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의 의원의 확증편향, 아전인수식 주장”

뜨거웠던 제279회 서산시의회 5차 본회의 및 폐회식 현장
기사입력 2022.10.29 00:46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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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9회 서산시의회 5차 본회의 현장 모습

 

충남 서산시의회는 2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거친 후 폐회를 선언했다.

 

5차 본회의 일정으로는 의사보고, 가선숙 의원 5분 발언, 서산시의회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24개 안이 진행됐다.

 

이번 5차 본회의에 앞서 가선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서산시 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 저출산 시대에서 충청남도 합계출산율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서산시 소아·청소년 진료시스템은 시민들의 행보에 발맞추지 못한다며 소아청소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현재 서산시에 7개뿐이며 MRI나 엑스레이가 가능한 곳도 겨우 두 곳뿐인 현실을 꼬집었다. 결국 서산시 소아·청소년은 수도권 및 대도시 소아·청소년과 비교해 의료서비스 격차를 체감해야 한다며 이제는 서산시가 무너져가는 소아청소년 공공인프라 구축을 정상화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어린이가 건강한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다뤘다.

 

이수의 의원은 해미면 비행장 주변이 전투기 이착륙 및 회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및 지역 발전 저해, 가축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보상이 제정 공표됐으나 미흡한 면이 있다며 서산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책적 건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김맹호 의장의 제의로 가선숙, 문수기, 안원기, 이경화, 이수의, 조동식 의원 6명이 서산시의회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마지막 안건이었던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5차 본회의의 뜨거운 화제였다. 김용경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 이후 이수의 의원의 반대의견 및 문수기 의원의 찬성 토론이 이어졌다. 이수의 의원은 기초의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것을 의정활동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원들의 감투를 위한 의정활동으로써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의견을 펼쳤다.

 

이에 문수기 의원은 이수의 의원의 확증편향, 아전인수식 주장이라며 거센 반대 주장을 펼쳤다. 본 의례 제정 이유를 들며 교섭단체 구성의 찬성이유로 지방정치가 지역사회의 학연, 혈연, 지연이라는 현실장벽에 부딪혀 의원들의 올바른 의견피력이 어렵다며 이를 돌파할 제도적 장치는 교섭단체라며 이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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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찬성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기립표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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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기립표결 모습

 

토론 직후 붙여진 표결 결과 의장 포함 14명의 의원은 찬성 6, 반대의원 7, 기권 1명으로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결국 부결 처리됐다. 뜨거웠던 5차 본회의는 이 안건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김수정 기자 jjeong_kryst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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