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경찰대학, 개혁 본격 추진

경찰대학 개혁 16개 세부과제 추진계획 발표
기사입력 2018.11.13 16:38 조회수 225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이상정)은 지난 6. 8. 발표한  경찰개혁위원회의경찰대학 개혁 권고안취지에 맞춰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7. 30.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 <공동위원장경찰  대학장박찬운 교수  / <위원> 경찰개혁위 경대개혁 소위  위원(4), 경대  발전자문위원(3), 경대  전임교수(6) 등으로  구성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16개 개혁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변화할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20181113_202233.png

 

경찰대학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하여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한다.

 

이와 같은 입시 변경사항은 법령 개정 후 신속히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20181113_202245.png

 

2019년도에는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 이관하여 변호사 경력채용(경감), 간부후보생(경위)  등 중간 입직자들이  경찰대학의 교육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성차별·성희롱 고충상담센터성평등위원회신설 및  인권·성인지 교육 전담인력 확보하여 경찰 대학생을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어서 2020학년도부터는 경찰대학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폐지하고졸업학점을  130140학점으로 감축하며 인문소양토론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우선 함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대학생에 대한 특혜도 대폭 축소할  계획으로,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복무가 폐지되어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당해 학년의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3점 미만인 경우 학년 유급,  재 유급 시 퇴학 처분을  하는 등 졸업·임용 요건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는 개인 부담으로  변경하고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제복 착용 등 1~3학년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되며,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순경  공채·간부후보생과 같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간부후보생·순경 공채 교육 시 무료교육 및  수당(임용예정 직급 1호봉의 80%)  지급

 

학비 개인부담 도입은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이후 모집하여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 대학장 직위를 개방직·임기제로 전환하고,  교수진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  박찬운  위원장(한양대 교수)올해 2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대학 개혁 논의를  시작한 이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간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의 입직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5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주)충남미디어센터 cbc충남방송 & sbc789.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