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 주요 뉴스

“이수의 의원의 확증편향, 아전인수식 주장”
“이수의 의원의 확증편향, 아전인수식 주장”
▲ 제279회 서산시의회 5차 본회의 현장 모습 충남 서산시의회는 2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거친 후 폐회를 선언했다. 5차 본회의 일정으로는 의사보고, 가선숙 의원 5분 발언, 서산시의회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24개 안이 진행됐다. 이번 5차 본회의에 앞서 가선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서산시 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 저출산 시대에서 충청남도 합계출산율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서산시 소아·청소년 진료시스템은 시민들의 행보에 발맞추지 못한다며 소아청소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현재 서산시에 7개뿐이며 MRI나 엑스레이가 가능한 곳도 겨우 두 곳뿐인 현실을 꼬집었다. 결국 서산시 소아·청소년은 수도권 및 대도시 소아·청소년과 비교해 의료서비스 격차를 체감해야 한다며 이제는 서산시가 무너져가는 소아청소년 공공인프라 구축을 정상화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어린이가 건강한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다뤘다. 이수의 의원은 해미면 비행장 주변이 전투기 이착륙 및 회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및 지역 발전 저해, 가축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보상이 제정 공표됐으나 미흡한 면이 있다며 서산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책적 건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김맹호 의장의 제의로 가선숙, 문수기, 안원기, 이경화, 이수의, 조동식 의원 6명이 서산시의회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마지막 안건이었던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5차 본회의의 뜨거운 화제였다. 김용경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 이후 이수의 의원의 반대의견 및 문수기 의원의 찬성 토론이 이어졌다. 이수의 의원은 “기초의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것을 의정활동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원들의 감투를 위한 의정활동으로써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의견을 펼쳤다. 이에 문수기 의원은 “이수의 의원의 확증편향, 아전인수식 주장”이라며 거센 반대 주장을 펼쳤다. 본 의례 제정 이유를 들며 교섭단체 구성의 찬성이유로 지방정치가 지역사회의 학연, 혈연, 지연이라는 현실장벽에 부딪혀 의원들의 올바른 의견피력이 어렵다며 이를 돌파할 제도적 장치는 교섭단체라며 이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찬성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기립표결 모습 ▲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기립표결 모습 토론 직후 붙여진 표결 결과 의장 포함 14명의 의원은 찬성 6명, 반대의원 7명, 기권 1명으로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결국 부결 처리됐다. 뜨거웠던 5차 본회의는 이 안건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삼길포항과 황금산, 위기 극복이 기회로!
삼길포항과 황금산, 위기 극복이 기회로!
지난 22일 열린 제2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안효돈 의원은, 의원별 5분 발언으로 ‘삼길포항과 황금산의 역사와 경관을 살리는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안효돈 의원은 “서산시 관광지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해 내는 삼길포항의 이면에는 삶의 터전인 바다를 내어준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라며 “그에 비해 행정 지원은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안의원의 발언 내용에 따르면, 삼길포항에는 연접한 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가 있고, 국유지와 연접해 보전산지가 있다. 이에 서산시가 이 보전산지를 매입해 국유지와 교환하고 편의 시설과 관광시설을 설치해야 함의 필요성을 전했다. 교환된 보전산지는 산림청과 협의하여 황톳길과 산림쉼터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2017년 약 20억 원이 소요되는 황금산 코끼리 해안데크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기재부 심의를 통과하고 설계용역까지 착수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적절차도 없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들어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백지화 했다. 황금산에는 말 그대로 황금을 캔 동굴의 흔적이 있다. 해안에는 코끼리 바위가, 임경업 장군의 이야기와 황금조기를 놓고 백룡과 흑룡이 싸웠다는 설화 등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깃거리가 풍부하고 경관이 완전한 황금산이 돋보이는 해양관광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삼길포항을 찾은 관광객 수는 2019년 97만 명에서 2020에는 100만 명을 훌쩍 넘겼다. 황금산 관광객 수는 2020년 256.000명이 다녀갔고 이는 같은 시기 300,000명이 다녀간 팔봉산에 버금가고 있다. 현재, 서산시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생애주기별복지 숲,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 등 서산시의 미래 관광이 걸린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대산석유화학단지 세금의 일정액, 환원 촉구!“
