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서산시장, 대통령에게 예타사업 제도개선 건의

기사입력 2019.02.08 16:13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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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서산시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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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설명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초청해 국정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2019년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방향과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자치단체장들의 정책건의와 담당부처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에서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온 지방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지자체 현안 및 고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맹 시장은 자치단체장 정책 건의 시간을 통해  석문산단 인입철도 예타 면제로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경북 울진까지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이 가시화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서산 대산공단은 연간  5조원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고,  1조  2천억원의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지만 지방세는  5백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현재의 경제성 분석  위주의 예비타당성 조사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SOC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지방의 낙후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단순한 경제성 분석만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어  분석기관을 다원화하고 정책성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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