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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지수 꼴찌 탈출!'” 충남도의회 교통약자 보호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교통안전지수 꼴찌 탈출!'” 충남도의회 교통약자 보호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4일 오후 서산소방서에서 ‘서산시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약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승재 의원은 요청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기존과 다르게 장 의원이 발제와 진행을 동시에 맡았으며, 전문가와 시민 등 각계각층 참석했다. 장 의원은 토론회에서 “지난해 서산시 교통안전지수는 도내 꼴찌며 전국에서도 하위권에 머무르며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어린이 사망사고의 약 40%가 대부분 하교시간과 보행자, 운전자 집중력이 저하되는 16~18시에 특히 많다”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모두가 노력한다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분야별 연구자료를 토대로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안전도 제고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홍성민 선임연구원(보행교통·교통약자 분야)은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특성을 설명한 후 “운전자는 보행자의 행동성향을, 보행자는 운전자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 보호구역에서 차량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이민희 교통정책과장과 서산시 성기영 교통과장도 ‘5030 속도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민식이법’ 개정시 신속하게 안전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더 좋은 의견은 항상 도의회와 관공서에 알려 달라”며 “각 기관은 주민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검토해 정책에 조속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시민 등 각계각층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소통하는 데 무게를 두고 진행되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산시의 교통안전자지수를 높이는데 서산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태안군,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태안군,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태안군이 지난 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행정지원과 브리핑을 갖고, 올해 9월 30일 공포된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의 추진 배경과 그간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장을 비롯한 군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에 따르면 개정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은 그간 이장 선거 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던 소수 주민 추천임명과 사전조율(담합 등) 된 단독후보, 겸직, 모곡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민에게 봉사하는 이장을 투명하게 선출하도록 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1인 후보 시 임명절차로, 1인 후보자가 등록한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세대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하고, 선거절차의 적법여부를 판단해 읍·면장이 임명토록 했으며, 투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도 읍·면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지난해 말 이장 직선제 이후 현재까지 이장임명 47명 중 단독출마 임명이 39명으로 82.9%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을 내 사전조율(담합 등)을 통한 1인 후보자 등록 등으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이장 직선제의 의미가 퇴색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격검증과 임명절차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타직의 겸임금지로, 이장이 보조금이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대표를 겸직할 경우 보조금 집행·각종 사업추진 등에서 형평성과 투명성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이장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소홀하게 될 염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다만 ‘급여, 수당 등을 받지 않는 비상근 대표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을 두었다. 세 번째로는 강제적 징수 행위로 인한 원주민과 전입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합의가 없는 금품 수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금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모곡행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금품수수금지 조항 신설과 이를 이통장 해촉사유에 포함하도록 개선’ 권고를 받은 사항으로 주민갈등과 민원을 발생시키는 주민 합의 없는 수고비 형태의 금품 수수와 마을 발전기금 모금은 금지하고, 단, 경로행사·체육대회 등 주민화합을 위해 주민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금이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마련해 제도의 유연성을 두었다. 한편 군은 그간 제기됐던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첫째로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관리 규정과 관련해, 마을 자체 규약에 따라 운영돼왔으나 체계적인 선거운영을 위한 ‘이장 선거 운영 요령’을 마련해 각 읍·면과 개발위원회 등에 배포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로 읍·면장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에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라는 근거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 지자체에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뽑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듯이, 군도 주민 의견을 ‘최대한’ 들어 반영하려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방법을 특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마을총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이장 선거 운영 요령’에 명기하기로 했다. 셋째로 마을 주민이 적은 곳이 마을 주민이 많은 곳보다 더 많은 투표와 찬성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밀집 등 대단위 마을에 대해 최소한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차등을 두자는 이장단협의회와 부서장들의 의견에 따라 투표요건을 세분화한 것이며, 마을별 동일조건에서 규칙에 따른 투표 성립 요건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간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넷째로 이장 직권 면직 사유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와 관련해서, 이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읍·면장이 판단해 형이 확정되기 전이나 후에 면직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며, 다만, 향후 규칙 개정 시 형이 확정된 후에 직권 면직토록 문구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맹천호 행정지원과장은 “개정된 이장 임명 규칙은 전국 최초의 이장 직선제 선출 규칙으로 주민들이 직접 이장 선출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태안군이 앞장서고자 만든 규칙”이라며,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이장님들의 우려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규칙범위 내에서 ‘이장 선거 운영 요령’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마을 현실에 맞게 운영해 군민들이 마을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마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개정된 규칙을 통해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군청사 별관, 세대 아우르는 취․창업 공간으로 탈바꿈