“대산석유화학단지 세금의 일정액, 환원 촉구!“
지난 21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장갑순 의원의"‘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 징수액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다. 장갑순 의원의 이날 발언 내용에 따르면, 서산시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대산 5사가 위치해 있다. 1988년 조성되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흑자를 꾸준히 내, 대산 5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67조 원에 달한다.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지난 30여 년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유증기 유출, 폭발 사고 등 열거하기 어려운 참혹한 일들이 있었다. 대기 오염,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중금속 피해 등 수십 년간 서산시민들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묵묵히 참고 견뎌왔다. 오늘날 많은 사건들을 통해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설치하려면 인근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위험하고 공해가 수없이 발생하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찾아볼 수가 없다. 비슷한 예로, 울산과 여수의 석유화학단지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국가의 지원과 기업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대산공단은 개별 산단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의 경우, 198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장 의원은, “서산시는 수차례 석유화학단지의 국세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 징수액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층 시티투어버스, 서산의 명물로!
2층 시티투어버스, 서산의 명물로!
지난 16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의원별 5분 발언에서 조동식 의원은, ‘서산시 2층 시티투어버스’사업을 제안했다. 이날 정례회에서 조 의원은 “서산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 이고, 서산 시민들만의 고유의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한다” 라고 말했다. 조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홍콩에는 2층 버스 ‘트램’이 있어서 홍콩의 경관을 빠짐없이 볼 수 있고 프랑스 파리에는 프랑스식 가정식을 먹으며 시내를 투어하는 ‘버스트로노메’가 있다. 또한 영국의 2층 버스는 ‘루트마스터’로 버킹엄궁전, 하이드파크, 빅토리아 타워가든, 국회의사당 등 영국의 명소를 투어 해서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 루트마스터는 개방된 구조 때문에 2003년 관광용 제외 퇴출됐지만 보리스 존슨 의원이 런던시장에 출마하면서 2층 버스 복귀 전략을 내걸어 당선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시티투어버스 사업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경기도 일부 지역과 제주도 등에서 2층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동식 의원은, 우리 서산시에도 2층 시티투어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농사꾼 시의원, ‘영농기록장 달력’ 사업제안
농사꾼 시의원, ‘영농기록장 달력’ 사업제안
지난 16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의원별 5분 발언에서 김맹호 의원은, ‘영농기록장을 겸한 달력’ 사업을 제안했다. 김맹호 의원은 직접 농사를 짓는 시의원으로서 농업인들과 귀농, 귀촌인, 초보농사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약 20여 년 동안 고민한 결과, 농사정보를 담아냄과 동시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중 ‘영농기록장을 겸한 달력’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사업을 발굴해냈다. 이날 김맹호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평생을 농사에 바치신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작물이 언제 나오는지, 겨울에도 딸기와 달래가 나오는 최근 농사 현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달력 한 장에 꼭 필요한 농사정보를 담아내는 것은 한발 앞선 현장 농정의 소통과 행정일 것이다.”라며 영농기록장을 겸한 달력 사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각 과의 대표 전화번호 기입과 더불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전화번호를 삽입하면 시민들과 농업인들은 따로 영농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바로 달력에 수기할 수 있어서 편리할 것.”이라며 “달력사업이 귀농, 귀촌하신 분들과 초보농사꾼들에게는 꼭 필요한 농사의 안내자로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5월부터 시행한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농사짓는 일정을 기록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이 의무화 되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이를 위반할 시 기본직접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2차로 동일 사항을 다음 해에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 40%로 감액율이 올라가며, 최대 전액을 감액할 수 있는 강력한 의무준수사항이며 반드시 실천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주간뉴스 인기 기사

