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다문화사회란 다른 인종, 민족, 종교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를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일까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보면 2010년에 벌써 응답자의 70%이상이 다문화사회라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은 다문화사회일까. OECD기준에 따르면 외국인과 이민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국가라고 한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 1일 현재 다문화국가는 아니지만 경기도(32.5%) 서울특별시(21.0%) 경상남도(6.1%) 인천광역시(5.9%) 충청남도(5.7%)는 다문화광역도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충남의 시·군중에서도 절반인 아산시(9.3%) 금산군(7.7%) 당진시(6.3%) 논산시(6.2%) 예산군(5.5%) 천안시(5.3%) 보령시(5.2%)는 다문화기초도시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 정부는 다문화가족에게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이래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현황과 부정적인 현황이 있다.

먼저 긍정적인 현황으로는 첫째 3년 전에 비해 부부간의 의사소통시간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부부간의 갈등이 감소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귀화자와 국민일반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더 희망적이다. 즉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가 국민일반 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3년 전에 비해 관계 만족도가 향상된 폭도 더 높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은 갈등과 불화가 많을 것이라는 추측은 편견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한국어능력이 점차 향상되다보니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증가하여 한국생활의 적응도가 높아졌다. 또한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이 점차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가정 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모국어 사용을 격려하는 정도와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정도는 3년 전보다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다문화가정의 경우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를 습득 및 구사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가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셋째, 경제활동을 보면 고용률이 증가하였고 종사상 지위도 상용직이 증가하였으나 단순노무종사자(27.9%) 서비스종사자(17.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13.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10.2%) 순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200-300만원 미만(26.1%)이 가장 많았고, 100～200만원 미만(22.4%), 300~400만원 미만 (20.1%) 400-500만원 미만(11.5%) 100만원 미만(9.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인 현황으로는 첫째,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고민을 함께 의논하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모임에 참여할 의향이 감소하는 등 사회적 관계망 부족이 심화하다 보니 한국생활의 어려움으로 외로움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상대는 증가하였으나 여가·취미생활을 같이 할 사람,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 자녀교육관련 상의할 사람, 자신이나 집안의 어려움을 토로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3년 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둘째, 결혼이민자·귀화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감소하였으나 자녀들의 학교폭력 및 차별에 대한 경험은 증가하였다. 학교폭력 대응방법도 그냥 넘어가거나 그냥 참는다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차별 경험을 보면 국내 성장자녀에 비해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들이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정착해가고 있다. 다만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와 실행하는 기관에서는 부정적인 현황으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식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