당진군청사 별관, 세대 아우르는 취․창업 공간으로 탈바꿈
신청사 개청 이후 많은 자치단체가 옛 공공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원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옛 군청사 별관 건물을 시민들을 위한 취업과 창업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주목 받고 있다. 시는 지난달 25일 충남과 세종 지역 최초로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개소했다. 옛 군청사 제2별관 2층과 3층을 리모델링해 개소한 중장년창업기술센터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퇴직자를 중심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중장년 세대 맞춤형 기술창업 기관으로, 현재 1기 입주기업 7곳이 이곳에서 창업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중장년창업기술센터가 있는 옛 당진군청사 제2별관 1층에는 당진시일자리종합센터도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통합일자리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공간적으로 통합해 조성한 이곳은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일자리 연계는 물론 구직자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옛 군청사 제1별관에는 취업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센터 나래가 2017년 개관했다. 현재 시는 44억 원을 투입, 청년센터의 기능을 대폭 보강해 국내 최대 규모의 청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인 청년타운도 조성하고 있다. 2020년 2월 준공 예정인 청년타운은 당진군청사 제1별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036㎡ 규모로 조성한다. 이곳에는 코워킹 스페이스와 창업입주 공간, 컨퍼런스홀, 팹랩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시제품 개발과 사업화 판로개척, 기업성장까지 창업의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것처럼 청년타운에서도 청년들이 시제품 개발과 생산, 홍보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옛 군청사는 원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과 뛰어난 접근성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장점이 많다”며 “옛 군청사가 시민들이 성별,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나가는 공간이자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옛 군청사 일원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360억 원 규모의 당진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부모와 함께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운영
서산시, 부모와 함께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운영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지난 30일 관내 부모 및 초등학생 32명과 함께 메이커 및 코딩교육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꿈나래사회적협동조합(대표 안희득)을 방문해‘사회적경제기업 탐방’을 실시했다. 이날 사회적경제기업 탐방은 컴퓨터 프로그램 메이커 및 코딩체험 활동을 통해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와 지역사회에서 미치는 역할에 대해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탐방에 참여한 학부모 안경희씨는 “아이가 평소 코딩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컴퓨터 프로그램 메이커 및 코딩체험을 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참가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이들과 함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에게 공동체의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고 말했다.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올해 주최한 사회적경제기업 탐방이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차례대로 방문해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을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내년부터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열어 민관협력 강화방안 논의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열어 민관협력 강화방안 논의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열고 위촉식 및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현경 위원장(서산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는 조동식 서산시의원 등 위촉직 8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부위원장으로 김현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 소장을 선출했다. 또한 각 참여 기관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공유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방안과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서산시와 서산시 의회, 서산교육지원청, 서산경찰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등 10개 기관·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민·관 협력 방안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각 기관·단체별 지원 사례 및 개선대책 발표·토론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현경 서산시 부시장은 “우리시의 북한이탈주민은 184명으로, 다문화가족과 함께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산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과, 명랑운동회 등 지역 적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 사회와의 융화와 청소년 중심의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21일에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보건소 직원과 북한이탈주민 대표의 실무협의회 참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행사 정보 공유 등을 논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