1
“이수의 의원의 확증편향, 아전인수식 주장”
“이수의 의원의 확증편향, 아전인수식 주장”
▲ 제279회 서산시의회 5차 본회의 현장 모습 충남 서산시의회는 2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거친 후 폐회를 선언했다. 5차 본회의 일정으로는 의사보고, 가선숙 의원 5분 발언, 서산시의회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24개 안이 진행됐다. 이번 5차 본회의에 앞서 가선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서산시 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 저출산 시대에서 충청남도 합계출산율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서산시 소아·청소년 진료시스템은 시민들의 행보에 발맞추지 못한다며 소아청소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현재 서산시에 7개뿐이며 MRI나 엑스레이가 가능한 곳도 겨우 두 곳뿐인 현실을 꼬집었다. 결국 서산시 소아·청소년은 수도권 및 대도시 소아·청소년과 비교해 의료서비스 격차를 체감해야 한다며 이제는 서산시가 무너져가는 소아청소년 공공인프라 구축을 정상화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어린이가 건강한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다뤘다. 이수의 의원은 해미면 비행장 주변이 전투기 이착륙 및 회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및 지역 발전 저해, 가축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보상이 제정 공표됐으나 미흡한 면이 있다며 서산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책적 건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김맹호 의장의 제의로 가선숙, 문수기, 안원기, 이경화, 이수의, 조동식 의원 6명이 서산시의회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마지막 안건이었던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5차 본회의의 뜨거운 화제였다. 김용경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 이후 이수의 의원의 반대의견 및 문수기 의원의 찬성 토론이 이어졌다. 이수의 의원은 “기초의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것을 의정활동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원들의 감투를 위한 의정활동으로써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의견을 펼쳤다. 이에 문수기 의원은 “이수의 의원의 확증편향, 아전인수식 주장”이라며 거센 반대 주장을 펼쳤다. 본 의례 제정 이유를 들며 교섭단체 구성의 찬성이유로 지방정치가 지역사회의 학연, 혈연, 지연이라는 현실장벽에 부딪혀 의원들의 올바른 의견피력이 어렵다며 이를 돌파할 제도적 장치는 교섭단체라며 이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찬성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기립표결 모습 ▲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기립표결 모습 토론 직후 붙여진 표결 결과 의장 포함 14명의 의원은 찬성 6명, 반대의원 7명, 기권 1명으로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결국 부결 처리됐다. 뜨거웠던 5차 본회의는 이 안건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2
삼길포항과 황금산, 위기 극복이 기회로!
삼길포항과 황금산, 위기 극복이 기회로!
지난 22일 열린 제2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안효돈 의원은, 의원별 5분 발언으로 ‘삼길포항과 황금산의 역사와 경관을 살리는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안효돈 의원은 “서산시 관광지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해 내는 삼길포항의 이면에는 삶의 터전인 바다를 내어준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라며 “그에 비해 행정 지원은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안의원의 발언 내용에 따르면, 삼길포항에는 연접한 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가 있고, 국유지와 연접해 보전산지가 있다. 이에 서산시가 이 보전산지를 매입해 국유지와 교환하고 편의 시설과 관광시설을 설치해야 함의 필요성을 전했다. 교환된 보전산지는 산림청과 협의하여 황톳길과 산림쉼터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2017년 약 20억 원이 소요되는 황금산 코끼리 해안데크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기재부 심의를 통과하고 설계용역까지 착수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적절차도 없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들어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백지화 했다. 황금산에는 말 그대로 황금을 캔 동굴의 흔적이 있다. 해안에는 코끼리 바위가, 임경업 장군의 이야기와 황금조기를 놓고 백룡과 흑룡이 싸웠다는 설화 등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깃거리가 풍부하고 경관이 완전한 황금산이 돋보이는 해양관광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삼길포항을 찾은 관광객 수는 2019년 97만 명에서 2020에는 100만 명을 훌쩍 넘겼다. 황금산 관광객 수는 2020년 256.000명이 다녀갔고 이는 같은 시기 300,000명이 다녀간 팔봉산에 버금가고 있다. 현재, 서산시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생애주기별복지 숲,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 등 서산시의 미래 관광이 걸린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3
“대산석유화학단지 세금의 일정액, 환원 촉구!“
“대산석유화학단지 세금의 일정액, 환원 촉구!“
