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반세기만에 선거를 통해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이후 10년을 주기로 대통령선거 결과 정부·여당이 바뀌고 있다.
지방자치는 1952년 한국전쟁 중에 정치적인 이유로 실시되었지만 5·16군사쿠데타로 인하여 10여년 만에 중단되었다가 1991년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와 지방자치 실시는 이 땅에도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지난 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면서 인구도 5,000만 명을 초과하는 ‘30-50클럽’에 미국·독일·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기존 6개국에 이어 7번째로 가입하게 된 것도 이러한 결과 덕분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국내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잠재성장률의 둔화, 방향을 못 찾은 경제정책과 이로 인한 기업가정신의 쇠퇴 등 과제와 국외적으로 미·중 무역전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세계적인 경기위축 등 여건 악화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들을 제도화하고 앞으로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선진국의 조건으로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를 들고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회구조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구조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의지와 노력을 보일 수도 있고 사회화과정이나 사회규범의 수용도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사이의 신뢰관계형성은 결국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얼마 전 필자는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주변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하고 우리사회는 믿을만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번은 일요일 날 시립도서관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였다, 사용시간이 1인당 2시간이었고 오후5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었다, 필자는 3시가 넘어 도착했기 때문에 서둘러 할 일을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출입구 쪽이 소란하였다. 중년남성이 안내하는 여직원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남성은 사용시간을 6시까지로 연장하라고 하였고 여직원은 자기권한 밖이라 어렵다고 하였다. 남성이 열람석 쪽을 향하더니 잠깐만 자기 말을 들어보라고 하고 열람실사용시간을 6시까지로 연장하는데 동의하냐고 하였다. 동의하면 여직원도 여기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몇몇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자 내 옆자리 여자 분이 여직원에게 그런 권한이 없는 것 같으니 이런 의견을 건의해서 다음에 반영하는 것은 어떠냐고 하였다. 그러자 6시까지 연장을 추진하던 남성도 의견을 바꾸고 여직원에게 도서관장에게 사용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꼭 전하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시간을 뺏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 하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집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는 그 사람을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지 왜 본인이 늦게 와서 이유를 다냐’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는 다른 한편에서 보면 용기 있는 사람이다. 또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수였지만 각자 의견을 피력하고 타당한 의견에 대해 수긍하였다.
최근 서산시는 광역쓰레기소각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찬반 양론에 대한 입장을 듣고 현장방문도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응답을 충분히 한 후 숙의과정을 거쳐 찬반의견을 냈다. 시민참여단에게는 약간의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그 중 한분이 자기는 시민으로서 당연한 해야 할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며 거절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묘한 생각이 들었다. 나라면 어땠을까. 당연히 받았다. 시간도 뺏기고 비용도 들여가며 참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민은 달랐다. 우리 사회 수준이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양극화 및 제반 갈등현상을 보면서도 감히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시민들 때문이다. 결국 시민이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