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환경권과 건강권의 침해를 목도하고 있으며 엄중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해 시민의식이 잠들어 있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 침묵은 악마가 되어 서산시민들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산지역 화학공단에서 뿜어 나오는 가스 냄새는 바람을 타고 서산시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미 경험하고 있는바 화재 발생시에는 그 괴력으로 인해 서산 시내까지 진동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서산시는 거대한 화약고를 안고 살면서 보장할만한 안전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산시내에 인접해 있는 오토벨리 산업단지 내에 지정폐기물, 즉 국가보건 안전공단에서 공표한 독극물이 전국에서 들어와 매립되어질 상황입니다.

 

타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사례들을 보면 매립된 지정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화학반응으로 인한 화재와 폭설, 태풍으로 인해 에어돔 붕괴 등 비일비재한 사고들이 터지고 있고 사업자들이 파산신고하고 먹튀하는 사례 또한 많습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 독극물들을 쉽게 퍼낼 수도 처리할 수도 없어 기약없이 전전긍긍하며 국가세금과 해당지역 지자체세금으로 처리비용을 쓰고 있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사고가 터지면 공기 중 유해물질과 침출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시민들에 몫이 되고 처리비용 또한 국민들과 지역 시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당진에서도 폐기물매립장이 부도처리돠어 1년에 약 50억씩 세금으로 관리 중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당진 시에는 최대 규모의 산폐장이 두 곳이나 더 들어선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침묵한다면 서산시 또한 당진시처럼 시민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폐기물 매립업자들에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2017년 산업폐기물매립장 유치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5년 동안 온몸을 다해 투쟁해왔습니다.

처음 이싸움을 시작할 당시엔 단순히 사업자와의 싸움이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었고, 산업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몰랐으며 단순히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이 있는 물질 정도로만 알고 시작했습니다.

알아야 싸울 수 있기에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부했고 하나씩 배워가면서 상황의 막중함을 깨달았고 생명을 담보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대상이 사업자 만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나다. 우리는 산폐장 싸움을 통해 이 사회의 단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저지른 기만행위에 속수무책이었던 관계기관, 그리고 사업자의 충실한 호위무사 역할을 담당했던 국회의원들과 감사원, 이 나라의 법제도가 가진자들이 더 많은 부를 쌓는데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도한 것입니다.

 

비록 재판에서는 졌지만 우리의 정당한 투쟁이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서산시민들은 끈질기게 놀라운 시민의식으로 환경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저항해 왔고, 이제 다시 새로운 구심점을 모으기 위해 "산폐장감시서산시민단체연대"를 발족시키고 서산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것! 투쟁의 본질인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 받고자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오염 부하량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서산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그리고 먹튀한 사업자 대신 세금으로 침출수를 관리하는 타지역의 사례를 알고 있는 저희들은 시민들에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우리 삶의 터전 건강한 직장의 터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지난 4년여의 투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며 우리를 앞으로 한발 더 내딛게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 있어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충남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을 촉구해 나갈 것이며,

 

#공사비용을 아끼기 위해 부실공사를 자행하고 그 결과로 주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과거 선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 시・도 차원의 감시팀 구성을 통해 산폐장 운영의 일거수일투족을 치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약속 또한 지켜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인근주민들과 서산 시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사업자를 감시할 것입니다.

 

서산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우리의 투쟁은 산폐장감시서산시민단체연대의 이름으로 계속됩니다.

서산시민 여러분들에 많은 응원과 조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8일

산폐장감시서산시민단체연대

공동대표 한석화

첨부자료2

 

 

산폐장 사업자의 이윤놀음에 맞서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굳은 약속

‘산폐장감시서산시민단체연대’의 출범을 선언한다!

 

 

2017년 서산시민들에게 대형 산업폐기물매립장 유치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5년 동안 우리는 온몸을 다해 투쟁했다. 그리고 그 지난했던 싸움의 과정에서 우리는 산폐장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던 서슴지 않는 사업자, 그 사업자가 저지른 기만행위에 속수무책이었던 관계기관, 그리고 사업자의 충실한 호위무사 역할을 담당했던 국회의원들과 감사원. 이 나라의 법제도가 가진자들이 더 많은 부를 쌓는데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도했다. 결국 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을 통해 보편적 상식이 이기리라는 우리의 간절한 바램을 외면했고 우리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정의롭지 않은 법이 가장 잔인한 폭력이 되는 현실 앞에서 또다시 절망했다.

 

재판에서 졌지만 우리의 정당한 투쟁이 패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2017년 산폐장 유치사실을 알게 된 그 때, ‘이미 끝난 일’이라며 체념하고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짜 패배했을 것이다. ‘산폐장 영업범위를 인근 3km로 제한했다’며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일삼던 전임 시장이, 투쟁하는 시민들을 불순세력으로 매도하던 그때 우리가 싸우지 않고 움츠러들었다면 그것이 패배였을 것이다. 사업자의 이윤추구권이 주민의 생명과 존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나라에 살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어차피 세상은 그런 것’이라며 체념하고 투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졌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싸웠다.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들에 맞서 공동체를 위해서 싸웠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불의한 광경을 회피하거나 지나치지 않고 맞서서 싸우는 주인된 시민이 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지난 수십년간 이 사회의 주된 운영원리였던 이윤과 효율 중심의 개발논리보다, 환경과 인간의 존엄이 우선되는 사회를 위해 싸워왔고, 그것은 시민들이 계속 이어갈 과제임을 보여주었다. 싸우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값진 성과를 우리는 만들어왔다.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서산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재판을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이다. 때문에 서산시민들은 폐기물이 쌓여가는 매립장 인근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윤에 눈이 먼 사업자가 펜스로 사방을 가린 채 무슨 짓을 하는지 불안해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환경오염 부하량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서산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그리고 먹튀한 사업자 대신 세금으로 침출수를 관리하는 타지역의 사례를 알고 있는 시민들이 사업자에게 우리 삶을 저당잡히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지난 4년여의 투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며 우리를 앞으로 한발 더 내딛게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제 또다른 시작

우리는, ‘재판의 종료’를 ‘투쟁의 종료’로 연결 짓고 싶을 모든 사람들에게 산폐장 싸움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임을 보여줄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 있어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충남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공사비용을 아끼기 위해 부실공사를 자행하고 그 결과로 주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과거 선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 시・도 차원의 감시팀 구성을 통해 산폐장 운영의 일거수일투족을 치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약속 또한 지켜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인근주민들과 서산시민들 또한 두 눈 부릅뜨고 사업자를 감시할 것이다. 사업자가 제맘대로 운영해서 이윤뽑고 나가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타 지역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 우리는 천문학적 이윤을 노린 폐기물 업자들에 맞서 싸우고 있는 전국의 피해주민들과 연대하여 사업자에게 유리한 법제도를 바꿔나갈 것이다. 또 폐기물처리의 국가공공성 확보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사업자의 이윤놀음에 맞서 서산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우리의 투쟁은 산폐장감시서산시민단체연대의 이름으로 계속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