지난 21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장갑순 의원의"‘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 징수액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다. 장갑순 의원의 이날 발언 내용에 따르면, 서산시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대산 5사가 위치해 있다. 1988년 조성되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흑자를 꾸준히 내, 대산 5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67조 원에 달한다.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지난 30여 년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유증기 유출, 폭발 사고 등 열거하기 어려운 참혹한 일들이 있었다. 대기 오염,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중금속 피해 등 수십 년간 서산시민들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묵묵히 참고 견뎌왔다. 오늘날 많은 사건들을 통해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설치하려면 인근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위험하고 공해가 수없이 발생하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찾아볼 수가 없다. 비슷한 예로, 울산과 여수의 석유화학단지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국가의 지원과 기업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대산공단은 개별 산단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의 경우, 198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장 의원은, “서산시는 수차례 석유화학단지의 국세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 징수액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4
2층 시티투어버스, 서산의 명물로!
2층 시티투어버스, 서산의 명물로!
지난 16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의원별 5분 발언에서 조동식 의원은, ‘서산시 2층 시티투어버스’사업을 제안했다. 이날 정례회에서 조 의원은 “서산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 이고, 서산 시민들만의 고유의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한다” 라고 말했다. 조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홍콩에는 2층 버스 ‘트램’이 있어서 홍콩의 경관을 빠짐없이 볼 수 있고 프랑스 파리에는 프랑스식 가정식을 먹으며 시내를 투어하는 ‘버스트로노메’가 있다. 또한 영국의 2층 버스는 ‘루트마스터’로 버킹엄궁전, 하이드파크, 빅토리아 타워가든, 국회의사당 등 영국의 명소를 투어 해서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 루트마스터는 개방된 구조 때문에 2003년 관광용 제외 퇴출됐지만 보리스 존슨 의원이 런던시장에 출마하면서 2층 버스 복귀 전략을 내걸어 당선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시티투어버스 사업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경기도 일부 지역과 제주도 등에서 2층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동식 의원은, 우리 서산시에도 2층 시티투어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5
농사꾼 시의원, ‘영농기록장 달력’ 사업제안
농사꾼 시의원, ‘영농기록장 달력’ 사업제안
지난 16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의원별 5분 발언에서 김맹호 의원은, ‘영농기록장을 겸한 달력’ 사업을 제안했다. 김맹호 의원은 직접 농사를 짓는 시의원으로서 농업인들과 귀농, 귀촌인, 초보농사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약 20여 년 동안 고민한 결과, 농사정보를 담아냄과 동시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중 ‘영농기록장을 겸한 달력’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사업을 발굴해냈다. 이날 김맹호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평생을 농사에 바치신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작물이 언제 나오는지, 겨울에도 딸기와 달래가 나오는 최근 농사 현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달력 한 장에 꼭 필요한 농사정보를 담아내는 것은 한발 앞선 현장 농정의 소통과 행정일 것이다.”라며 영농기록장을 겸한 달력 사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각 과의 대표 전화번호 기입과 더불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전화번호를 삽입하면 시민들과 농업인들은 따로 영농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바로 달력에 수기할 수 있어서 편리할 것.”이라며 “달력사업이 귀농, 귀촌하신 분들과 초보농사꾼들에게는 꼭 필요한 농사의 안내자로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5월부터 시행한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농사짓는 일정을 기록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이 의무화 되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이를 위반할 시 기본직접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2차로 동일 사항을 다음 해에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 40%로 감액율이 올라가며, 최대 전액을 감액할 수 있는 강력한 의무준수사항이며 반드시 실천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