 수도권의 2～30배에 달합니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작업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사고가 나서 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는 한 별다른 대비책 없이 노동하고 결국 몸안에 장기간 축적됩니다. 특히 건설노동자,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안전시스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8만 종에 이르고 매년 4백종이 넘는 신규화학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유해성 여부를 검사하는 물질은 2%에 불과합니다.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등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문제 역시 사안이 불거졌다가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와 보완이 필요한 시스템 삼보산업의 두차례 화재사고, 노후설비로 인한 롯데케미칼 벤젠누출사고, 설비용량의 처리능력을 넘어선 생산으로 인해 한계에 다다르면 물질을 태워서 배출하는 플래어스택 화재,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의 가스누출, KCC 화재사고, 한화종합화학/E1 노동자 사망사고 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 화재사고, 노동재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정책적 방향에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감시와 통제를 통한 예방’ 보다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혹은 대기업이 창출하는 경제효과를 더 중시하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고하는 접근법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정화능력을 이미 초과한 환경 현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채, 석유화학산업 확장‧유치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현실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10조 원 규모의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MOU 체결이 진행되었고, 산업단지의 신규 확장을 보조하여 2,200억 원이 투여되는 해수담수화 사업, 80억 원의 물류도로 확충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석유화학기업과 주민 주거지 사이에서 최소한의 경계 역할을 했던 완충 녹지를 싼 값에 정유사에 팔고, 땅을 사들인 정유사는 그 토지를 신규사업에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화학사고 예방과 대처에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서산 화학재난방재센터가 부여된 위상에 맞게 더 큰 역할을 해나가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 의논해 나가야 합니다.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력을 갖추는 당초 설립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한 사고조사, 사후대책 강제를 통해 재발방지효과를 견인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건강한 비판자이자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 길은 멀지만 소중한 첫 걸음,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 안전한 생활권을 위해 작년말부터 서산지역의 노동안전활동가들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이연희의원의 노력으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서산시 차원의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수립, 화학물질 정보공개, 노동/시민사회가 포함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 지역환경협의회(주민감시단) 구성 등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문구만으로 남지 않고 실질적으로 서산지역의 화학물질안전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례의 내실있는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공동의 활동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조례 시행 이후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까지 내다보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진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지역환경협의회(주민감시단) 등 지역주민들과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도 확보해야 실제로 시민의 참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조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세월호 4주기인 4월 16일에 서산의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주민대책위 등이 모여 ‘(가칭)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수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일 하나, 피해자 목소리내기 우리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척척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일하는 우리의 노동이, 들이키고 마시고 먹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몸의 반응과 두려움이 그 어떤 전문적인 지식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지역사회에 전하는 일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둘, 조례를 조례답게! 문서로만 존재하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과 일상적 화학물질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조례가 되도록 시민사회의 자기역할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맡겨두지 않고 시, 기업체과 함께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가 안착되고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함께 협의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친 매뉴얼을 만들고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일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활동 피해는 보상받아야 하지만 피해보상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은폐하고 은폐가 안되면 노동자의 책임으로 꼬리자르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해물질 사용기업에 대한 지역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화학물질 사용정보를 공개하고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산업단지 내 영세 하청업체 등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와 감독, 지원대책이 마련되도

한 주간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TV에서 시청하려면? KT올레티비 채널789에서 시청가능합니다.

