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추경예산 720억원 적정히 편성되었나’ 집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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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산시의회는 25일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화)를 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심사하는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720억 원(7.8%) 증가한 약 1조3억 원으로 서산시는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경화 위원장
먼저 심사에 앞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서산시의회는 예결위 위원장에 이경화 의원, 부위원장에 최기정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의원들은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안 관련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소관별로 정책설명을 듣고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맹호 의원
먼저 김맹호 의원은 서산시립도서관 독서토론회 운영. 독서 지도사 양성을 위한 자격증 반 운영 예산에 대해 실제적인 수요조사가 먼저 이뤄졌는지 여부를 따지며 좀 더 획기적인 방안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증장애인들 자립생활지원센터 전세자금 일부 삭감된 것과 관련해선 “장애인들 자립을 위한 예산 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평수 대비 금액에서 센터를 구하기 위해 과연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삭감된 이유를 지적했다.
김맹호 의원은 또 환경생태과 소관 수렵장비 구입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은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유해 조수 포획활동이 저조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아닌가”라며 “‘2018년도 유해조수 포획 실적 자료’를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 위원들한테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경화 위원장도 ‘2018년도 장비 구입 실적 및 정산서’를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집행부에 요구하며, 관광산업과 소관 ‘자동차부품업체들의 해외 사업 지원 전개’에 대한 관련 설명들도 부족하니 지원 업체와의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들도 달라고 연달아 요청했다.
의원들은 기술보급과에서 진행하는 ‘사료용 벼 시범단지 육성 사업’ 설명을 청취할 땐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선 의원들이 사전에 현장을 답사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집행부가 좀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공동체 부서의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최기정 의원
김맹호 의원은 행정혁신 제안 공무원을 시상하는 예산과 관련 “공무원 시상보다는 시민 상대로 행정적 혁신을 펼칠 수 있는 제안이 먼저 필요한 것 아닌가..그것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며 시민 우선의 정책이 먼저 세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장갑순 의원
또한 장갑순 의원은 “행정혁신을 펼친 공무원이라면 금액보다는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시장에게 건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제안했고, 최기정 의원은 현금보다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동식 의원
이어서 등장한 ‘친절 공무원 선발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조동식 의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친절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자칫 민원인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것 같다”며 이를 지적하는 발언을 했다.
▲이수의 의원
또 통합브랜드 가로등 설치를 위해 의원들이 일시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언급하며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 CI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 공모 사업이 필요하다”는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은 27일 열리는 서산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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