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촉구

충남 교사 사상 최대 8100여 명 서명, ‘교원연구비 차별’ 분노 확인
기사입력 2021.05.03 08:42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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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가 ‘교원연구비 차별 말라’ 취지로 진행한 ‘모든 교원에게 월 7만5천원 균등 지급’ 서명에 충남 교사 8,073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창립 이래 지금까지 진행한 서명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 4월7일부터 시작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참여한 것이다.

 

이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까지 교원연구비에 대해 차별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교사들에게 등급을 매겨 성과급도 차등 지급하더니, 교원연구비도 학교급과 직책,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상황을 더 이상 가만히 둘 수 없다는 하나의 목소리다.

 

모든 교사는 교직 생활 동안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삶의 교육’을 위한 연구를 한다. 이 연구는 학교장(감) 연구가 더 낫다거나, 수석 교사의 연구가 더 낫다거나, 초등교사의 연구가 더 낫다거나, 중등교사의 연구가 더 낫다거나 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교원연구비도 모든 교사에게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도교육청은 차등 지급되는 교원연구비를 모든 교원에게 월 7만5천원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한 단체협약(2019년 12월)을 체결하는 등 줄기차게 ‘상향 균등 지급’을 요구해 왔다. 이 서명은 단협을 현실화하는 수단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4월30일 충남교육청에 서명지를 전달했다. 충남교육청이 4월21일 ‘교원연구비 월 7만5천원 지급’ 내용으로 입법 예고한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김종현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전달 자리에서 “이렇게 단시간에 많은 인원이 서명한 것은 충남 교사들이 차별 교원연구비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교육자치에 입각해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교원연구비 상향 균등 지급을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서, 6월에 공포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입법 예고로 ‘교원연구비 상향 균등 분배’에 대한 단협 이행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바는 없지만, 입법 예고로 밝힌 의지대로 끝까지 ‘교원연구비 상향 균등 지급’을 실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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