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구 선진제국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무한한 권력욕과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제한한 반면,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했던 동양사회에서는 지도자 개인의 인격수양과 교육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법치주의보다는 덕치주의가 더 강조되었다. 법에 따라 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지도자보다 덕에 기초하고 솔선수범하는 지도자가 동양사회에서는 성군으로 기록되었다.

법이나 제도에 의존하기보다 지도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해하고 그 폐해를 줄이려고 노력했던 전통이 어느 의미에선 더 진보된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제도보다 인간을 강조하는 전통은 폭군이 출현했을 때 절대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포악한 지도자는 항상 법을 초월하는 존재로 그를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우리나라에서 최고권력자들이 보여준 권력행태는 대부분 국민을 무시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일관되는 특징이 있다. 지도자 본인은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면서 피치자인 국민에게는 법이나 질서 지키기를 강요하거나, 법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치와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독재자의 모습은 군부출신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때론 민주화운동출신의 지도자들에게서도 발견되었다. 군부출신들은 목표달성을 앞세우고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조직문화에 길들여져서 그런 것 같고, 민주화운동을 하던 지도자들은 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운동을 하다 보니 부지불식간에 독재방식에 길들여져서 그런 것 같다. 지도자들이 그렇고 그런 자리에 앉으면 이런 행태가 지도자 개인이나 주변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쳐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를 앉게 되면 국가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때론 국정운영을 경직되게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해 저항하게 하는 원천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을 잡으면 이를 국민들을 위해서 잘 쓰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마음껏 휘두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다. 이런 모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한 조직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과거 동양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심성을 파악하고 국가의 경우 왕자들을 교육하고 인격수양에 힘쓰도록 하였다. 또한 성인들은 修己治人할 것과 小人이 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서구의 민주주의제도를 받아들였지만 한동안 왜곡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실질적으로 최고지도자들이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민의가 반영되어 선출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후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본격화된 것은 불과 반세기가 채 안되고 그 이전에는 군부가 무력을 동원하여 권력을 찬탈하다보니 군대식의 무리한 방법들이 국가전반에 파급되었다. 이렇게 권력을 잡은 이들을 모두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중 어떤 이는 수기치인과 소인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국정운영에 몰두하여 역사적으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은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지 멋대로’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몰염치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은 ‘인격수양 불량과 지도자로서의 교육부재’로 인치는커녕 법치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국정을 난맥상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법치가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법치를 토대로 민주주의적 이념을 제대로 교육받고 이를 실천에 옮겼던 인사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정에 참여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선후보로 나서고 있는 인물중에 동양적 인치의 전통과 서양의 법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지도자는 과연 누구인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