“당초, 오토밸리 산업단지는 오토밸리 산업단지내의 면적과 폐기물용량이 폐촉법상 의무시설 요건에 충족되기에 어쩔 수 없이 설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했었다. 한 마디로 우리 집에서 나온 쓰레기 우리가 치워야하니 싫어도 어쩔 수 없다 아니었나? 그러더니 이제는 쓰레기통이 보기 싫으니 남의 것으로라도 빨리 채워서 덮어버리자고 한다.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있는가. 우리 것을 치우기 위해 만든 쓰레기통에 남의 것을 다 채우면, 우리 집 쓰레기는 과연 어디에 치워야할까? 오토밸리 폐기물매립장의 존재이유가 산단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함인가 사업자의 이윤을 위함인가!“ (19일, 기자회견 중) 19일, 지곡면 이장모임/ 지곡면 전이장단모임/ 지곡면 환경지킴이/ 지곡면 발전협의회/ 지곡면 바르게살기협의회/ 화동청년회/ 지곡면 남성자율방범대/ 지곡면 환경지킴이는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토밸리 산폐장, 최초 허가 신청 계획대로 오토밸리 산단 내라는 매립조건을 준수하라!’고 성토했다. #10만 톤(오토밸리 산단 내 폐기물 19년 매립) vs. 130만 톤(전국 폐기물 1~2년 매립) “폐기물 영업범위가 오토밸리 산단 내 vs. 오토밸리 산단 외 인근지역에서 오토밸리 산단 내 vs.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실발생폐기물이 년 5,500톤 정도이면 19년을 매립하여도 총 매립량이 10만 이다. 오토밸리 산단 내 폐기물을 19년 간 매립하여 10만 톤을 묻는 것과 전국 폐기물을 들여 1~2년 만에 130여 만 톤을 매립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일인가?”고 반문하며 유독 물질이 가득한 폐기물매립장 위에 주민들을 위한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지곡면 이장단협의회, 일부 그들만의 리그? 전,현직 이장이 구성원으로 포함된 ‘지곡면 환경지킴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이장단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성명서가 발표되어 왔으나, 이는 일부 강성 이장들의 의견일 뿐 이장단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밝혀 또 하나의 파장을 예견하고 있다. 현직 이장이라 밝힌 한 이장은 “이장단 협의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성명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장들도 있다.”, “서산이에스티와 지곡면이 발전기금협약식을 맺었으나 협약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이장도, 협약서를 보여달라 했으나 실제로 본 이장도 거의 없다.”라며 “이장단협의회가 실질적으로는 이장단협의회 중 산폐장 문제에 강성의 입장을 갖는 일부 이장일 뿐”이라 말했다. 덧붙여 “이장 중 일부이장의 의견이 서산시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주민갈등 야기? 산폐장은 사업자와 시민간의 문제, 주민간 갈등이 문제의 핵이 아니다. “환경지킴이단과 반대위가 주민갈등을 부추긴다고 하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환경지킴이는 “환경지킴이단과 반대위는 이장이 금품을 수수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함이 없다”며 “반대위가 서산이에스티를 발전기금으로 인한 영업구역확대 건으로 고소한 건은 있으나 그것은 금품수수와는 별개의 건이다”, “정치인이 개입한다고 하나 이 또한 당초약속을 깬 사업주를 상대로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자 하는 공익적 노고이지 갈등조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폐장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하려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다행이다.”고 밝힌 환경지킴이는 “최근 성연지역 이장과 협의회장 등 대표들이 공조하여 성연 테크노밸리단지 내에서 산폐장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며 “나고 자란 마을에서 이웃간 대립을 피하기 위해 그간 참고 있었으나 이장단협의회를 빙자하여 일부 이장의 의견을 대표성을 띤 양 반복적으로 발표하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어 행동하게 됐다. 후손에게 건강한 삶의 터전을 남겨주기위해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이장단협의회의 성명서, 입장발표가 일부 강성 이장 몇몇의 의견일 뿐 대표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간 갈등'의 대립구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다.

[2018 행감] 가충순 의원, “신우FS, 악취대상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해야..”사적이익보다 주민건강 우선. 13일, 서산시의회 가충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우FS의 악취 배출과 관련, 신우FS를 “악취대상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가의원은 ‘2018년 현재 도계량이 2017년 이후7개월 동안 무려 460%늘어남’을 밝히며 한정된 공장에 크게 증가된 부산물 야적으로 인한 악취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사적이익이 주민의 건강권보다 중요한가?”라며 사업장의 정밀점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서산시사업장에 대한 지도 권한이 충남도와 2분화되어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명확한 지도감독아래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공무원은 2분화에 대해서는 ‘합동점검강화’ 방안을 제시, 악취에 대해서는 ‘포장설치와 더불어 집진시설을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우FS는 현재까지 2건이 적발된 상황이며 1건이 더 적발될 경우, 개선권고명령이 아닌 ‘처분’의 강화조치가 가능해진다. 김경아기자(lawka@naver.com)

[2018 행감] 최일용의원 “공유재산 부적정한 수의계약” 지적 공유재산 관리 철저히. 당부 최일용 서산시의원은 2018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에서‘공유재산의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지적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서산시는 2016년, 감사원으로부터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관리 부적정’에 대해 ‘주의요구’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9조 제1항,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0㎡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당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라도 이후 수의계약이 계속 가능한 경우에 한해 해당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산시는 관내 00지역 면적이 11,380.0㎡인 공유재산(논)을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고 2009년 관내에 사는 C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후 2011년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등 면적이 10,000㎡를 초과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할 4건, 계 15필지의 논을 3명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후 그 대부계약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 감사원으로부터 ‘공유재산 대부계약 부적정’ 통보를 받은바 있다. 이에 최의원은 “서산시는 2005년 부적정한 수의계약으로 인해 2천5백 여 만원의 대부료 수입이 감소되었다. 10년이면 2억 5천만원이다.”라며 재원 감소를 지적,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대부하여야 할 공유재산을 부적정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달라.” 고 당부했다. 제8대 서산시의회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일용 의원은 2018 행정사무감사에 사안별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다. 김경아기자(lawk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