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법령은 대기업그룹에 속하는 회사가 같은 그룹 내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해당  계열사가 상장사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해당  대기업 총수 및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30%,  비상장사인  경우에는 20%가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부분을  보면,  현행  ‘상장사  30%-비상장사  20%’인  계열사의 특수관계인 지분보유율 기준을 20%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성일종 국회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대기업 총수 및 그 친족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보유율만 규제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대기업의 경우,  총수  및 친족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지분을 보유하여 계열사를 지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현행 ‘상장사  30%-비상장사  20%’  기준에  따라 규제대상인 회사는 우리나라 최대 대기업그룹인 삼성의 경우 59개  계열사 중 1개(삼성물산)에  불과하며,  2위  규모인 현대자동차도 53개  계열사 중 4개(서울피엠씨,  서림개발,  현대머티리얼,  현대커머셜),  3위  규모인 SK는  113개  계열사 중 1개(SK디스커버리),  4위  규모인 LG는  70개  계열사 중 2개(LG,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에  불과하다.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기업집단현황공시>

성일종  의원은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직접지분보유 기준을 아무리 낮춰도,  총수  및 친족이 본인 명의 지분율을 낮추고 간접지분율을 높이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며,  “따라서  총수일가의 직접지분보유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공정위 개정안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와 달리 국세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근거하여 ‘간접지분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하여도 과세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  상증세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비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이주희 기자 sbc789@daum.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http://sbc789.kr/1984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Close http://sbc789.kr/1984 <저작권자ⓒ(주)충남미디어센터 cbc충남방송 & sbc789.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SBC서산방송〕<신기원 ·김장철, 몸과 마음의 걱정을 덜어줄 ‘서산해수절임배추’ ·서산방송주간뉴스23회 ·서산방송뉴스 18회 ·[조합장! 누구유~] 서산농협 최다 후보 5명 ‘각축’ ·서산방송 뉴스 19회 댓글0 위로 이름 비밀번호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등록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